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기후 위기 및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유럽 3개국(네덜란드, 독일, 체코)의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자립 지역 우수 정책 사례를 조사하고 성공 요인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방문단은 각 국가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정책을 전라남도 실정에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로 구체화하고, 주민 주도, 행정 지원, 기업 참여의 지속 가능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유럽의 선진 에너지 자립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전라남도형 에너지 자립 모델 설계를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과 로드맵을 도출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의 성공 사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 달성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연수를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적이고 분권적인 에너지 정책 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방문단은 네덜란드, 독일, 체코 3개국의 에너지 자립 정책 및 성공 사례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암스테르담의 니우웨스트 시범지구를 방문하여 도시 재생 프로그램과 연계된 에너지 전환 및 스마트그리드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범지구는 주거, 에너지, 환경이 통합된 도시형 전환 모델을 실증하며, AI 기반 에너지 관리 플랫폼과 고성능 단열재, 태양광 패널, 지열 히트펌프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42% 감소시키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시 정부, 유럽 연합 기금, 민간 투자금, 입주민 에너지 요금으로 구성된 공공-민간 결합형 재정 모델은 도시 차원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기반이 되었으며, 주민협의체의 자율 운영 비율을 점차 높여 행정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으로 에콜로니아는 유럽 최초의 친환경 저에너지 주택단지로, 1992년에 조성되어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정부, 기업,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새로운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고 실험하는 장소였습니다. 목재, 점토 벽돌, 천연 페인트 등 자연 친화적 소재와 다양한 단열재, 태양열 및 환기 시스템을 적용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30~40% 절감하였고, 주민이 공동 연구자로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마을 표준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사례들을 통해 신규 단지 조성이 아니더라도 도시 재생을 통한 노후 주거 건축의 효율 개선과 민관 공동 투자 운영, 점진적 주민 참여 증대를 반영한 전라남도 에너지 자립 모델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독일에서는 펠트하임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지방분권형 에너지 정책의 성공 모델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인구 130명의 작은 농촌 마을인 펠트하임은 1990년대 초부터 농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바이오가스와 풍력 발전을 시작하여, 주민, 시 정부,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독일 최초이자 유일하게 전력과 열을 자체 생산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초기 설비 구축에 직접 출자하고 에너지 설비의 소유 및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에너지조합법인을 통해 마을 전력 및 열 공급망을 관리합니다. 풍력 발전, 바이오가스, 태양광 발전, 지역 열공급망, 에너지 저장장치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전력 및 열 요금을 상업 전력망보다 30% 저렴하게 책정하고 10년간 고정 단가 계약을 통해 주민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정부 보조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의 자본 참여와 자체 수익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전력 판매 수익은 지역에 재투자되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100% 재생에너지로 전력과 열을 공급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했으며,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3,000명 이상이 방문하는 정책 학습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펠트하임 사례는 정부 보조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 지자체, 기업의 협력으로 지역 내 순환 경제 구조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분산형 에너지 거버넌스의 본보기를 보여주며, 한국 농촌이나 중소도시에서도 유사한 에너지 협동조합 모델 적용이 가능함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주민 출자 기반의 사회적 금융 설계, 전력 및 열 통합형 지역 네트워크 구축, 수익 환원 구조는 한국형 지역 에너지 자립 모델의 핵심 요소로서 정책적 의미가 큽니다.

체코에서는 크네지체 에너지자립 마을을 방문하여 바이오가스 발전과 지역난방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체코 최초의 에너지 자립 마을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구 약 500명의 농촌 마을인 크네지체는 2000년대 초 가축분뇨와 농업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오가스 플랜트 구축을 결정하여 에너지 자립과 폐기물 문제 해결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마을 내에서 발생하는 생분해성 폐기물을 활용하여 연간 2,700MWh의 전기와 열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150여 가구에 공급하며 연간 약 1,000톤의 탄소 배출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EU 기금, 지방 정부, 융자로 조성된 초기 투자금은 15년 만에 회수되었고, 잉여 전력 판매 수익은 주민 복지 기금, 시설 개선 및 관리 등으로 재투자되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농산물 판매 및 관광객 유입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주민이 직접 관리하는 에너지 협동조합이 운영을 담당하며 마을 총회를 통해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크네지체 사례는 농촌 폐기물 문제와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해결하는 순환 경제 모델로서 전라남도 농촌 마을에 한국형 모델로 실질 설계가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혐오 시설(악취, 배출가스)에 대한 주민 동의 및 농촌 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하여 기후, 지형, 주거 밀집도, 평균 전기 및 난방 비용, 협동조합 운영 능력 등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가 주도 시범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향후 전라남도는 사전 타당성 조사, 입지 검토, 투자금 지원, 법제도 정비, 주민 설명 및 동의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통해 지역 맞춤형 에너지 자립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