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출발일
2025년 11월 5일
도착일
2025년 11월 14일
여행 기간
9박 10일
인원
1명
📝 요약
본 해외출장은 2025년 11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일간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를 방문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출장의 목적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외국의 재난관리 사례와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방재 및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이탈리아 MOSE 방벽 관리청, 슬로베니아 류블라냐 소방본부, 크로아티아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국제 사바강 유역위원회, 크로아티아 시민보호청 등 주요 기관을 방문하여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안 방재시설, 하천 관리, 산불 예방, 국제적 협력 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훈과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핵심 내용
1. 이탈리아 MOSE(베니스 방벽) 관리청 및 베니스 해안 방재시설, 리알토 교량 방재시설 방문단은 베니스를 아드리아 해수면 상승과 해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 MOSE 프로젝트 관리청을 방문했습니다. MOSE 프로젝트는 해수면이 1.1m에 이르면 자동으로 수문이 올라와 바닷물 유입을 막는 대규모 해안 방재시설로, 총 7조 원의 재원이 투입되어 2015년에 완공되었습니다. 방문단은 MOSE 프로젝트의 건설 배경, 작동 원리, 관리 체계, 그리고 환경 단체의 반대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상세히 들었습니다. 특히, 석호 생태계 보호를 위한 수질 관리 시스템 구축과 부분 개방 및 선택적 차단 운영 방식이 인상 깊었습니다. 베니스의 특수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이동식 보행로, 건물 1층 수문 및 방수벽, 지반 높이기 등의 보조 방재시설과 관광객 안전을 위한 경보 시스템 및 임시 보행로 설치 사례도 살펴보았습니다. 핵심 교훈: 대규모 기후변화 대응 시설은 막대한 예산과 환경 논란을 수반하지만, 장기적인 도시 보호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필수적이며,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적용 방안: 국내 해안 도시나 저지대 지역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대규모 방재시설 도입을 검토하고, 건설 시 환경 영향 평가 및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도시 환경에 맞는 보조 방재시설(예: 이동식 방수벽, 침수 취약 건물 보강) 도입을 고려하고, 관광객 밀집 지역의 재난 안전 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슬로베니아 류블라냐 소방본부 및 블레드호수 방재시설, 류블라냐강 하천 방재시설, 토모스토베트리플 교량시설, 그루버 운하 방재시설 류블라냐 소방본부는 슬로베니아 수도 류블라냐 전역의 화재, 구조, 홍수 등 자연재해에 긴급 대응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방문단은 류블라냐 소방본부의 조직 구성, 인력 규모(전문 상근 소방대원 약 350명 및 35개 자원(의용) 소방대), 타 기관과의 협력 체계(민방위청, 경찰, 응급의료기관, 국제 기구 등)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특히, 직업 소방관과 자원 의용소방 체계를 함께 운영하며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홍수, 산불, 지진 대비 역량 강화, 드론 및 현대화된 통신장비 도입, EU 재난대응 체계 연계에 집중하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슬로베니아 환경청과 덴마크 수문연구소가 협력하여 개발한 HYDROALARM 시스템과 EU의 EFAS 시스템을 연계한 홍수 예보 시스템은 국내 하천 재난 관리에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핵심 교훈: 직업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는 재난 대응 역량을 크게 강화하며, 첨단 기술(드론, 현대화된 통신장비)과 국제 협력을 통한 재난 예방 및 예측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적용 방안: 국내 의용소방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직업 소방관과의 합동 훈련을 정례화하여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또한,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재난 감시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적인 재난 예보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재난 보험 보장 범위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모델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크로아티아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및 스플리트 항만 안전 관리시설, 플리트비체 산림 방재시설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서 관광 관리뿐만 아니라 산불, 홍수, 산사태, 지진 등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운영합니다. 방문단은 카르스트 호수 지형의 특성을 고려한 재난 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여름철 산불 예방을 위한 흡연 및 불 피우기 금지, 소방관 순찰, 기상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산불 위험 지수 예측 및 조기 경보 시스템이 인상 깊었습니다. 홍수 시 호수 수위 급상승에 대비하여 탐방로 일시 폐쇄 및 수문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목조 데크는 단순히 탐방로가 아닌 홍수 시 대피 및 우회 경로, 안전 통제 및 범람 감지 지표 역할을 수행하며, 환경 친화적인 복구 용이성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스플리트 항만에서는 태풍성 강풍, 폭풍해일 등에 대비한 방파제 등 항만 안전 관리시설을 견학했습니다. 핵심 교훈: 자연유산 지역의 재난 관리는 생태계 보존과 관광객 안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 감시, 초기 진압 시스템과 환경 친화적인 인프라 구축이 중요합니다. 적용 방안: 국내 국립공원 및 자연유산 지역의 재난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산불 및 홍수 예방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탐방로 등 시설물이 재난 시 안전 통제 및 대피 경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환경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복구 용이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종자 발생 시 산악구조대 등 유관 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크로아티아 국제 사바강 유역위원회(크로아티아 사무국) 및 사바강 방재시설 국제 사바강 유역위원회(ISRBC)는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등 4개국이 사바강 유역의 수자원 관리, 홍수 방지, 환경 보전 등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국제 기구입니다. 방문단은 1990년대 발칸 분쟁 이후 사바강 관리가 여러 국가의 공동 관리가 필요해지면서 설립된 배경과 주요 역할(홍수 방지, 수질 개선, 하천 복원, 수상 교통 등)에 대해 들었습니다. 특히, 2014년 최악의 폭우 당시 ISRBC가 4개국 간 수위, 강우량, 댐 방류 정보 공유를 긴급 가동하고, 구호 인력 및 장비의 국경 간 지원 경로를 지정하는 등 공동 대응을 조정한 사례는 국제 하천 관리의 성공 모델로 평가되었습니다. 회원국 간 이해관계 충돌 시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의 기술 보고서를 최종 기준으로 삼거나 유연한 의결 절차를 활용하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 교훈: 국제 하천 유역의 재난 관리는 국경을 초월한 공동의 데이터 공유, 예측 시스템, 위기 관리 계획, 그리고 유연한 의사 결정 절차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적용 방안: 국내에서도 인접 지자체 간 하천 재난 관리를 위한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시간 수문 정보 공유 및 통합 홍수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광역적인 재난 발생 시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위한 협력 매뉴얼을 마련하고, 갈등 발생 시 객관적인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사바강 홍수 이후 추진된 조기 경보 시스템 업그레이드, 제방 보강, 홍수 저류지 확충 등의 장기 개선 사업은 국내 하천 정비 사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5. 크로아티아 시민보호청 크로아티아 시민보호청은 내무부 산하의 중앙 행정 기관으로, 국가 재난 및 위험 관리를 총괄하는 핵심 조직입니다. 방문단은 시민보호청의 구성(중앙 조직, 지역 및 지방 조직 연계, 국가 시민보호 개입 부대), 주요 역할(재난 예방 및 준비, 위기 대응, 복구 및 후속 관리, 교육 훈련), 그리고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특히, 단일 유럽 긴급 신고 번호 112를 통해 모든 비상 상황 신고를 중앙에서 접수하고 필요한 대응 주체에 즉시 전달하는 시스템과, SI-ALARM과 같은 이동통신망 기반의 대중 알림 시스템이 효과적이었습니다. 크로아티아가 육지, 해안 등 지형적 차이로 인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 관리를 수행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극한 기상 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재난 위험 평가 및 전략 강화, 통합적 조기 경보 시스템 강화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핵심 교훈: 국가 차원의 통합 재난 관리 시스템은 조기 경보 및 단일 지휘 체계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과 기후 변화 적응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적용 방안: 국내 재난 신고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신고 시스템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동통신망을 활용한 대중 경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야 합니다. 지역별 지형 및 기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에 대비하여 국가 재난 위험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관련 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의무 교육 권고, 게임 및 비디오 활용 등 시민 대상 재난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 취약 계층에 대한 특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