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스페인
복지(돌봄) 및 인공지능(AI) 활용 공공 정책 사례 발굴을 위한 2025 공직자 국외정책연수 (일한김에유럽연수)

전라남도 완도군

출발일

2025년 9월 18일

도착일

2025년 9월 26일

여행 기간

8박 9일

인원

14

📝 요약

본 보고서는 완도군의 스마트 행정 및 지역 통합돌봄 정책 마련을 위한 2025년 공직자 국외연수 결과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출장단은 2025년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7박 9일간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연수의 주요 목적은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저출산·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운영 사례와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선진 사례를 조사·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장단은 현장 조사를 통해 완도군에 적용 가능한 정책 방향과 실행 전략을 모색하는 중요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행정 혁신과 지속가능한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핵심 내용

스페인 바르셀로나 방문단은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혁신 사례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방문 목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데이터 기반의 지속가능한 도시 운영 방식과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22 혁신지구에서 노후 공업지대가 디지털 창업 혁신 산업 중심지로 재생된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스마트 가로등과 환경 센서 등 디지털 인프라가 도시재생과 산업 전환,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악티바(Acticva)에서는 스마트시티 전략이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일자리 창출과 시민 역량 강화로 연결되는 실행 플랫폼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바르셀로나 시청과의 논의를 통해 스마트시티의 핵심이 개별 기술 도입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행정 운영 방식 전환과 시민 삶의 질 개선에 있음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특히, 차량 중심 도로를 보행 중심 생활권으로 재편한 슈퍼블록(Superblock) 정책은 소음과 대기오염 감소, 녹지 공간 확대, 주민 교류 활성화 등 도시 환경 개선과 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달성한 인상 깊은 사례였습니다. 스마트 쓰레기통,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주차 시스템, 공공자전거(Bicing) 시스템 등 다양한 스마트 인프라 운영 사례를 통해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동시에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스마트시티가 기술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도시 비전을 실현하는 수단이며, 데이터 기반의 통합적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완도군은 스마트 인프라 시범 도입과 도시 데이터 활용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행정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완도형 보행 중심 구역 및 창업 혁신 플랫폼 조성을 검토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 산업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탈리아 볼로냐에서는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모델인 카디아이(CADIAI)를 방문하여 돌봄경제(Care Economy) 개념과 선진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완도군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카디아이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지방정부의 기획·감독 하에 방문, 주간, 주거, 재활, 정서 지원 서비스가 연계된 통합돌봄 체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출장단은 전문가 공동평가(UVM)를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 돌봄계획(PAI)을 수립하고, 재가·주간·단기·거주 서비스가 끊김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돌봄 연속선(Continuum of Care) 구조를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돌봄을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닌 지역사회 유지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공공의 기획·관리 역할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서비스 제공 역할이 명확히 분담되어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모델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대규모 시설 중심 돌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활권 중심의 지역사회 기반 돌봄 서비스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완도군은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돌봄 연속선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며, 간이 인증제와 유사한 모델 도입을 통해 돌봄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확대하고 ICT·AI·IoT 기반 스마트 돌봄 기술을 도입하여 돌봄 효율성과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향후 완도군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