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5년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대만에서 진행된 해외출장의 결과를 요약합니다. 출장 목적은 대만의 선진적인 주민자치 시스템, 도로시설 관리 방안, 그리고 건축 및 도시계획 분야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타이베이 민정국, 대만 공공사업국, 대만 건축물 연구소를 방문하여 각 분야의 핵심 정책과 기술을 심층적으로 학습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 도로 인프라 안전성 강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녹색 건축물 정책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과 적용 방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출장은 소속 기관의 도시 관리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타이베이 민정국 A:

• 방문 목적 및 배경: 대만의 주민자치 시스템, 특히 '리(里)' 단위의 밀착 행정 구조를 이해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의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고자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민정국 소속 담당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타이베이시 리의 법적 지위, 구성, 그리고 예산 지원 체계를 파악했습니다. 또한, 특정 리에서 진행되는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과 환경 보호 캠페인 사례를 청취하고, 주민 공청회 및 온라인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대만의 '리'는 한국의 통,반과 유사하지만, 독립적인 행정 기능을 수행하며 정부로부터 직접 예산을 지원받아 강력한 행정적 자율성을 가집니다. 리장은 주민투표로 선출되어 주민과의 밀착도가 매우 높으며, 실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젊은 층의 정책 참여를 높이는 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리 행정 시스템의 성공 요인과 주민 참여를 독려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향후 주민자치 관련 자료 공유 및 전문가 교류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리장이 온·오프라인 통합 창구 역할을 하며 주민 민원을 즉시 처리 부서에 연결하고 피드백을 관리하는 원스톱 시스템이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주민자치 조직에 실질적인 권한과 재량 예산권을 부여하고, 주민의 실생활에 직결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젊은 세대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주민자치 활성화에 필수적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방문단은 한국의 주민자치회에 실질적인 집행 권한과 재량 예산권을 부여하여 책임감을 강화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별 생활 민원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전용 디지털 플랫폼 도입을 추진하며, 세대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복지 및 환경 프로그램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향후 협력 계획: 대만 민정국과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 및 주민자치 관련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한 협력 채널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대만 공공사업국 A:

• 방문 목적 및 배경: 대만의 선진적인 도로시설 관리 시스템, 특히 지진 대비 기술과 지하 공간 통합 관리 방안을 벤치마킹하여 소속 기관의 도로 인프라 안전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도로굴착관리센터를 방문하여 도로 굴착 허가 및 복구 시스템 현황을 견학했습니다. 또한, 교량 및 주요 도로시설물에 적용된 면진/제진 장치와 유지보수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도로 포장 상태의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 시연을 참관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대만은 모든 지하 관로의 굴착 이력 및 위치 정보를 3D 디지털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하여 중복 굴착을 원천 방지하고 있었습니다. 지진 위험에 대비하여 교량에 특수 면진 및 제진 장치 도입을 의무화하고 정기 점검 및 교체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유지보수 예산 확보 우선순위가 명확했습니다. 관용 차량에 부착된 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도로 손상 자동 진단 시스템도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도로 굴착 통합 관리 시스템의 구축 과정과 운영 노하우, 그리고 지진 대비 시설물 설계 및 유지보수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향후 기술 교류 및 전문가 파견을 통한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모든 굴착 작업을 단일 시스템에서 관리하여 도로 재포장 후 불필요한 굴착을 최소화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과, 시민 민원 없이도 도로 상태를 선제적으로 진단하는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도로 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난 대비를 위해서는 지하 공간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과 선제적인 재해 대비 기술 도입, 그리고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예방적 유지보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방문단은 모든 도로 굴착 사업을 단일 통합관리 센터의 승인 및 감독 하에 두어 도로의 내구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재해 대비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인 기술 도입을 의무화하고, 안전 등급에 따라 유지보수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제도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관용 차량을 활용한 도로 포장 상태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 향후 협력 계획: 대만 공공사업국과의 도로 인프라 관리 및 재해 대비 기술 관련 정보 교류를 지속하고, 필요한 경우 기술 자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대만 건축물 연구소 방문:

• 방문 목적 및 배경: 대만의 녹색 건축 인증 제도와 고온다습 기후에 특화된 건축 기술, 그리고 지진 대비 건축물 안전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소속 기관의 지속 가능한 건축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건축물 연구소의 녹색 건축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대만의 자체 녹색 건축 인증 시스템인 EEWH 제도를 분석했습니다. 또한, 고온다습 기후에 대응하는 건축 기술 사례와 에너지 효율 및 내진 기술 연구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대만의 EEWH 인증은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생태 및 건강 분야에 높은 가중치를 두어 건축물의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고온다습한 기후에 맞춰 건물의 깊은 차양 설계와 대규모 자연 통풍 시스템 등 패시브 디자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냉방 부하를 최소화하는 기술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또한, 잦은 지진 발생에 따라 건축물의 내진 성능 평가 및 보강 연구가 국가적인 과제로 활발히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EEWH 인증 제도의 세부 평가 지표와 민간 건축물의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 그리고 기후 적응형 건축 기술 개발 과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향후 녹색 건축 및 내진 기술 관련 연구 협력 및 정보 교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생태 및 건강 측면을 강조하는 EEWH 인증 지표와, 옥상 및 벽면 녹색화, 우수 재활용 시스템 등 고온다습 기후에 최적화된 건축물 설계 방식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녹색 건축 인증은 에너지 효율을 넘어 생태적 가치와 거주자의 건강까지 포괄해야 하며, 지역의 기후 특성을 고려한 패시브 디자인과 노후 건축물의 내진 보강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방문단은 국내 녹색 건축 인증 시 실내 공기질 관리, 생물다양성 확보 방안 등 건강과 생태 지표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 기후변화에 맞춰 지역별 기후 특성을 고려한 패시브 설계 요소를 건축 허가 단계부터 의무화하여 건물 자체의 에너지 부하를 구조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검토할 것입니다. 지진 안전 취약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 사업에 파격적인 세제 감면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여 민간 차원의 안전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향후 협력 계획: 대만 건축물 연구소와의 녹색 건축 기술 및 내진 보강 기술 관련 공동 연구 또는 정보 교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