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성주군의회 방문단이 2025년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4박 6일간 라오스를 방문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정책 정보를 수집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출장의 주요 목적은 근로자 이탈 문제 등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논의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라오스 노동부, 지방정부, 현지 농가 및 송출회사를 방문하여 계절근로자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라오스 측의 엄격한 근로자 관리 시스템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증진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 라오스 노동부 A: 방문단은 2025년 12월 15일 라오스 노동부를 방문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과 관련된 현지 실태를 파악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성주군의회 측은 라오스 근로자들의 성실함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과거 필리핀 근로자들의 높은 이탈률로 인한 어려움을 언급하며 라오스 근로자들의 낮은 이탈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성주군이 법무부 점검에서 일부 기준 미달로 인해 2026년 인원 배정 패널티를 받은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며 라오스 정부 측에 몇 가지 요청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주요 요청사항으로는 경상도 문화 및 한국 농업 현장 적응을 위한 사전 교육 강화, 한국어 및 농업 용어 교육 강화, 숙소 청결 유지 교육, 그리고 참외 선별 작업에 필수적인 색각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 의무화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라오스 노동부 측은 근로자들에게 일할 기회를 준 성주군에 감사하며, 한국어 및 농업 용어 교육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한국 정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연령 기준 하향 조정, 체류 기간 확대, 정주 비자 신청 자격 단축,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인력 충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라오스 노동부는 근로자 이탈 방지를 위해 급여 통장 강제, 라이반(반 총 책임자)의 보증 및 가족 연대 보증, 그리고 이탈자 발생 시 해당 반 전체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금지라는 연좌제 개념을 적용하고 있음을 설명하여 방문단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방문단은 라오스 측의 엄격한 관리 시스템이 근로자 이탈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성주군 또한 사전 교육 강화 및 고용주 인식 개선을 통해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줄여야 한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향후 양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2. 산야부리주 통미싸이군 방문: 2025년 12월 16일, 방문단은 산야부리주 통미싸이군 군청을 방문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현지 실태를 파악하고 논의했습니다. 통미싸이군 측은 매년 1,500명에 이르는 계절근로자를 파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외화를 벌어들여 가난한 농촌 지역의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재배 작물은 쌀과 카사바이며, 카사바는 계약 재배를 통해 바이오 연료로 대량 수출되고 있어 소득이 빈약한 현지 농가에 해외 취업이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성주군의회는 라오스 노동부에 전달했던 요청사항(사전 교육 강화, 한국어 및 농업 용어 교육, 숙소 청결 유지, 색각 검사 포함 건강검진)을 통미싸이군에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통미싸이군 측은 이러한 요청사항을 잘 알고 있으며, 충분한 교육과 사전 준비를 통해 더 많은 노동력을 한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특히,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발생하는 이혼이나 가정 해체 문제를 줄이기 위해 부부 근로자 신청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방문단은 이러한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하며, 성주군에서도 농가 교육 등을 통해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방문단은 계절근로자 제도가 라오스 농촌 지역의 경제적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나, 근로자 가족의 사회적 문제 또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성주군이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지원하고 부부 근로자 파견을 확대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3. 현지 농가 및 시장 방문: 방문단은 2025년 12월 16일과 17일 샨아부리주 농가와 방비엥 현지 시장을 방문하여 라오스의 농업 현장 실태와 생활 환경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샨아부리주 농가에서는 카사바를 주 작물로 재배하고 있었으며, 연중 생산되지만 1kg당 약 1,300원 정도의 낮은 소득을 올리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해외 취업을 통한 소득 증대가 라오스 농민들에게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방비엥 현지 시장에서는 다양한 물품이 판매되고 있었으나, 냉장 시스템이 없어 육류 등이 상온에 그대로 노출되는 등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장 방문을 통해 방문단은 라오스 근로자들이 한국의 위생 및 생활 방식과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는 한국 입국 전 위생 교육 및 공동생활 질서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 계절근로 인력 송출회사 방문: 2025년 12월 18일, 방문단은 라오스 정부로부터 한국 계절근로자 송출 업무를 위임받은 7개 회사 중 하나인 LLPC 회사를 방문하여 송출 시스템과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LLPC 대표이사는 충청남도 14개 시군과 경북 등 다양한 한국 지자체와 MOU를 맺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에 약 6,000여 명의 계절근로 인력을 송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출회사 측은 한국 정부도 라오스처럼 일정 업체를 선정하여 권한을 위임하고 큰 틀에서 관리 감독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일본이 정주 비자를 통해 근로자 이탈을 방지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앞으로 외국인 계절근로 인력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성주군의회는 지자체가 모든 인력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송출회사의 의견에 공감하며, 한국에서도 업체에 위임하고 지자체는 관리 감독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문단은 LLPC 회사에 앞으로도 성주군에 좋은 인력이 올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과 꼼꼼한 확인 작업을 부탁했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방문단은 계절근로자 송출 시스템에 민간 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로자 이탈을 줄이기 위한 정주 비자 제도 도입 등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는 성주군이 향후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민간 협력 모델을 검토하고, 중앙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