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일본
일본
일본연수단(6)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발일

2025년 11월 5일

도착일

2025년 11월 7일

여행 기간

2박 3일

인원

4

📝 요약

이번 해외출장은 2025년 11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간 일본 도쿄를 방문하여 일본의 공공기관 및 복지 인프라를 탐방하고, 소속 기관의 복지 사업 및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제안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방문단은 도쿄 도청, 스미다구청, 미나토구청 등 주요 기관을 견학하며 일본의 고령화 대응 정책과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배리어프리 환경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스미다구의 '미니 서포트 사업'과 미나토구의 '어르신 주체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정책 사례를 발굴하여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핵심 내용

방문단은 일본 도쿄의 다양한 기관과 장소를 방문하며 고령화 사회 대응 및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얻었습니다.

1. 도쿄 도청 방문단은 2025년 11월 5일 도쿄 도청을 방문하여 일본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도쿄의 어르신 복지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쿄는 세계 최대 도시권을 형성하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다양한 어르신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도쿄 도청 내에서도 많은 어르신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은 어르신 일자리 창출 정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고령 인구를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일본 사회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인상 깊은 사례였습니다.

2. 아사쿠사-센소지 및 시부야 교차로 2025년 11월 6일, 방문단은 아사쿠사-센소지와 시부야 교차로를 방문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인프라와 시민 의식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사쿠사 문화 관광센터는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거동이 불편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센소지 사찰 내부에는 휠체어 이동을 위한 턱 제거 및 본당까지의 리프트 설치 등 배리어프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관광객을 위해 주변 상인과 행인들이 길을 비켜주고 기다려주는 모습에서 일본 사회의 높은 배려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시부야 교차로에서도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이동하는 모습을 통해 일본의 선진적인 배리어프리 환경과 포용적인 사회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핵심 교훈이 되었습니다.

3. 스미다구청 방문단은 2025년 11월 6일 스미다구청을 견학하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다각적인 어르신 복지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스미다구는 노인 맞춤형 공동주택 지원, 다양한 요양 서비스, 무료 건강 검진 프로그램, 어르신 커뮤니티 및 자원봉사 연계 등 폭넓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니 서포트 사업'은 고령자나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작은 어려움을 지역 협력원이 방문하여 30분 이내의 도움을 소정의 비용(30분당 400엔)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으면서도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모델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주말 및 공휴일에도 이용 가능하여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 이 '미니 서포트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소정의 이용료를 받는 형태로 도입한다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이용자들의 신세 부담을 줄여 수요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르신 맞춤형 공공주택은 서비스 공급 및 관리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으나, 이는 소속 기관 단독 추진보다는 서울시 및 주택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4. 미나토구청 2025년 11월 7일, 방문단은 미나토구청을 견학하여 스미다구와는 차별화된 어르신 복지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미나토구는 고급 상업 및 주거 지역의 특성에 맞춰 고령자 전용 주택, 주거비 보조금 제도 등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니어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고령자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자신감을 얻고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을 위한 자원봉사가 아닌, 어르신이 주체가 되어 사회에 참여하는 혁신적인 모델로, 소속 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어르신 주체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스미다구와 미나토구의 복지 정책 비교를 통해 지역 특성과 경제 수준에 따라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으며, 미나토구의 프리미엄 주택에 적용된 원격 건강 모니터링, 음성 인식 기술 등 스마트홈 기술은 미래 복지 주택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출장을 통해 일본의 고령화 대응 정책이 매우 체계적이고 실용적이며, 사회 전반에 걸쳐 어르신과 장애인을 포용하는 문화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미니 서포트 사업'과 '어르신 주체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소속 기관의 복지 정책에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었으며, 배리어프리 환경 구축과 시민 의식 함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