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미국 풍경
미국
2025년 한반도 평화 협력 국제회의 공무국외출장

경기도

출발일

2025년 11월 30일

도착일

2025년 12월 6일

여행 기간

6박 7일

인원

4

📝 요약

이번 출장은 2025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5박 7일간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진행되었으며,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모색과 한반도 평화 공감대 확산을 주요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방문단은 국제회의, 미 국무부 및 의회 간담회, 유엔 및 시민사회 간담회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며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비정치적이고 다자 중심의 접근이 한반도 평화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효과적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출장은 지방정부가 국제 평화협력의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향후 남북교류 및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를 위한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 핵심 내용

방문단은 2025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5박 7일간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을 방문하여 한반도 평화 협력 국제회의 및 다양한 정책 간담회에 참여했습니다. 이 출장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를 위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 및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첫째, 2025 한반도 평화 협력 국제회의는 Partnership for Public Service 회의실에서 국내외 평화 단체 및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남북 관계의 구조적 불확실성과 동북아 정세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며, 단기적 성과보다는 긴 호흡으로 안정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었습니다. 특히, 보건, 식량, 환경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인도적 협력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앙정부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인도적·생활 밀착형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방문단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협력 재개를 위한 시민사회의 공동 메시지 모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메시지 구성의 필요성을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소속 기관은 향후 여건 변화 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 사업을 사전에 준비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평화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내외 대북지원 NGO 업무협의는 호텔 내 세미나룸에서 진행되었으며, 미 정부의 한반도 정책 동향과 국무부 및 의회 미팅 준비를 위한 전략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방문단은 접경지역의 긴장 지속과 공식 대화 채널 부재가 우발적 상황 관리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하며, 북한 내 인도적 여건이 취약하다는 점을 공유했습니다. 이에 정치·군사 사안과 분리된 인도적·비정치적 협력이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유엔 제재 체계 내 인도적 예외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절차적 명확성 제고 필요성을 주요 설명 포인트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향후 소속 기관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할 때 국제 제재 환경을 고려한 실질적인 전략 수립에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셋째, 미 의회 의원실 및 국무부 간담회에서는 미국 의원실 관계자 및 국무부 관계자와 만나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실무적 쟁점을 논의했습니다. 방문단은 유엔 제재 면제 절차 지연이 현장에서 초래하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은 별도의 사안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공식 대화가 제한된 상황에서 시민사회와 인도적 활동이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이 간담회를 통해 방문단은 국제사회의 주요 정책 결정자들에게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직접 전달하고, 제재 면제 절차의 개선을 촉구하는 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UN-시민사회 간담회는 뉴욕 유엔처치센터 2층 회의실에서 유엔 정치평화구축국(UN DPPA),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 OCHA), 유엔 대북 제재 위원회 등 관계자들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는 국제 인도주의 환경의 예산 삭감과 북한 내 인도적 지원 필요 인구(약 1,100만 명 추산)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었습니다. 특히, 유엔 대북 제재가 광범위한 부문별·물자별 제한을 포함하며, 인도적 활동 역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복합적 체계임을 확인했습니다. 2018년 인도적 예외 제도 도입 이후 총 113건의 면제가 승인되었으나, 최근 신규 및 연장 승인이 장기간 계류되는 상황과 만장일치 방식의 결정 절차로 인한 지연 가능성이 논의되었습니다. 방문단은 이러한 정보를 통해 국제 인도적 지원의 복잡성과 제재 환경의 현실적 제약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며, 향후 대북 지원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제약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섯째, 뉴욕 주재 평화동포단체 간담회는 뉴욕 유엔처치센터 2층 회의실에서 한국 출장단과 국내외 평화 활동 및 동포 단체들이 모여 한반도 정세 인식 공유 및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미국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화 캠페인, 시민외교 활동, 증언 및 포럼 개최 등 다양한 활동 사례가 공유되었으며, 유엔과 미국 사회를 무대로 한 현장 활동이 한반도 평화 이슈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공감대를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방문단은 동포 단체들과의 연대 강화를 통해 시민사회 차원의 평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소속 기관은 해외 동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 이슈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고,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시민사회 전략회의는 NCNK 회의실에서 한-미 시민사회 협력 방안 모색 및 전체 프로그램 결과 공유를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한반도 평화와 인도적 협력 이슈를 미국 시민사회와 재공유하고, 유엔 및 미 의회·국제기구 인근에서 활동을 전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현장 중심의 교류가 상호 이해를 높이고 장기적인 협력 기반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인식이 공유되었습니다. 방문단은 정례적인 정보 공유와 교류 채널 유지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한반도 평화와 인도적 협력이라는 공통 의제를 중심으로 공동 메시지와 협력 사업을 모색해 나갈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소속 기관은 단발성 교류를 넘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미 시민사회 간 연대와 협력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캠페인, 포럼, 연구, 현장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