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해외출장은 2025년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5박 7일간 호주에서 진행된 외국 지방세 제도 비교연수입니다. 출장단은 호주 지방정부의 재정확보 전략과 조세제도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세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호주의 다층적 정부 구조와 지방정부의 제한된 과세권 및 재정 자율성 한계를 이해하고, 반려동물세와 같은 새로운 세원 발굴 가능성을 탐색한 점입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과 연구 기반 정책 개발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출장자의 국제적 식견과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멜버른 시청 방문단은 멜버른 시청에서 재무세입투자팀의 금융총괄 담당관으로부터 멜버른 시의 재정 운용 구조와 세입 기반, 그리고 도시 성장에 대응한 재정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호주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로 구성된 다층적 정부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과세 권한은 주정부가 부여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될 수 있어 독자적인 세목 신설이나 과세 구조 변경이 제한적이라는 핵심 정보를 얻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은 일반 재산세이며, 상업용지의 경우 건물 가치가 아닌 순임대소득을 기반으로 토지 가치를 평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재산세 미납 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점에 체납 세금을 징수하여 시효 소멸이 없다는 점과, 반려동물 등록 의무와 중성화 여부에 따른 반려동물세 부과 사례는 한국 지방세정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세원 발굴의 필요성입니다. 향후 한국에서도 반려동물 등록 및 세금 부과를 통해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고, 1년 단위 차량등록제를 도입하여 대포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멜버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세무클리닉 보고서에 따르면 방문단은 멜버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세무클리닉을 방문하였으나, 해당 기관에서의 구체적인 연수 내용이나 활동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본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방문을 통해 얻은 핵심 정보, 교훈, 적용 방안 및 향후 협력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어렵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재무부 시드니 재무부에서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관계를 직접 다루는 핵심 실무진으로부터 호주의 정부 구조와 각 정부 간 재정 관계의 기본 틀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연방정부가 소득세, GST 등 주요 세원을 독점적으로 징수하고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교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NSW주의 조세 항목은 부동산 취득세, 급여세, 토지세 등 제한된 세원에 의존하며, GST 세입은 연방정부가 징수한 후 복잡한 배분 공식을 통해 각 주정부에 재정 이전되는 구조임을 파악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연방정부의 강력한 재정 지배력 아래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독립적인 세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입니다. 한국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세원 발굴 노력과 함께 기존 세목의 미세 조정을 통한 세수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이용료만으로는 비용 충당이 어렵다는 점도 한국과 유사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시드니 공과대학교 지방정부연구센터 방문단은 시드니 공과대학교 지방정부연구센터에서 공공정책거버넌스연구소 소장 및 연구대외협력 매니저로부터 센터의 기능과 호주 지방정부가 직면한 재정적 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지방정부가 재산세 수입에 크게 의존하지만, 주정부의 세율 변경 거부권으로 인해 자체 세입 확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서비스 항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이를 충당할 재원은 부족하여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서비스 이관이 충분한 자금 지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한국 지방정부의 현실과 유사하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정책적 요구를 공식적으로 대변할 대표 기관의 부재와 주택 문제, 기후 변화 대응 등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한국 지방정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당일치기 관광객 대상 관광숙박세나 부산항 컨테이너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같이 이용자 부담 원칙을 반영한 새로운 세제 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으로는 센터가 한국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온 만큼,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