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25년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6박 8일간 독일에서 진행된 산지관리(산림토석) 담당자 해외 출장 결과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출장의 주된 목적은 독일의 선진 토석 채취광산 허가지에 대한 제도적·기술적 운영 방법 및 정책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토석 채취광산 사업장과 친환경 복구지 현장 견학을 통해 정부-지자체-민간단체 협업으로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선진사례를 조사했습니다. 방문단은 폐광지 재생을 통한 문화관광 자원화, 채석장 운영의 친환경적 접근, 그리고 엄격한 복구 의무 이행 시스템 등 다양한 우수 사례를 학습했습니다. 이 출장을 통해 국내 산림 및 토석 채취 관리 정책 개선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과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1. 졸페라인 탄광산업단지 (폐광지 복구지)

• 방문 목적 및 배경: 1986년 폐광 후 산업유산을 보존하면서도 문화·관광·예술 복합단지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졸페라인 탄광산업단지의 도시재생 모델과 운영 노하우를 학습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방문단은 폐광지 복구 현황 및 운영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이를 국내 지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특히, 폐산업시설의 위험 요소를 보완하여 안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과정에 주목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졸페라인은 갱도와 코크스 공장의 원형을 보존한 채 박물관, 전시관, 공연장, 공원 등으로 재탄생하여 연간 150만 명이 방문하는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의 핵심 자원이 되었습니다. 주정부의 조력과 주민 및 지역 예술가의 주체적인 참여가 성공의 핵심 동력이었으며, 비영리 재단인 Zollverein Foundation이 보존, 운영, 개발을 전담하는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폐산업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밀 설계와 공간 재구성,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단순 보존을 넘어 '보존을 통한 전환'이라는 원칙 아래 문화·디자인·관광이 결합된 복합 공간을 조성하고, 자연과 산업시설이 공존하는 경관을 연출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폐광지를 노동과 지역 공동체의 기억이 담긴 감성적 장소로 활용하는 접근 방식은 국내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폐산업시설을 단순히 폐쇄하거나 외관만 복구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문화관광 자원으로 재탄생시키고 주민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 폐석산 및 폐광지를 단순 조림이 아닌 문화·관광·교육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 및 지역 예술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운영 법인 설립을 지원하고, 산업 유산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담은 스토리텔링 중심의 복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향후 협력 계획: 보고서에 명시된 직접적인 협력 계획은 없으나, 유사 사례 발굴 시 전문가 교류를 통한 벤치마킹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NEIDER OFLEIDEN 채석장

• 방문 목적 및 배경: 유럽 최대 규모의 현무암 노천 채석장인 NEIDER OFLEIDEN의 채석 허가, 운영, 복구, 안전관리 방법 등 선진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견학하고 학습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채석장 관리소장 및 안전관리 책임자와 현장 견학을 진행하며 채석장 운영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채굴 완료 구역의 순차적 복구 진행 상황과 복구에 활용되는 폐기물 처리 방안에 주목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이 채석장은 헤센주 기센 행정청의 엄격한 광업환경 인허가 체계 아래 운영되며, 채굴 완료 구역부터 순차적으로 복구를 진행하고 주조 공정에서 나오는 비위험 광물성 폐기물을 복구에 활용합니다. 발파 설계 문서화, 정기 점검, 중장비와 보행자 통로 분리, 기계 안전장치 설치 등 엄격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채석 허가 시 산림환경 측면의 절차, 산림지역 전환 시 보상 및 대체조림, 대규모 채석장의 경관 영향 관리, 사면 안정 및 산사태 방지, 복구 수종 선택, 복구 계획의 구체성, 주민 민원 해결 방안, 지역 경제 기여, 탄소중립 전략, 복구 완료 기준 및 관리 책임, 복구비 사전 예치 방식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채석장과 철로가 직결되어 대량 화물을 철도로 운송함으로써 도로 교통 부담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물류 체계를 운영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채석장을 지질 명소로 지정하여 교육·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국제 데모 박람회 상설 개최지로 활용하여 최신 장비 및 공정 기술의 실증 플랫폼 역할을 하는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광산-폐기물-복구 통합 활용 모델은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채석장 운영은 단순한 자원 채취를 넘어 환경 보호, 안전 관리, 지역사회와의 상생, 그리고 지속가능한 복구 및 사후 활용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 토석 채취 사업장에도 철도 연계 등 친환경 물류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채석장을 지역의 교육·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광산-폐기물-복구 통합 활용 모델을 도입하여 자원 순환을 촉진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복구비 사전 예치 및 사후 관리 책임에 대한 제도를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향후 협력 계획: 보고서에 명시된 직접적인 협력 계획은 없으나, 채석 기술 및 복구 노하우 공유를 위한 전문가 교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헤센주 산림청 랑겐 임업사무소 (관할기관)

• 방문 목적 및 배경: 독일 연방 및 주 차원의 산림 정책과 채석장 운영·복구 관련 인허가 및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헤센주 산림청의 역할과 제도적 틀을 이해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산림청 담당자로부터 기관 소개 및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채석장 운영·복구 관련 법적·행정적 절차, 복구 의무 및 기준, 관리 감독 방안 등에 대해 심층적인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헤센주는 주 면적의 42.5%가 숲으로 덮여 있으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과 산림의 다원적 기능(목재 생산, 탄소 흡수, 수자원 보호, 레크리에이션, 생물다양성)을 강조합니다. 산림청은 국·주유림 경영, 산림 보호 및 생태 관리, 토지·산지 복구 및 재조림, 허가·협의·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산림법에 따른 재조림 및 토양 복원 관련 권한을 행사합니다. 채광·채석은 연방 광업법과 주 차원의 자연보전·임업 관련 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허가 시 복구 계획의 선행 제출과 복구 비용에 대한 재정 보증이 필수적입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산림 정책의 중점 방향, 주민과의 갈등 해결 방안(수익금 분배,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사유림 관리 정책(조합 형성, 인건비 지원), 연방 정책과의 연계성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복구 의무의 제도화 및 기술 지침 보급, 허가 단계에서의 명확한 최종 이용 규정 의무화, 복구비 담보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 환경·수문 연계 심사 체계 정착 등 독일의 선진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지역 NGO(NABU)와 사업자 간의 협력, 기업 주도의 생태 복원 공모전(Quarry Life Award), 지자체·주·사업자 간의 협약, 그리고 사업자·지역사회 공동 투자 및 공유 이익 모델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운영 방안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생태 복원 성과 증진, 사회적 수용성 증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행정 리스크 감소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독일의 분권적이고 환경 규정이 강화된 산림 및 채석 관리 시스템은 허가부터 복구,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성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다양한 주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성공의 핵심 요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 산림청 및 지자체도 채석 허가 시 복구 계획의 구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복구비 담보 제도를 현실화하며, 환경·수문 영향 평가를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NGO 및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복구지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 향후 협력 계획: 보고서에 명시된 직접적인 협력 계획은 없으나, 독일의 산림 및 채석 관리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4. ALTER STEINBRUCH MICHELNAU (채석장 보존·복원 기관)

• 방문 목적 및 배경: 폐채석장을 지질학적 중요성, 산업사 교육, 문화유산 보존, 생태 복귀를 위한 보존 및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는 ALTER STEINBRUCH MICHELNAU의 사례를 통해 폐채석장의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학습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채석장 복구 전문 기업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업장의 역사, 복구 진행 과정, 중점 관리 사항, 복구 비용 부담 방식 등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1846년부터 약 150년 이상 채석이 이루어진 후 1990년대 중반 폐쇄된 이 채석장은 2010년 지역 단체(Freunde des Steinbruchs Michelnau e.V.) 설립 후 지오톱, 산업문화유산, 생태 복구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교육장, 대형 체인톱, 목재 데릭 크레인 등 주요 시설을 보존하여 방문객에게 홍보 및 교육 목적으로 시연하고 있습니다. 복구는 성토 및 주변 식생 도입을 통한 생태적 복원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역 주민과 지역 정부가 협력하여 복구 전담 법인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채석장 복구 시 사면 성토 및 식생 도입을 통한 생태적 복원 유도, 지역 주민 및 전문가로 구성된 복구 전담 법인 운영, 산업 유산 보존 및 교육·홍보, 복구 비용 부담(지역 정부 지원), 지하 채취 기준 및 복구 방법, 주민 민원 해결(사전 협의, 시립 경찰 조정), 채석 허가 기간 제한 없음, 민간 단체 안전관리 모니터링, 이격거리 규정, 토석 채취 허가 절차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폐채석장을 단순히 복구하는 것을 넘어, 그 역사적·지질학적 가치를 보존하고 교육·문화 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모델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지역 단체가 주도하여 복구 및 사후 관리를 담당하고, 폐채석장을 기억의 장소이자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점은 국내 폐채석장 관리에도 중요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폐채석장은 단순한 훼손지가 아니라 역사적, 지질학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잠재적 자원이며, 이를 보존하고 교육·문화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 폐채석장 중 역사적·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곳을 선별하여 산업유산 보존 및 교육·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복구 전담 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폐채석장 복구 시 스토리텔링 및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 향후 협력 계획: 보고서에 명시된 직접적인 협력 계획은 없으나, 유사한 보존·복원 프로젝트 추진 시 해당 기관과의 정보 교류 및 자문 협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