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여주시
출발일
2025년 12월 6일
도착일
2025년 12월 14일
여행 기간
8박 9일
인원
8명
📝 요약
이 보고서는 여주시 방문단이 2025년 12월 6일부터 12월 14일까지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선발하고, 관련 중앙부처와 MOU 세부 협약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출장 결과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방문단은 현지 면접을 통해 우수한 계절근로자를 선발하고, 무단이탈 방지 및 근로자 관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양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현지 직업교육학교 및 농업협동조합을 방문하여 근로자 교육 시스템과 관리 체계를 파악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여주시는 안정적인 계절근로자 수급 기반을 마련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핵심 내용
방문단은 라오스 싸완나켓주 성컨군청에서 264명의 계절근로 희망자를 대상으로 현지 면접을 실시하여 136명을 선발했으며, 이 과정에서 색맹, 고혈압, 신체 이상 등 부적격자를 사전에 걸러내어 우수한 근로자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라오스 영빈관에서는 노동사회복지부 해외고용부 부국장 및 차장과 만나 MOU 세부협약 개선을 논의했습니다. 여주시는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매월 100만원 자동이체 후 귀국 시 수령 방안, 여주시 제작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 재입국 예정 근로자 우선 입국, 불성실 근로자 입국 금지(블랙리스트 운영) 등을 제안했고, 라오스 측은 이를 모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라오스 측은 고용주 외 타 농가 알바 문제와 임금체불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여주시는 이에 대한 신고 및 조치 방안을 협의하여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VIENTIANE 소재 노동사회복지부 직업교육학교를 방문하여 계절근로자 사전 합숙 교육 과정을 견학하며 한국 농업 및 농작업 주의사항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노동부 산하 국립과학기술대학(MPIC)에서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계절근로자 선발 면접을 진행하여 90명 중 72명을 합격시켰습니다. 캄보디아 노동부와의 협의에서도 여주시는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 무단이탈자 제재 결과 공유, 재입국 예정 근로자 우선 입국, 불성실 근로자 입국 금지, 특정 주(Prey Veng주, Champong Cham주) 송출 중단 등을 제안했으며, 캄보디아 측은 이를 모두 수용했습니다. 캄보디아 측은 국민은행을 중개은행으로 지정하여 송금 수수료를 절감하는 방안과 무단이탈자 발생 시 본국 주소 포함 자료 요청을 제안했고, 여주시는 이에 대한 검토를 약속했습니다. 트봉크뭄주 LNGIENG MEANCHEY 농업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조합원 출신 근로자의 이중 관리 체계가 무단이탈 방지에 효과적임을 파악했으며, 이는 향후 근로자 관리 방안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당초 예정되었던 Kampong Thom주 노동부 지청 방문이 현지 상황으로 불가능해지자, 대체 일정으로 국립과학기술대학(MPIC)을 견학하며 현지 교육기관의 인프라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방문단은 현지 면접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무단이탈 방지 및 근로자 관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특히, MOU 세부 협약 개선을 통해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제재와 우수 근로자 유치 방안을 명확히 한 점은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입니다. 향후 여주시는 MOU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격 대상자 통보 및 입국 서류 준비, 사증발급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안정적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