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대만
대만
개발제한구역 담당 직원 업무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국외시찰단

경기도 의정부시

출발일

2025년 12월 6일

도착일

2025년 12월 8일

여행 기간

2박 3일

인원

3

📝 요약

본 보고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기획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대만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출장단은 2025년 11월 15일부터 17일(1조)과 12월 6일부터 8일(2조)까지 대만을 방문하여 도시 녹지 및 보호구역 관리 정책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핵심 교훈과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자연 친화적인 시설 조성 및 관리 기법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얻는 중요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 핵심 내용

출장단은 대만의 주요 도시 녹지 및 보호구역을 방문하여 자연 친화적인 관리 및 이용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탐색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호두산 친환경 공원을 탐방하며 인위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면서도 자연 속에 들어온 듯한 공간 조성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행길을 적절히 정비하여 이용자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한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고도가 높지 않은 일반적인 산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등산 코스라는 점에서 확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으며, 이는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일률적인 제한보다는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자연친화적 공공이용형 시설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다음으로 양명산 국가공원 내 첸산공원을 방문하여 산책, 공놀이 등 다양한 이용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자연 훼손의 인상이 거의 없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보행로 및 시설물의 색채가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인공 시설의 존재감이 낮게 느껴지는 점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색채 디자인 및 시설 배치 방식은 자연친화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었으며, 우리 시의 주민지원사업에 적용 시 이용성과 자연성의 균형을 고려한 우수한 참고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이베이 시청(도시계획국)**을 방문하여 공공시설의 도시 연계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타이베이 시청은 시민에게 개방된 공공 차로로서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우수했으며, 외관 위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광장 및 보행 공간과 연계된 배치로 공공시설이 도시 일상과 자연스럽게 연결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시설 계획 시 접근성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자연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확보하는 선진적인 관리 기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 친화적인 디자인과 시설 배치를 통해 이용자와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 시 호두산 친환경 공원과 양명산 국가공원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연 친화적 보행로 조성, 시설물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그리고 이용성과 자연성 균형을 고려한 공공이용형 시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대만의 선진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정보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