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방문단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28일까지 7박 9일간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방문하였다. 이번 출장의 주된 목적은 보건복지,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관리, 신에너지 자원순환, 그리고 환경복지 통합 행정 분야의 선진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이를 충청남도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방문단은 국외 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의원들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여 상임위원회 소관 정책 제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충청남도의 인구감소 대응,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립가족수당기금공단(CNAF) 방문: 방문단은 프랑스 국립가족수당기금공단을 방문하여 가족지원제도 운영체계와 출산·양육·주거·근로 연계 지원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충남의 인구감소 대응 및 가족정책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CNAF는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중 가족 분야를 총괄하는 중앙기관으로, 전국 101개 지방 가족수당기금(CAF)을 지휘·감독하며 가족수당, 출산·양육수당, 주거보조금 등 다양한 급여와 서비스를 기획, 조정, 관리한다. 방문단은 프랑스가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핵심 요인으로 보육 인프라의 접근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보장을 꼽았으며, 행정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급여 미신청 문제를 최소화하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비혼 출산 및 입양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이 정책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핵심 교훈: 현금 지원과 서비스 인프라의 병행, 데이터 기반 복지 행정의 확대, 그리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적용 방안: 충남은 현금 급여와 더불어 돌봄·보육 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병행하고, 세무·복지 데이터 연계를 통한 자동 권리 보장 제도를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또한, 변화하는 가족 구조에 맞춰 가구 형태의 다양성을 반영한 포용적 가족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향후 협력 계획: 직접적인 협력 계획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프랑스의 선진 가족 정책 사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쎄안 소각장(Isseane) 방문: 방문단은 파리 도심 인근에 위치한 이쎄안 소각장을 방문하여 혁신적인 설계와 운영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충청남도의 폐기물 관리 및 환경 정책에 반영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쎄안 소각장은 파리 도시권 81개 시가 연합한 폐기물처리조합 Syctom이 운영하는 첨단 도심형 폐기물 에너지 회수 시설이다. 시설의 절반 이상이 지하에 매설되어 지상 높이를 최소화하고 목재 외벽과 녹지 식재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점이 인상 깊었다.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열과 전력은 지역난방망과 도심 전력망에 공급되어 자원순환형 에너지 공급체계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폐기물 운반 시 세느강 수상운송을 활용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저소음·무취·저배출 설계로 도시 환경과의 공존을 실현하였다. 핵심 교훈: 폐기물 처리 시설이 혐오 시설이 아닌 도시 경관과 조화되는 친환경 시설로 조성될 수 있으며, 에너지 회수를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자원순환 모델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주민 의견 수렴과 정보 공개를 통한 사회적 신뢰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적용 방안: 충남도는 폐기물 시설을 생활 친화형·경관 친화형 시설로 전환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문화·자연 자원을 반영한 디자인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시설 기획 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난방망·공공기관·산업단지와 연계한 에너지 회수형 자원순환 모델을 도입하여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률을 강화해야 한다. 향후 협력 계획: 이쎄안 소각장의 친환경 폐기물 처리 기술 및 운영 노하우를 충남의 폐기물 관리 정책에 접목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

비영리 민간병원 및 돌봄시설 연맹(FEHAP) 방문: 방문단은 프랑스 최대 규모의 비영리 의료·복지기관 연맹인 FEHAP을 방문하여 공공-민간 복지·의료 협력체계와 비영리 돌봄 운영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충남형 지역 돌봄·의료 통합 서비스 모델 개발 방향을 모색하였다. FEHAP은 전국 약 5,000여 개 병원, 재활센터, 요양시설 등을 대표하며, 공공병원과 동일한 사회보장체계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잉여금을 시설 개선과 인력 확충에 재투자하는 비영리 원칙을 고수한다. 프랑스 보건의료체계는 국가 관리, 사회보험 재원 조달, 공공·영리·비영리 혼합형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비영리 기관이 노인·장애인·정신건강 등 취약계층 지원에서 제3의 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핵심 교훈: 공공성과 효율성을 결합한 비영리 복지체계 모델이 사회적 보호망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의료와 복지의 경계를 허무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환자 중심의 케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배웠다. 적용 방안: 충남은 비영리 병원·요양시설·돌봄 기관을 연계한 통합 비영리 복지체계 모델을 구축하고, 공공병원, 요양시설, 방문간호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케어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여 충남형 의료-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비영리 시설의 수익 재투자 구조를 제도화하여 사회적 환원을 강화해야 한다. 향후 협력 계획: 프랑스의 의료-복지 통합 서비스 모델을 충남에 적용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정보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슬로시티 국제본부(Cittaslow International) 방문: 방문단은 이탈리아 오르비에토에 위치한 슬로시티 국제본부를 방문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모델을 탐색하고, 슬로시티의 핵심 철학 및 운영 체계를 확인하여 충남 지역 특성에 맞는 슬로시티 추진 전략 및 정책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슬로시티 운동은 1999년 오르비에토에서 출범한 국제 비영리 네트워크로, 인구 50,000명 이하의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인증을 부여한다. 슬로시티는 단순히 속도를 늦추는 것을 넘어, 삶의 속도를 조율하여 사람과 공동체가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성과 인간 중심의 삶을 지향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방문단은 슬로시티 인증이 직접적인 보조금은 없지만,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과 관광객 유치 등 간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핵심 교훈: 슬로시티 운동은 느림의 미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특색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적용 방안: 충남의 복지 정책은 단순 급여 제공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주민 참여와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급속한 개발보다는 생태 보전, 자연 복원 등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둔 환경 전략을 추진하며, 녹지·보행·저속교통 중심의 환경 도시 설계를 고려해야 한다. 향후 협력 계획: 충남의 슬로시티 지정 시·군과 국제본부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슬로시티 발전 모델을 구축하고, 청년 네트워크 등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모색할 수 있다.

오르비에토 시청 및 시의회(Comune di Orvieto) 방문: 방문단은 오르비에토 시청 및 시의회를 방문하여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 복지를 연계한 도시 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관광수익을 복지·환경에 환류하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충남형 생활복지 중심 도시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 오르비에토시는 중세 도시 구조를 보존하면서도 지속가능한 관광과 문화유산 관리, 사회복지 정책을 결합한 모범적인 중소도시 행정 모델로 평가받는다. 시정위원과의 면담을 통해 오르비에토 시가 도시 전체를 하나의 문화유산으로 간주하여 보존 정책을 복지 정책과 함께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도심 차량 제한, 외곽 주차장과 퓨니쿨라 연계 등을 통해 생활 소음을 줄이고 주민 이동 편의를 높였으며, 관광세는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사회복지·환경 예산의 일부로 활용되고 있었다. 핵심 교훈: 문화유산 보존이 단순한 관광 자원 관리를 넘어 도시 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관광 수익의 사회적 환원 구조를 통해 지역 경제적 이익이 주민 복지로 순환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적용 방안: 충남도는 복지 서비스와 도시 환경 관리를 결합하여 생활 환경 복지 중심의 도시 재생 및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관광 도시 조성 시 관광세 및 축제 수익 등을 사회복지기금 또는 환경보전기금으로 환류하는 제도적 구조를 마련하여 경제적 이익이 주민 복지로 순환되도록 해야 한다. 향후 협력 계획: 오르비에토 시의 문화유산 보존 및 관광 수익 환원 모델을 충남의 지역 특성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 교류 및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

오르비에토 사회적협동조합 MIR(Cooperativa sociale MIR) 방문: 방문단은 오르비에토 사회적협동조합 MIR을 방문하여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와 교정복지·지역경제가 연계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자립 지원 체계를 탐색하고, 충남의 환경과 복지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였다. MIR은 폐섬유 및 자투리 원단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와 사회적 약자(수형자, 장애인, 정신건강 취약자, 가정폭력 피해 여성 등)의 고용 및 훈련이라는 두 가지 미션을 추구한다. 방치된 중세 건물을 재생하여 공방과 쇼룸을 운영하며, 폐기될 직물을 재활용하여 가방, 쿠션 등 수공예품으로 재탄생시키고, 제작 과정에 사회적 약자들이 참여하여 직업 훈련과 자립을 지원한다. 이는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인간 존엄의 회복을 연결하는 슬로시티 정신의 실천 모델로 평가받았다. 핵심 교훈: 재활용 사업이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교정 복지, 지역 경제, 환경 보호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순환형 사회경제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적용 방안: 충남도는 폐자원 재활용 사업에 취약계층 고용을 결합한 자원순환형 사회적경제 모델을 도입하여 복지 예산 의존을 줄이고 자립형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교정기관, 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간 연계 플랫폼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슬로시티 지정 시·군을 중심으로 전통문화·공예·복지·관광을 융합한 지역 산업화 모델을 추진해야 한다. 향후 협력 계획: 오르비에토 사회적협동조합 MIR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충남 내 유사 사회적 기업 설립을 지원하고, 관련 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모색할 수 있다.

바르고 라우다토 시 생태교육센터(Borgo Laudato Si) 방문: 방문단은 교황청 직속 생태교육센터인 바르고 라우다토 시 생태교육센터를 방문하여 신앙·교육·환경의 통합적 생태 전환 모델을 직접 살펴보고, 충남 지역의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정책과 시민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할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 센터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생태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인간과 자연, 신앙과 과학의 조화를 주제로 생태 워크숍, 청소년·학생 대상 생태교육, 국제 연구 네트워킹 등을 운영한다. 환경 문제를 단순한 과학기술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가치와 삶의 전환 방식의 문제로 다루며, 통합생태학을 교육의 핵심 원칙으로 삼아 실생활 속 실천 방법을 모색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중시한다. 핵심 교훈: 환경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인간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신앙·윤리·사회정의 관점을 결합한 체험 중심의 생태 교육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적용 방안: 충남은 기후환경교육원, 생태학습체험장 등 운영에 있어 단순한 환경 지식 전달을 넘어 환경 인성·윤리·공동체 교육 등을 결합한 통합적 생태 교육의 장으로 확장 운영해야 한다. 또한, 자연 탐방과 함께 사색·토론·창작 활동 등을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향후 협력 계획: 교황청 생태사목국 및 센터와의 정보 교류를 통해 충남의 생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문과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다.

신기술, 에너지 및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을 위한 국가기관(ENEA) 방문: 방문단은 이탈리아의 신기술, 에너지 및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을 위한 국가기관인 ENEA를 방문하여 지방정부 A 기후대응 전략,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기술 분야의 국가 연구정책 연계 사례를 검토하고, 충남의 지속가능한 녹색성장·탄소중립 정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였다. ENEA는 과거 원자력 개발청으로 출발했으나, 체르노빌 사고 이후 연구 초점을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완화, 자원순환 분야로 전환하여 현재 전체 연구의 약 90%를 이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ENEA는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 자문기관 역할을 하며, EU의 그린딜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제공한다. 연구 성과는 기업, 지방정부, 대학과의 협력 체계를 통해 기술 이전 및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핵심 교훈: 국가 연구기관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연구 방향을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에 집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 성과가 산업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환원되기 위해서는 산·학·연·관 협력 체계가 필수적이다. 적용 방안: 충남은 국가 연구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형 신재생에너지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과거 산업 시설의 전환 사례를 참고하여 충남의 산업 구조를 녹색 성장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향후 협력 계획: ENEA와의 지속적인 기술 및 정책 정보 교류를 통해 충남의 탄소중립 및 녹색 성장 정책 개발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고,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