본 보고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빈집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 해외출장 결과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출장단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4박 5일간 일본 오사카, 고베, 다카마쓰, 나오시마, 오카야마 등지를 방문하여 빈집 정책 추진 과정, 활용 사례, 민관 협력 프로젝트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빈집정비계획 수립의 실행력을 높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발굴 및 협업 체계 강화에 필요한 핵심 교훈과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출장단은 일본의 다양한 빈집 재생 및 활용 모델을 학습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빈집 문제를 지역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출장단은 일본의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여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민관 협력 사례를 심도 있게 학습했습니다.

오사카 고민가 재생 프로젝트에서는 노후 민가를 철거 대신 리모델링하여 지역의 전통적 거리 분위기를 유지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례를 견학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통 건축물을 활용하여 음식점, 카페, 아틀리에 등으로 기능 전환하고, 동종 업종 중복 금지 규칙과 지속적인 점포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 상생을 도모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출장단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빈집을 단순 주거 용도 외 식당, 카페, 공방 등으로 기능 전환하고, 빈집 밀집 구역을 활성화 허브로 조성하여 지역 브랜드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오사카부청 도시정비부 주택건축국 방문을 통해 오사카부의 빈집 현황과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의 역할 분담, 그리고 빈집 대책 종합지원사업 등 행정적 대응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습니다. 오사카부의 주거 활성화 포럼, 빈집 콜센터, 주거 상담 창구, 빈집 대책 세미나, 종합 웹 시스템 및 빈집은행 운영 사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빈집은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 빈집을 선별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빈집 소유자 파악의 어려움과 다수 소유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 문제가 일본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애로사항임을 확인했습니다.

고베 기타노이진칸에서는 역사적 건축물 보존 및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례를 답사했습니다. 이진칸 거리가 역사적,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중요 전통적 건축물군 보존지구로 지정된 점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건축유산을 문화 콘텐츠화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영감을 주었습니다. 민간 참여를 바탕으로 한 복합적 공간 활용과 지형 친화적 디자인 전략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고베 포트 뮤지엄 (KPM) átoa 방문을 통해 산업 항만 지역이 해양, 아트, 푸드, 웨딩이 결합된 하이브리드형 문화 체험 공간으로 성공적으로 전환된 사례를 학습했습니다. 극장형 수족관인 átoa는 디지털 아트와 무대 미술이 융합된 감성적 경험 콘텐츠를 제공하며 도시 브랜딩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항만 배후 지역에 산업유산과 예술 체험을 복합화한 문화형 항만 재생 모델을 도입하고, 민관 협력형 복합 운영 모델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카가와현청에서는 카가와현의 높은 빈집률 현황과 빈집 등 대책 특별조치법에 의거한 조례, 그리고 빈집 은행, 개수/철거/가재도구 폐기 보조금, 빈집 상담원 제도, 빈집 매칭 사업, 이주 촉진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브리핑 받았습니다. 특히 빈집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를 통해 빈집 소유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빈집을 수익형 및 민간 활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전환하는 사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빈집 정책에 보조금 제도의 현실화와 빈집 상속 및 관리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오시마는 구리 산업 쇠퇴로 어려움을 겪던 섬이 베네세 그룹과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주도로 현대 미술과 건축의 성지로 탈바꿈한 '예술의 섬' 재생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였습니다. 미야노우라항 페리 터미널, 빈집을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시킨 이에 프로젝트, 안도 뮤지엄, 지중미술관 등을 견학하며 섬 전체가 예술 공간으로 기능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세토우치 국제 예술제와 연계하여 지역 문화 관광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노후 시설 및 빈집을 창의적인 무대 공간으로 전환하고, 소규모 분산형 거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화와 예술을 통한 지역 정체성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출장단은 일본의 빈집 정책이 단순 철거를 넘어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빈집 관리 유도 및 방치 억제를 위한 법·제도 강화, 원스톱 상담 및 중개 허브 상설화, 빈집 활용 우선구역 지정 및 패키지 지원, 강원형 빈집은행 구축 및 고도화, 빈집 용도 전환 표준 모델 보급 및 활성화, 그리고 빈집 관리 및 활용의 5단계 시스템 구축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훈과 적용 방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빈집 문제를 지역의 소중한 자원으로 전환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재생을 이루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