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단은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7박 9일간 독일과 프랑스를 방문하여 선진 세무조사 기법과 다양한 조사 사례를 비교 견학했습니다. 이번 출장의 주요 목적은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독일 쾰른 세무서 서부청과 프랑스 공공재정총국(DGFiP)을 통해 디지털 세무조사 시스템 및 납세자 권리 보호 제도를 벤치마킹했습니다. 또한, Money Museum과 프랑스 경제박물관(시테코(Citéco)) 방문을 통해 미래 세대의 경제 교육과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해외출장을 통해 방문단은 독일과 프랑스의 선진 세무 행정 시스템과 경제 교육 사례를 심도 있게 학습하고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1. 독일 쾰른 세무서 서부청

• 방문 목적 및 배경: 선진 세무조사 기법과 납세자 권리 보호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방문단은 Dienststellenleitung인 Frau Schmidt 외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법, 납세자 권리 보호 장치, 디지털 경제 대응 방안, 세무 분쟁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독일은 외부 회계 감사 제도를 통해 신고 성실도를 심층 분석하며, ELSTER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고 및 디지털 장부 접근권 활용, 데이터 마이닝 기법으로 이상 징후를 식별하는 등 디지털 세무 행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납세자에게 조사 권한 및 범위 고지, 전문가 조력, 의견 제시권, 불복 절차 등 강력한 권리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쾰른 지역의 주요 세무 분쟁 유형(수익/비용 귀속 시점, 이전가격 문제)과 이의신청 및 소송 절차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ELSTER 플랫폼을 통한 전산 분석 및 디지털 장부 접근권 활용, EU 차원의 정보 교환을 통한 국경 간 거래 과세 적정성 검증 강화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세무조사 기법 도입과 납세자 권리 보호를 통한 신뢰 기반 세무 행정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지방세 행정에 빅데이터 및 알고리즘 기반의 조사 대상 선정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세 전자신고 체계를 간편화하고 범위를 확대하여 데이터 활용도를 높여야 합니다.

2. Money Museum

• 방문 목적 및 배경: 연방 회계감사원 섭외 불가로 대체 방문하여 경제 교육 및 화폐 경제 이해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납세자의 경제 개념 함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방문단은 Inka Piee 외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박물관 설립 배경, 주요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방식, 특화된 점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EU의 선두국으로서 디지털 화폐 도입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미래 납세자(청소년)의 경제 개념 함양을 위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나라별 통화 가치 시각화, 게임을 통한 체험 등 직관적인 교육 방식이 인상 깊었으며, 전문가를 위한 세법 및 경제 도서관을 운영하여 학습 및 연구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미래 납세자를 위한 체험형 경제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가를 위한 경제 도서관 운영이 특히 주목할 만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미래 세대의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경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경제 교육센터나 조세 박물관 설립을 검토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경제 및 조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3. 프랑스 DGFiP(Dir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 Publiques)

• 방문 목적 및 배경: 프랑스의 선진 세무조사 제도, 디지털 전환 사례, 납세자 권리 보호 방안 등을 벤치마킹하여 지방세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방문단은 Clement COULEAUD, Haicheng TAO와 면담을 통해 DGFiP의 역할, 프랑스 세무조사 제도 구조, 조사 대상 선정 방식, 납세자 권리 보호, 조사관 전문성 확보 방안, 디지털 전환의 영향, EU 내 세무조사 체계 비교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DGFiP는 국가 세수 확보, 납세자 서비스, 세무조사, 공공회계 등을 총괄하는 중앙조직으로,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위험기반(Risk******* 시스템(CFVR 시스템)을 통해 조사 대상을 선정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등 세정 행정 전반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납세자 권리보호(사전 통지, 의견 제출, 자료 열람, 이의신청 등)를 법적으로 보장하며,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기 재교육 및 전문분석팀 운영이 인상 깊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프랑스의 세무조사가 강제적 점검보다는 투명성과 대화 중심의 행정절차에 가깝다는 점과 성실 조사 응대 시 가산세 면제 등의 인센티브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CFVR 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및 실시간 데이터 연동, 조사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시스템이 특히 주목할 만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세무조사 시스템 구축과 납세자 권리 보호를 통한 신뢰 기반의 세무 행정 구현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국세지방세 통합형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 연동을 추진해야 합니다. 빅데이터 및 알고리즘을 활용한 디지털 세무조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조사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4. 프랑스 경제박물관(시테코(Citéco))

• 방문 목적 및 배경: 사법재정조사서비스 섭외 불가로 대체 방문하여 경제 교육 및 조세 문화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방문단은 Responsable du développement des publics인 Ghislain Lauverjat와 면담을 통해 박물관 설립 배경, 주요 업무, 프로그램 운영 방식, 교육 효과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EU 연합체제 이후 조세회피 증가에 대응하여 미래 납세자 교육을 위해 설립된 유럽 최초의 경제박물관임을 파악했습니다. 6가지 테마로 구성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 개념, 화폐 메커니즘, 조세의 필요성 및 사용처 등을 교육하고 있었으며, 전문가 토론 영상 등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학습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프랑스 국민들의 경제학적 기초 지식 확립이 높은 재정자립도 유지에 기여했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조세제도의 이원적 방법(DGFiP와 Citéco 설립)으로 세수 불균형에 대응한 점,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가 토론 영상 제공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미래 세대의 경제 이해력 증진과 건전한 조세 문화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경제 교육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경제 교육센터나 조세 박물관 설립을 검토하고, 국민의 경제 이해력을 제고하고 조세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강화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파리사무소(KSC 파리)

• 방문 목적 및 배경: 금융정보분석국 섭외 불가로 대체 방문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현지 세무 관련 어려움 해결 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방문단은 양지애 소장과 면담을 통해 파리사무소의 역할, 한국 중소기업의 프랑스 진출 시 세무 관련 주요 어려움, 세금 혜택 및 지원 프로그램, 후속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KSC 파리사무소는 한국 중소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현지 세무 시스템의 복잡성으로 인한 어려움 해결을 위해 세무 상담 서비스, 연구개발 세액 공제(RD Tax Credit) 등 세금 혜택 정보 제공, 정부 보조금 및 대출 프로그램 안내, 비자 발급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프랑스의 복잡한 세무 시스템과 규제에 대한 현지 전문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세무 및 법률 전문가 연계 지원, RD Tax Credit 등 현지 세금 혜택 정보 제공이 특히 주목할 만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해외 진출 기업의 세무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 내 기업들을 위한 세무 상담 및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 세무 문제 해결을 지원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핵심 교훈 및 적용 방안: 이번 출장을 통해 방문단은 선진국의 세무 행정이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조사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DGFiP의 AI 및 빅데이터 기반 위험기반 시스템은 세무조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모범 사례였습니다. 또한, 독일 쾰른 세무서 서부청의 ELSTER 플랫폼과 디지털 장부 접근권 활용은 세무 행정의 디지털화를 통한 시의성과 정확도 향상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납세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모두 사전 통지, 의견 제출권, 불복 절차 등 제도적 장치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투명하고 신뢰 기반의 세무 행정을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수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납세자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더불어, Money Museum과 시테코(Citéco)와 같은 경제 교육 전문 기관의 운영은 미래 세대의 경제 이해력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가 토론 영상 제공 방식은 국민의 조세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첫째, 국세지방세 통합형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개선을 통해 세무 행정 정보의 실시간 연동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빅데이터 및 알고리즘을 활용한 디지털 세무조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조사 대상 선정의 체계화와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지방세 전자신고 체계를 간편화하고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 편의를 증진하고 데이터 활용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경제 교육센터나 조세 박물관 설립을 검토하고, 체험형 경제 및 조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세무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