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외출장은 2025년 11월 6일부터 11월 14일까지 8박 9일간 프랑스에서 진행되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 및 규제 자유화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 사례 벤치마킹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방문단은 신산업(스타트업), 문화, 도시재생 분야의 규제혁신 선진사례를 탐구하고 이를 강원특별자치도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유연한 규제 철학과 민간 주도 혁신 생태계, 그리고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조화시키는 방안에서 핵심적인 교훈을 얻었으며, 이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복합규제 환경을 극복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스테이션 F 방문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혁신 허브 운영 현황과 지원 정책을 연구했습니다. 스테이션 F는 방치된 화물 기차역을 민간 주도로 개조하여 조성된 창업 생태계로, 프랑스 정부의 'La French Tech' 정책과 연계하여 법인 설립 절차 간소화, 프렌치 테크 비자 운영, R&D 투자 세액 공제 등 혁신 기술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는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방문단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화와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 대기업 연구소 및 R&D 분야 중견·강소기업 유치, 첨단지식산업 중심의 세제 혜택 및 규제 완화 모색이 필요하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또한, 기업 이전 및 투자 유치 절차 간소화, 폐철도역 등 과거의 산물을 새로운 문화산업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방안, 그리고 하드웨어보다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환경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설계가 중요하며, 규제·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구축을 통해 창업자가 겪는 규제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방문에서는 프랑스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규제혁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본관에 집중된 관람객을 분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북부 산업 쇠퇴 지역에 위성관(루브르-랑스)을 설립하여 성공적인 지역 재생 효과를 거두었으며, 브랜드 로열티, 전시 콘텐츠 라이선스, 기념품 판매 등 다양한 수익 사업을 통해 재정 자립을 확보하고 이를 시설 유지보수 및 교육 프로그램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방문단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역 거점 문화시설과 본관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문화시설의 수익 창출 활동을 자율적 브랜드 활용 및 민간 협력을 촉진하는 기회로 전환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샹제리제 정원거리 조성을 통해 파리 도심의 도로 축소 및 녹지 공간 확충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파리는 보행자·자전거 중심의 도시 구조 전환을 공식화하고, 차로 축소 및 녹지·보행 공간 확충을 포함한 도시계획안을 채택하며 상업 구역에 테라스 설치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상권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방문단은 도심 도로 축소 및 보행·녹지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상권과 보행 환경이 공존하는 설계, 주민 참여형 정원 유지관리 프로그램 도입, 정원거리와 지역 관광·문화 행사의 결합, 그리고 시범 운영 후 영구화하는 단계적 접근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임을 확인했습니다.

라 콩플리앙스 방문에서는 리옹의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낡은 항구와 감옥이 위치했던 지역을 예술적 건물 설치를 통해 고급화하고, 론강과 손강의 합류 지점이라는 경관 자원을 활용하여 박물관을 조성하는 등 도시 전체를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특히, 비정형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규제 유연화 방식을 활용하여 복잡한 인허가 및 환경 규제를 통합 처리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방문단은 'my city tomorrow'와 같은 대화형 프로그램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대중의 소통을 강화하여 민원 발생을 줄이고 자발적 관리를 유도하는 방안, 인접 도시권역과의 공동 발전 전략 수립, 그리고 대형 개발·재생사업 시 지구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구역형 거버넌스 활용을 강원특별자치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푸르비에르 대성당 탐방을 통해 종교·문화·관광이 결합된 문화유산 활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성당은 리옹의 역사와 신앙, 문화예술이 응축된 상징적인 존재로, 매년 '빛 축제'와 같은 역사와 연관된 예술 행사를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푸니쿨라 등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통해 관광지 접근성을 강화하고 통합 교통카드 시스템을 운영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방문단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종교적 유산 활용 시 역사와 연계된 행사·축제 개최 또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문화시설로서의 개념을 확장하고, 관광지 간 셔틀버스 운영, 대중교통 요금·환승 체계 개편, 통합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 유입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슈농소 성 방문을 통해 문화유산 자원의 활용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르와르 계곡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전체가 문화경관 브랜드 가치를 갖게 되었고, 이는 관광 수요와 공적·사적 투자 유인을 상승시켜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보존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무손상 원칙 아래 상업화를 추진하며, 입장객 수 증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익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여 과밀 관광을 방지하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방문단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문화유산에 대해 공공-민간-전문가 삼각 구조의 협력 모델을 적용하고, 1일 방문형에서 벗어나 숙박·체험·야간 프로그램이 결합된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며, 레스토랑, 기념품, 체험 이벤트 유치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민간 소유 문화유산의 공개 조건과 세제 혜택을 결합하여 소유자의 관광 개방을 유인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확보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플뤼므로 광장 방문을 통해 역사적 건축물 보존과 현대적 상업·문화 공간의 조화를 살펴보았습니다. 15~16세기 목조 주택들이 잘 보존된 광장은 외관은 중세 양식을 유지하면서도 내부는 카페, 펍, 소매점 등으로 현대적 리모델링을 통해 활발한 상업·문화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광장 전체가 보행자 전용으로 자동차 진입이 차단되어 시민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연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방문단은 강원특별자치도에 문화재 주변을 금지구역이 아닌 활용 지구로 바라보는 접근 방식, 문화재 보호 구역 내 규제의 세분화 및 완화(핵심 요소만 엄격 규제, 용도 및 상업 활용 허용 범위 확대), 보행자 중심의 광장·스트리트 조성, 그리고 규제혁신을 위한 행정-주민 협치 구조 강화 및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르망 24 방문을 통해 모터스포츠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프랑스의 규제 철학 및 운영 노하우를 벤치마킹했습니다. 르망 24시는 24시간 내구 주행 등 엄격한 기술 규정을 통해 자동차 제조사들의 기술 혁신을 유도하고, 연간 70만 명에 달하는 관객을 수용하기 위해 임시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이벤트 기간에 한해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했습니다. 또한, 안전과 환경 기준을 준수하는 '스포츠 특구' 개념을 도입하고, 행사 기간에 맞춰 생활 밀착형 영업 활동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방문단은 강원특별자치도에 대규모 이벤트 개최를 위한 '강원형 특례' 도입, 미래 모빌리티 기술 시험장 역할 강화, 관광 자원의 '보존'과 '산업화'를 조화시키는 규제 전략, 생활 밀착형 규제 간소화 모델 확산, 그리고 고품격 스포츠/마이스(MICE) 산업 인프라 확보 지원을 위한 선제적인 규제 특례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몽생미셸 수도원 방문을 통해 관광 자원 보호 및 과잉 관광 예방, 야간 경관 규제와 보존 정책 간의 절충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수도원은 사전 예약제 도입, 보행자 전용 구역 확대, 친환경 전기버스 셔틀 운영, 노후 구간 임시 폐쇄 등을 통해 관광객을 관리하고 자원을 보호했습니다. 또한, 야간 사운드 라이트 쇼 프로그램 운영 등 야간 경관을 규제보다는 조명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여 밤에도 관광객을 유입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방문단은 동해안 지역 자연경관 야간 조명 확대, 도내 주요 관광지 일대 스토리텔링 강화(자연환경-종교문화 결합), 그리고 주요 관광지 친환경 전기버스 운영 확대를 통해 관광지 보호 및 방문객 흐름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생말로 시청 방문에서는 문화유산 관리 및 기념물의 관광적 가치 제고 방안, 그리고 고령화 대응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생말로는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해야 할 건물들의 가치를 산출하여 리스트화하고, 이를 관광 요소로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며, 유지보수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등 주민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관광 요소(프랑스 국기보다 생말로 시기 게양), 요트 대회 개최, 격주 단위 이벤트 운영 등 동시다발적이고 분산된 이벤트 전략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고령화 대응을 위해 젊은 층과 함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연구 및 저렴한 임대주택 운영을 통한 청년 인구 유입 정책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방문단은 강원특별자치도에 문화유산 주민협의체 구성, 지역적 자원을 활용한 격주 단위 이벤트 개최, 어르신 힐링 걷기 코스 및 해설사 양성,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활성화, 그리고 문화유산 보존(강한 규제)과 공개 활용(유연한 운영)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규정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관광 혼잡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낭트 파사주 포메라이 및 브루타뉴 공작성 방문을 통해 폐광 지역의 미래 산업 추진 및 군부대 이전 부지 활용 등 지역 특화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직면한 유사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혁신 대상 도출 및 강원특별법 연계 방안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