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외출장은 2025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6박 7일간 호주 멜버른과 시드니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출장단은 모범 임원 및 격무부서 조합원들에게 해외 문화 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노사관계 역량 강화 및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특히 호주의 선진 노사문화와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출장단은 호주 공공서비스 노동조합(PSA NSW) 방문을 통해 구체적인 노조 활동 사례를 학습하고, 호주의 사람 중심 도시 설계와 노동 가치 존중 문화를 체험하며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출장단은 호주 멜버른과 시드니를 방문하여 선진 노사문화와 도시 운영 시스템을 심층적으로 탐색했습니다. 특히, 시드니에 위치한 Public Service Association of New South Wales(PSA NSW) 방문은 이번 출장의 핵심적인 활동이었습니다. 방문 목적은 호주 공공서비스 노조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벤치마킹하는 것이었습니다. PSA는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 부처, 기관, 학교 등 다양한 분야의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주 주요 공공 부문 노동조합입니다.

PSA 방문을 통해 출장단은 노조의 다양한 활동 분야를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PSA는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주정부 및 공공 부문 고용주들과 협상 및 교섭을 진행하여 임금, 육아 휴직, 유연 근무, 연금 등 더 나은 근로 조건을 확보하는 산업적 대표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징계 문제, 산재 보상, 고충 처리 등 문제에 직면한 조합원들에게 전문적인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는 개별 지원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직장 보건 및 안전 활동과, 조합원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및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캠페인을 추진하는 정치적 옹호 활동 역시 PSA의 중요한 역할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사례는 PSA의 최근 주요 활동 성과였습니다.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근로자 보상 제도 개혁 합의를 이끌어내어 필수 공공 부문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한 법원 명령 및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부여하고, 정신적 상해 치료를 위한 직장 정신 건강 패키지를 구성한 점은 한국의 노사관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아동 보호 업무 인력을 위한 별도의 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급여 인상 및 수당 재선 등의 혜택을 이끌어낸 사례는 특정 직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 외에도 출장단은 호주의 전반적인 사회 문화와 도시 경관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호주의 교통 체계는 좌측통행과 요청 기반 보행자 신호등 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효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보행자 신호등이 필요할 때 우선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은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의 발현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도시 경관 측면에서는 2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오래된 건물이나 지역의 역사적 흔적을 철거하는 대신 재사용을 통해 과거의 발자취와 환경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도시의 생산성, 지속가능성, 거주 적합성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디자인 우수성을 통합하려는 호주 도시 설계 철학의 반영이었습니다.

또한, 도시 곳곳에 자리 잡은 녹지 공간은 도시의 열섬 현상 완화, 대기 질 개선, 홍수 위험 감소 등 환경적 이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신 건강 증진, 신체 활동 공간 제공,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이점까지 제공하는 중요한 도시 인프라로 인식되었습니다. 시드니가 2050년까지 나무 캐노피 비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전략적인 수목 관리를 추진하는 사례는 녹색 인프라가 도시의 기능과 시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호주 사회가 개인의 삶과 가정을 우선시하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여유로운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에 가능한 문화이며, 노동조합이 단순히 임금 인상만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포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한국의 공공 부문 노조도 PSA NSW처럼 조합원 개개인의 고충 처리 및 직장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정신 건강 지원을 포함하는 산재 보상 제도 개혁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특정 직무(예: 아동 보호 전문가)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우 개선 및 분류 체계 마련을 위한 노사 협의를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도시 계획 시 보행자 중심의 교통 시스템 도입과 문화유산 보존 및 녹색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이번 보고서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