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공무원들이 2025년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6박 8일간 프랑스와 독일을 방문하여 선진국의 지역 중심 통합 돌봄 체계와 주민 참여형 복지 모델을 벤치마킹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복지 환경에 대응하여 지역 공동체 기반의 공공-민간 협력 복지 모델, 통합 돌봄, 육아 교육 돌봄의 통합 복지 정책 등 우수 사례를 학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복지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및 주민 주도형 복지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교훈과 적용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방문단은 프랑스와 독일의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을 방문하여 선진 복지 시스템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였습니다.

프랑스 Secours Populaire Français (SPF) 방문: 방문 목적은 빈곤, 배고픔, 주거 불안 등 사회적 취약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정부 비종교 비정파적 인도주의 NGO의 활동을 이해하고, 주민 참여형 복지 모델과 민간 자원 활용 방안을 벤치마킹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SPF의 조직 현황, 주요 목적, 국제 활동 및 활동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자원봉사자들의 역할과 기부금 중심의 재원 운영 방식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SPF는 재산이나 소득 요건보다는 상담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며, 특히 여름캠프와 같은 사업을 통해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자립을 돕고 향후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프랑스 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기업 후원과 정부 세금 혜택을 연계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고립된 노인들을 찾아가 말동무가 되고 활동을 유도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은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 소외를 극복하는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프랑스 Issy-les-Moulineaux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이씨네 뮬리네 시청 사회복지과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지역 중심 통합 돌봄 체계, 특히 노인들이 집에서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방문단은 시청 내 CCAS(Centre Communal d'Action Sociale)의 조직 및 구조, 주요 업무, 그리고 고령자 지역 중심 돌봄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Espace Seniors'를 통한 정보 상담 연계, 정기 활동 및 사회 참여 프로그램, 가정 배달 식사, 텔레알람 서비스 등 고독사 예방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들이 소개되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요양원 건립보다 노인이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가사도우미, 식사 배달, 간호, 물리치료, 이동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은 한국의 노인 돌봄 통합 서비스 도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현지 관계자들은 물리치료사 등이 의무적으로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언급하며 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독일 MUKIVA Kinder-und Familienzentrum e. V. 방문: MUKIVA는 아동 및 부모를 위한 민간 주도 가족센터의 운영 모델을 이해하고, 공공-민간 협력 복지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1989년 창립된 이 기관은 프랑크푸르트 지역에서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만남의 장소이자 지원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단은 MUKIVA의 조직과 규모, 주요 활동(육아 및 생활기술 강화, 아침 식사 카페, 다국적 언어 플레이 그룹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독일에서 어린이집 이용이 어렵거나 비용 부담이 있는 가구들이 MUKIVA와 같은 기관을 통해 지원을 받는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예산의 90%가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면서도 자체 이사회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등 자율성을 유지하는 방식은 공공과 민간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원칙은 인상 깊었습니다.

독일 Aschaffenburg 군청 아동청소년과(사회복지과) 방문: 아샤펜부르크 군청은 지역 단위의 행정 조직 내 사회복지 분야의 역할과 공공-민간 협력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방문단은 군청의 행정조직과 규모,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 활동(복지지원제도 홍보, 부모 교육 지원, 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나눔가게 네트워크 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부서가 세분화되어 있으나, 장애인, 노인 등 기타 복지 분야는 연방정부에서 통합 관리하거나 외부 기관에서 수행하는 등 공공기관과 민간 비영리단체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군청 소속 공무원 외에 무기계약직 직원이 다수라는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독일은 국가보다 지역사회와 민간이 먼저 개입한다는 원칙을 앞세워 사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자원봉사 및 민간 복지단체 참여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지원에 중점을 두는 점이 핵심 교훈이었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이번 출장을 통해 방문단은 선진 복지 국가들이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프랑스 SPF의 자원봉사자 모델과 같이 과거 도움을 받은 이들이 다시 도움을 주는 선순환 구조는 강력한 복지 실천의 동력이 되며, 이는 지역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프랑스 이씨네 뮬리네 시의 노인 재택 돌봄 서비스는 한국의 향후 정책 방향에 구체적인 벤치마킹 모델을 제시하며, 의료 서비스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공공기관이 정책과 큰 틀을 제공하고 민간 비영리단체가 현장에서 사람 중심의 서비스를 유연하게 제공하는 방식은 포용적 복지와 다각적 지원 체계 구축에 효과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경상북도는 지역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프랑스 SPF 모델을 참고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연대 의식을 강화하고, 과거 수혜 경험이 있는 주민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 및 민간 자원 발굴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협력 체계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년부터 도입될 노인 돌봄 통합 서비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프랑스 이씨네 뮬리네 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병원 등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간호사, 물리치료사, 의사 등이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처럼 지역사회와 민간이 먼저 개입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공공은 정책 수립과 지원에 집중하며 민간은 현장 중심의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정책적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쉽게 다가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협력 계획: 이번 연수를 통해 직접적인 협력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방문 기관들과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 채널을 유지하여 선진 복지 모델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초청 강연이나 추가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심화 학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