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25년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5박 7일간 호주 시드니와 멜버른에서 진행된 지방세 제도 비교 연수의 결과를 요약합니다. 이번 출장의 주요 목적은 호주의 선진 지방재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지방세 공무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멜버른시청, 멜버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세무클리닉, 뉴사우스웨일스주 재무부, 시드니공과대학교 지방정부연구센터를 방문하여 호주의 다양한 지방세 제도와 재정 운영 전략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얻었습니다. 특히, 예산 수요 중심의 재산세 운영, 취약 납세자 지원을 위한 대학 기반 세무클리닉, 그리고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관리 시스템 등에서 중요한 시사점과 적용 가능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멜버른시청 방문: 지방재정세입 운영 사례 분석 방문단은 2025년 11월 18일 멜버른시청을 방문하여 멜버른시의 지방재정 세입 운영 사례, 특히 재산세 부과 및 징수 시스템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멜버른시는 호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로, 주정부가 매년 지방정부가 징수할 수 있는 총 일반 재산세 수입의 연간 인상률 상한을 설정하는 '인상률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치평가는 주정부 소속 감정총괄청이 일괄 평가하여 지방정부 간 형평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재산세 체납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반드시 정산되며 시효 소멸이 없어 징수율이 약 96%에 달하는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방문단은 예산 수요를 먼저 산정한 후 이를 시 전체 부동산 총 가치로 나누어 달러당 요율을 매년 산정하는 방식이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예산 수요 중심의 세입 계획 수립 방식을 검토하고, 독립적인 전문 평가기관을 통한 부동산 가치평가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여 과세의 공정성과 납세자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세와 같은 새로운 세외수입원 발굴 가능성도 탐색해볼 수 있습니다.

멜버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세무클리닉 방문: 대학 기반 지역 취약 납세자 지원 운영 사례 2025년 11월 19일, 방문단은 멜버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세무클리닉을 찾아 대학 기반 취약 납세자 지원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클리닉은 호주 국세청의 지원 하에 운영되며, 취약 납세자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함과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은 경험 많은 세무 전문가와 교수의 감독 아래 실제 고객을 상담하며, 교수가 상담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구조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취약계층 납세자 지원을 통해 체납 해소, 분쟁 예방, 조세 순응도 제고에 기여하며, 특히 원주민 공동체 방문, 이민자 대상 세금 제도 설명, 교도소 방문 상담 등 지역사회와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방문단은 교육, 공익, 세무 행정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는 이 모델이 조세 정의 실현과 세무 전문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한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유사한 세무클리닉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취약 납세자를 지원하고, 미래 세무 전문인력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재무부 A: 주정부의 예산편성과 지방재정 전략 운영 사례 2025년 11월 20일, 방문단은 뉴사우스웨일스주 재무부를 방문하여 주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지방재정 전략 운영 사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NSW주는 연간 예산 규모가 약 1,000억 달러 수준이며, 이 중 약 500억 달러를 자체 세입으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연방정부로부터 교부금 형태로 지원받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정부는 '소비지 기반 온라인 배팅세(PoC Tax)'와 같은 새로운 세목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세입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독립 가격 규제 위원회(IPART)를 통해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일반 재산세 및 각종 요금의 최대 인상 상한선을 설정하여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 있었습니다. 방문단은 연방-주-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재정 불균형 문제와 특정 목적 교부금 비중 증가로 인한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자율성 제한이라는 도전 과제를 인식하며, 새로운 세원 발굴 노력과 독립적인 요금 규제 기관의 중요성을 핵심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해 자체 세입원을 다각화하고, 독립적인 요금 규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드니공과대학교 지방정부연구센터 A: 지역 거버넌스와 지방정책 설계 역량강화 운영 사례 같은 날 오후, 방문단은 시드니공과대학교 지방정부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지역 거버넌스와 지방정책 설계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1991년 설립된 이 연구센터는 지방정부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공공정책거버넌스연구소(IPPG) 소속으로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와 성과 향상을 위한 교육, 연구, 컨설팅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센터는 지방정부가 직면한 과도한 교부금 의존, 서비스 범위 확대와 재원 부족,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 노력으로 지방정부 간 협력 모델 도입과 세입 자율성 확대 요구 등을 소개했습니다. 방문단은 연구, 교육, 컨설팅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여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핵심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대학의 전문성과 지방정부의 실무 수요를 결합한 연구-교육-실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정부 공무원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인근 지방정부 간 인력 및 서비스 공유와 같은 협력 운영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