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외출장은 2025년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5박 7일간 오스트레일리아를 방문하여 우리나라와 외국의 지방세 제도를 비교하고 우수한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방문단은 멜버른시청, 멜버른 법대 세무클리닉, 뉴사우스웨일스주 재무부, 시드니공과대학교 지방정부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오스트레일리아의 지방세 운영 체계, 재정 분권 정책, 세무클리닉 운영 방식 및 지방정부의 재정적 과제 등을 심도 있게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과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멜버른시청(City of Melbourne) 방문단은 멜버른시의 재정 운용 구조, 세입 기반, 그리고 급성장하는 도시에 대응하는 재정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멜버른시청을 방문했습니다. 멜버른시는 광역 멜버른의 핵심 비즈니스 중심지로서 빅토리아주 경제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의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로 분화된 세금 체계 속에서 제한적인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은 토지세를 중심으로 각종 수수료 및 부과금으로 구성되며, 빅토리아주정부가 설정하는 연간 인상률 상한 속에서 주거용 및 비주거용 토지세가 달러당 요율로 산정되는 방식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상업용지의 토지세 산정 시 건물에서 발생하는 순임대소득을 기반으로 토지 가치를 평가하는 점과 반려동물 등록 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우리 지방세 제도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도 재산세 상한제 적용 방식을 조정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세입 안정성을 강화하고, 부동산 가치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멜버른 법대 세무클리닉(Melbourne Law School Tax Clinic) 방문 목적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세무클리닉 프로그램의 취지, 제도적 구조 및 멜버른 법대 세무클리닉의 운영 방식과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클리닉은 국세청의 지원하에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있는 개인, 소규모 사업자 및 비영리단체에 무료 세무 자문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경험이 풍부한 세무 전문가와 교수의 감독하에 실제 고객을 만나 상담과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모델이었습니다. 특히, 교수가 상담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운영 체계는 학생들의 실무 경험 축적과 동시에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밖 지역사회로 활동 범위를 확장하여 찾아가는 공익 세무 지원 활동을 강화하는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러한 세무클리닉 프로그램은 취약 납세자 지원과 세무 전문인력 양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효과적인 모델로서, 우리나라에도 한국지방세연구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통해 지방세 집중 세무클리닉을 도입하여 납세자 보호와 정책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재무부(NSW Treasury) NSW주정부의 재정 전략, 수입과 지출 구조, 그리고 상품서비스세(GST) 운영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재무부를 방문했습니다. NSW주정부는 적자 축소 및 부채 안정화를 위한 재정 전략을 추진하며, 재산세 및 부과금을 중심으로 수입을 확보하고 인건비와 인프라 유지비를 중심으로 지출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GST는 연방정부가 징수하여 수평적 재정 조정 원칙에 따라 주 및 준주에 배분되는 구조로, 자체 세입 능력이 약한 주에 더 많은 재원이 이전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연방정부의 세원 독점으로 인한 수직적 재정 불균형 심화와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세 기반 확장 논의는 우리나라의 중앙-지방 재정 관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특히, 주정부가 교부금을 지방정부에 재배분할지 여부는 각 주 정부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은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보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세입 구조 다변화와 중앙-지방 간 재정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시드니공과대학교 지방정부연구센터(UTS Centre for Local Government) 지방정부연구센터의 조직 기능 소개와 오스트레일리아 지방정부가 직면한 재정적 과제를 파악하는 것이 방문 목적이었습니다. 이 센터는 연구, 교육, 컨설팅을 통해 오스트레일리아 지방정부의 재정과 거버넌스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학술기관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537개 지방정부가 막대한 공공자산과 인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가 명시되지 않아 각 주법에 의해 권한이 제약받는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재산세 감소와 이용료 인상 한계로 인한 자체 세입 부족은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위협하는 주요 과제였습니다. 센터는 지방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세입 자율성 확대와 일반 목적 교부금 증대임을 강조하며, 지방정부 전문가의 실무 역량과 리더십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세입 담당 공무원들의 정책 역량과 행정 품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