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발일
2025년 9월 17일
도착일
2025년 9월 26일
여행 기간
9박 10일
인원
1명
📝 요약
본 보고서는 AI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지방혁신 및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북미 지역의 주요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을 방문하여 수행된 국외정책연구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출장단은 2025년 9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하여 AI 및 디지털 기술 기반의 혁신 정책 사례를 비교 연구하고, 지자체의 디지털 전환 대응 역량 강화 및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을 탐색했습니다. 특히, 산학연 협력 기반의 정책 실행력 확보 방안과 도시재생, 창업 공간, 스마트 행정 등 국내 적용 가능한 모델 벤치마킹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형 디지털 인프라 전략 프레임워크 수립, 공공 AI 등록제 도입, 시민참여형 디지털 실험 플랫폼 구축 등의 혁신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 핵심 내용
미국 버겐 카운티 방문단은 2025년 9월 17일 뉴저지에 위치한 버겐 카운티를 방문하여 지자체의 디지털 혁신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방문 목적은 블록체인 기반 행정 시스템 전환과 AI 산업 허브 조성 및 윤리 지침 마련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블록체인 기반 등기 시스템 전환 사례와 AI 기업 유치 및 윤리 지침 마련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버겐 카운티는 약 37만 건의 부동산 등기 문서를 블록체인 상에 디지털 토큰화하여 등기 처리 시간을 90% 이상 단축하는 실험적 시도를 진행 중이었으며, AI 기업 유치를 위한 세금 공제 정책과 공공 부문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윤리 및 책임 지침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블록체인 시스템 전환 시 법률적 근거 부족, 대규모 데이터 처리의 기술적 어려움, 이해관계자의 저항 등 현실적인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점진적 접근 전략(병행 운영, 규제 샌드박스, 하이브리드 구조)을 파악했습니다. 인상 깊었던 사례는 블록체인 기반 등기 시스템의 점진적 도입과 AI 윤리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투명성, 책임 소재, 공정성, 프라이버시 보호)이었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기술 도입 이전에 법률 체계와 표준 규정 마련, 이해관계자 협의 구조 구축이 필수적이며, AI 도입 시 공공 신뢰 확보를 위한 윤리 기준과 가이드라인 수립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블록체인 기반 행정 서비스 도입 검토 및 AI 활용 가이드라인 사전 수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테크놀로지 벤처스(JHTV) 방문단은 2025년 9월 19일 볼티모어의 JHTV를 방문하여 첨단기술 사업화 및 창업지원 허브의 역할을 이해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대학 내 연구 성과를 기술이전, 특허 출원, 라이선스 계약, 스타트업 창업으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기술사업화 체계를 벤치마킹하는 것이었습니다. JHTV는 AI, 빅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IT 기술을 체계적으로 사업화하며, 특히 디지털 헬스 분야에 집중 육성하고 있었습니다. FastForward 프로그램을 통해 실험실, 사무공간, VC 연계, 멘토링, IR 행사 등 창업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기술 발굴부터 상업화까지의 절차, 창업 유도를 위한 내부 조직 문화 및 제도적 유인, 산업계와의 파트너십 형성 방식, 그리고 공공 부문과의 협력 사례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디지털 헬스/AI 분야에서 의료기관과 데이터 협력 기반의 실증 생태계가 중요하며, 기술사업화 생태계 정착을 위해서는 지식재산 관리, 투자 연계, 창업공간, 제도적 유인의 종합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지역 대학과 병원이 함께 기술을 상용화하는 전담 조직의 필요성과 유휴 공간을 활용한 기술 창업 인큐베이터 모델 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국 패스트포워드 혁신 허브 방문단은 JHTV와 연계하여 2025년 9월 19일 볼티모어의 패스트포워드 혁신 허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초기 창업기업을 위한 통합형 창업 인큐베이터의 운영 방식과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및 실험 공간 제공 플랫폼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패스트포워드는 생명과학, AI 의료, 디지털 헬스 등 기술 중심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며, 존스홉킨스병원, JHTV, BME 연구소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실증, 피드백, 사업화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입주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 시스템과 다양한 창업 이벤트를 통한 네트워크 허브 역할이 인상 깊었습니다. 질의응답을 통해 초기 스타트업 선별 기준, 가장 수요가 많은 지원 분야(FDA 인허가 컨설팅, 임상 자문, 투자자 연결), JHTV와의 역할 분담, 입주기업 성과 관리 및 졸업 기준, 그리고 공공기관 벤치마킹 핵심 포인트(공간보다 사람 기반 멘토링 네트워크와 기술 적합성 중심 운영)를 파악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창업 공간 자체보다 전문 멘토링과 실행 지원 네트워크가 중요하며,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위한 맞춤형 평가 및 졸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창업 초기의 규제 대응, 보조금 유치, 시장 진입 컨설팅의 중요성을 반영한 국내 창업지원 체계 개선과 기술이전-창업공간-투자연계로 이어지는 전주기 연계 구조 구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미국 Johns Hopkins School of Medicine / BME 방문단은 2025년 9월 19일 볼티모어의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및 의생명공학과(BME)를 방문하여 의생명공학 연구 및 의료기술 혁신 선도기관의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방문 목적은 임상 현장 기반의 기술 혁신과 의학-의공학 융합 연구의 상업화 파이프라인을 벤치마킹하는 것이었습니다. BME는 의료기기, AI 의료영상, 생체 센서 등 다양한 융합기술 연구를 수행하며, 의대, 병원, JHTV, 산업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상업화 파이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임상 현장 피드백과 다학제적 연구 설계, 그리고 학생 및 연구원의 창업 교육 참여가 인상 깊었습니다. 질의응답을 통해 BME 연구 성과가 임상과 연계되는 구조, 의료기술 연구가 창업으로 이어지는 사례, BME 교육과정의 차별성(Problem-Based Learning), 연구 성과의 특허 및 기술이전 비율, 그리고 지자체나 공공의료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협업 모델(지역사회 기반 건강문제 해결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의료 현장과 연구 현장이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구조가 국내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 협력체계 설계에 중요하며, 기술 개발, 임상 검증, 창업 지원이 하나의 체계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융합형 모델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지역 병원과의 협력을 통한 임상 실험 및 데이터 검증 체계 구축, 문제 중심의 기술 개발 및 다학제 교육 체계 도입, 그리고 지역 공공 의료 문제 해결형 연구를 통한 지자체 R&D 및 복지 정책 융합 모델 활용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도시계획국 방문단은 2025년 9월 22일 몬트리올 도시계획국을 방문하여 AI 통합 전략 수립 및 디지털 데이터 헌장 발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방문 목적은 도시 공간 내 데이터 수집/관리/활용의 윤리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과 책임 있고 윤리적인 AI 활용을 통한 도시 운영 효율성 개선 방안을 벤치마킹하는 것이었습니다. 몬트리올은 13개 원칙으로 구성된 디지털 데이터 헌장을 수립하여 모든 정책과 기술 도입에 윤리 기준으로 작동시키고 있었으며, AI 통합 전략을 통해 도시 계획에 데이터와 AI를 윤리적으로 통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몬트리올 인 커먼(Montréal in Common)'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 참여형 디지털 기반 실험을 진행하고, 'Street Review'라는 AI 기반 참여형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보행자 거리 환경의 포용성과 접근성을 평가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디지털 데이터 헌장 수립 배경 및 정책 반영 방식, AI 통합 전략 수립 원칙과 프로세스, 시민 및 민간기업 참여 유도 방식, 그리고 AI 기반 도시 환경 평가 시스템의 개발 및 활용 사례를 파악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AI 기술 도입 전 시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AI 기술 도입은 단순 효율이 아니라 공공성, 형평성, 책임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AI/빅데이터 정책 추진 전 데이터 윤리 헌장 또는 시민 데이터 기본권 선언 수립, 시민 참여형 도시 실험 프로그램 기획 및 정책화, 그리고 디지털 정책의 지속 가능한 제도화를 위한 전담 조직, 예산 구조, 공공-민간 협력 기반 설계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시청 방문단은 2025년 9월 23일 토론토 시청을 방문하여 디지털 인프라 전략 및 거버넌스(DISF) 구축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방문 목적은 시 정부 전반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운영, 기술 자산 관리, 데이터 활용 정책 등을 통합 관리하는 기준틀을 벤치마킹하는 것이었습니다. 토론토 시는 Digital Infrastructure Strategic Framework(DISF)를 채택하여 도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AI 활용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AI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AI 정책, 생성형 AI 가이드라인, 알고리즘 영향 평가 프레임워크, AI 등록제 시스템 등을 개발 중이었습니다. Open Data 정책을 통해 투명성 및 시민 참여를 증진하고, 사이클링 네트워크 설계에 AI/머신러닝을 적용하거나 노숙자 복지 서비스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활용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DISF 수립 배경 및 행정 운영 방식 변화, AI 정책 및 알고리즘 관리 체계(AI 등록제, 영향 평가), 디지털 기술 도입 시 시민 참여 및 피드백 수렴 방식, 오픈데이터 정책의 철학과 공공 서비스 혁신 효과, 그리고 디지털 기술 기반 복지 정책(노숙자 지원 서비스)의 설계 및 성과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디지털 인프라를 기술이 아닌 도시 운영의 전략 자산으로 접근해야 하며, AI 도입은 반드시 등록제와 영향 평가를 통해 관리하고 시민 참여를 디지털 정책의 시작이자 완성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지자체형 디지털 인프라 전략 프레임워크 수립, 공공 AI 등록제 및 평가 절차, 윤리 가이드라인 제도화, 시민을 정책 공동 설계자로 참여시키는 디지털 전환 과정 설계, 그리고 오픈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및 민관 협력 확대 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