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단은 2025년 9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6박 8일간 체코와 독일을 방문하여 선진 유럽 국가의 지적제도, 지적측량기술 및 공간정보체계 운영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AI 기반, 드론 활용, 3D 공간정보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지적재조사사업의 고도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지적과 등기 정보의 일원화된 관리 시스템과 3차원 공간정보 활용의 중요성을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지적행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방문단은 체코와 독일의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여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의 선진 사례를 심도 있게 조사했습니다.

체코 지형측량 및 지적청 방문에서는 체코의 부동산 등록 관리 서비스와 지적제도 운영 방식을 파악했습니다. 체코는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을 일원화하여 지적측량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디지털 지적도의 보급률이 99%에 달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드론 및 AI 기술이 민원 분류와 품질 검사 등 일부 프로세스에 시험 적용되고 있으며, Geoportal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토지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집중형 지적-등기 일원화 시스템의 효율성과 높은 디지털화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체코 측량사 지도제작자 협회에서는 측량업 등록 및 민관 협업체계를 견학했습니다. 2023년에 설립된 이 협회는 공인 측량 기술자 자격 심사 및 등록 관리, 최신 기술 교육, 법제도 개선 의견 제안 등 민간 측량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경계 분쟁은 지형측량 및 지적청에서 중재하며, 민간 측량업체가 측량 업무를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 전문가의 역량을 활용하고 품질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 모델임을 시사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연방제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지적 및 공간정보 관리 체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뮌헨 공과대학교 토지관리연구소에서는 독일의 지적토지정보, 토지 이용계획 및 개발, 토지 부동산 평가 및 관련 제도 연구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독일은 주 단위 지방정부에서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등기부는 법원에서 관리하는 이원화된 체제이지만, 도시계획 단계에서 지리정보데이터와 3D 도시모델을 적극 활용하여 필지 단위의 건축제한 및 용도구역을 시각화하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연구소는 통합 토지 및 환경관리, 지적토지정보 시스템 등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며 국제 협력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뮌헨시청 공간정보과에서는 GeoPortal München 시스템을 통해 뮌헨시의 공간정보 및 다양한 온라인 GIS 서비스 제공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이 기관은 도시 행정 전반의 기초 공간데이터를 수집, 관리, 배포하며, 시민과 기업, 공공기관에 지리정보를 쉽고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 비행을 통해 도시의 변화를 2D 및 3D 데이터로 구축하고, 이를 안전관리, 재난대비, 교통, 농업, 건축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는 디지털 트윈 구축 사례는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축제 기간 드론을 활용한 안전관리 캠페인도 좋은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시 측량청에서는 도시 측량 및 지리정보관리, 부동산 평가 및 토지 정리 등 지적행정 운영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온라인 포털을 통해 토지 경계, 건축물, 주소 데이터 열람 및 지도 출력 기능을 제공하며, 지적공부 발급 민원도 온라인과 대민 창구를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감정위원회는 변호사, 부동산 중개인, 도시계획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되어 객관적인 가격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토지 개발 이익이 대부분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가 민원이 적은 토지 개발 사례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독일 연방지도 및 측지청에서는 독일의 측지 기준 시스템과 지형참조 데이터 관리 및 운영 현황, 기술 개발 정보 교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GNSS 기준국과 전통적 삼각점, 수준점을 병행 운영하며, SAPOS(실시간 GNSS 보정 서비스)를 농업, 건설, 측량 분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Geodatenzentrum을 통해 DEM, 정사영상, 항공사진, 3D 건물 지형 모델 등 다양한 공간정보 데이터를 제공하며, 드론 및 AI 기술을 항공사진 보조 촬영, 영상 분석 자동화, 품질 검사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3D 지형모델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독일 헤센주 토지관리 및 공간정보청에서는 드론 운영 및 활용 현황, 지형도 제작, 지적측량, 공간정보 시스템 관리 등 선진 업무 정보를 교류했습니다. GDI-Hessen을 통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공간정보를 수집, 관리, 공유하며, Geoportal Hessen을 통해 민간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인 측량사 제도를 통해 측량 전문가를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Geoportal의 3D 뷰, 로드뷰, 건물 표면 온도 확인 기능 등은 도시의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크푸르트 도시재생 지구를 방문하여 전쟁으로 파괴된 구시가지를 옛 형태와 현대적 해석을 조화시켜 관광 명소로 탈바꿈한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새로운 구시가지(Neue Altstadt / Dom-Römer) 프로젝트'는 역사적 맥락을 회복하면서도 현대적 요구를 반영한 성공적인 도시재생 모델로, 도시 정체성 강화와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지적 및 등기 정보의 통합 관리, 3차원 공간정보 및 드론, AI 등 첨단 기술의 적극적인 행정 활용, 그리고 민관 협력을 통한 개방형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의 중요성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체코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적-등기 정보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독일의 디지털 트윈 및 Geoportal 사례를 참고하여 3D 모델링, 클라우드 서비스 등 최신 IT 기술을 지적재조사 사업에 적극 도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3D 공간정보와 드론 기술을 활용하여 축제 및 대규모 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민관 공동사업으로 도시 디지털 트윈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행정 효율성과 공공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독일 연방지도 및 측지청과의 3D 지형모델 연구 등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