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출장은 2025년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후쿠오카와 사가현 일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방문단은 해외 원전 인근 지역 지원 사례를 조사하고 방사능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재대책 선진 사례를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전국원전동맹 임시회 참석, 지구온난화방지활동 추진단 특강 청취, 겐카이 에너지관 및 훈련원 방문 등을 통해 원전 지역의 정책적 시사점과 재래시장 활성화, 도시재생, 환경 보전 등 다양한 분야의 선진 사례를 습득했습니다. 특히, 원전 주변 지역 지원 법규의 개선 필요성과 광역 방재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국원전동맹 임시회 및 지구온난화방지활동 추진단 특강 방문단은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전국원전동맹 임시회에 참석하여 2025년 동맹의 활동 사항과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원전 인근 지역의 공동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후쿠오카 지역의 원자력 발전 현황과 재생에너지 도입 사례를 다룬 지구온난화방지활동 추진단 특강을 청취했습니다. 특강을 통해 일본 정부의 FIT 제도(전력 고정가 매입)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 기술 개발 추진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이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에너지 믹스를 모색하는 일본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했으며, 국내에서도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에너지원 도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겐카이 에너지관 및 겐카이 원자력 훈련원 사가현에 위치한 겐카이 에너지관을 방문하여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너지관은 실물 크기의 원자로 모형, 원자력 시어터, 체험형 게임 등을 통해 원자력 발전 원리와 안전성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며, 큐슈의 전통 공예와 민속 예능을 소개하는 문화 공간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문화와 연계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겐카이 원자력 훈련원을 방문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 관리 및 보수 관리 기술 인력 육성 시스템을 학습했습니다. 실제 원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 설비를 활용한 운전 실습과 모크업 장비를 통한 보수 기술 훈련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했습니다. 국내 원전 운영 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여 안전한 원전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후쿠오카 시민복지 플라자 및 카와바타 시장 후쿠오카 시민복지 플라자를 방문하여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일본 지자체의 복지 정책을 시찰했습니다. 이 플라자는 복지 상담실, 복지 도서 정보실, 복지 용구 전시홀, 교류 광장 등을 갖춘 종합 시민 복지 센터로서, 민간 복지 활동의 거점이자 시민들의 복지 이해 증진 및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카와바타 시장을 방문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에도시대부터 상업 중심지였던 거리를 400m 길이의 아케이드형 상점가로 재정비하고, 전통 공예품 상점, 노포 음식점, 현대적 편의시설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찾는 명소로 만든 사례는 국내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 수립 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지역 축제와 문화 공간을 결합하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식은 국내에서도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기타큐슈 차세대에너지관, 모지코레트로, 기타큐슈 환경센터 기타큐슈 차세대에너지관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탈원전 및 순환경제 구현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후쿠오카현의 에코타운 사업과 차세대 에너지 파크를 중심으로 한 환경 학습 전시 및 정보 제공은 산업 도시에서 환경 도시로의 성공적인 전환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육상 및 해상 풍력, 바이오매스, 태양광 등 다양한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 연구와 시연은 지역 에너지 자립과 신산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모지코레트로는 일본 개항기 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도시재생 사례로, 옛 세관, 상선 회사 건물 등을 보존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구 모지세관과 구 모지 미쓰이 클럽 등 역사적 건축물을 카페, 갤러리, 기념관 등으로 재활용하여 역사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점은 국내 유휴 시설 및 역사 자원 활용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기타큐슈 환경센터는 1960년대 심각한 산업 오염을 극복하고 환경 도시로 탈바꿈한 기타큐슈시의 역사를 전시하며, 시민, 기업, 시의 공동 노력이 환경 문제 해결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협력의 중요성과 성공적인 환경 회복 사례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하는 방안을 학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 주민 초청 간담회 및 정책적 시사점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 주민 초청 간담회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정책과 주민과의 소통 방안에 대한 현지 교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핵심 교훈과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상 지원 대상 개념을 일본의 '주변지역' 개념처럼 포괄적으로 확대하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UPZ) 내 인접 지자체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해야 합니다. 둘째, 광역 방재 협의회 설치 및 공동 훈련 의무화를 통해 인접 지자체 간 연계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폐로 및 지역 전환 지원 시 인근 지자체의 경제활동 위축을 고려한 교부금 배분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넷째, 일본 NUMO 사례처럼 소재지뿐 아니라 인접 지자체 주민까지 참여하는 상설 대화 거점 모델을 도입하고, 고준위폐기물 부지 선정 및 원전 정책 결정 시 협력 지자체 주민의 법적 참여권을 명문화하여 정책 홍보와 주민 참여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부금 지원 대상을 인접 지자체까지 확대하고, 중기적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을 통해 반경 개념을 영향권 개념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확장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향후 이러한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국내 원전 인근 지역 지원 및 방재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