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핀란드
핀란드스웨덴
선도산림경영단지 공무국외출장

경상남도 의령군

출발일

2025년 9월 7일

도착일

2025년 9월 14일

여행 기간

7박 8일

인원

1

📝 요약

출장단은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자율적 산림경영체계 이행을 위한 적용 가능한 운영체계 및 제도를 조사하기 위해 스웨덴과 핀란드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들은 스웨덴의 '책임 있는 자유' 산림 정책과 핀란드의 산림소유자 협회 중심 경영 모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산림경영 모델과 장기 연구 시험림 운영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특히, 사유림 산주 지원 제도와 산림 보조금 정책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며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국내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 핵심 내용

1. 스웨덴 산림청 방문: 방문단은 스웨덴 산림청을 방문하여 스웨덴의 산림 현황, 산림정책 및 법제도, 사유림 산주 지원제도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스웨덴의 산림정책은 '책임 있는 자유(Freedom under responsibility)'라는 슬로건 아래 산림소유자의 자율적인 경영을 강조하며, 목재 생산 목적의 보조금 지원을 최소화하고 환경 보전 목적의 사업에만 지원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산림청은 산림법 이행 관리, 자문 제공, 산림조사 수행, 디지털 개방형 산림 데이터(Open Forest Data) 제공 등 간접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산림 소유주에게 20년 동안 세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지원하는 장기적인 세금 혜택 제도는 산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산림 벌채 시 환경 고려 사항(가장자리 구역, 서식 가치 있는 나무, 고사목 등)에 대한 법적 권고 및 인증제도 내 엄격한 기준은 환경 보전과 생산성 균형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 핵심 교훈: 산림 소유자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기반으로 한 시장 중심의 산림경영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정부는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정책 및 제도적 지원, 정보 제공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장기적인 세금 혜택은 산림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유인책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목재 생산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보다는 환경 보전 및 산림 생태계 서비스 증진을 위한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림 소유주를 위한 장기적인 세금 감면 또는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여 산림 투자 및 경영을 장려하는 정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산림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산림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향후 협력 계획: 스웨덴 산림청의 디지털 산림 데이터 관리 및 제공 시스템 구축 노하우를 공유받기 위한 정보 교류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2. 스웨덴 티아레스타 국립공원 방문: 방문단은 티아레스타 국립공원을 방문하여 국립공원의 산림관리 체계, 보호 전략, 그리고 1999년 대형 산불 발생 후 복원 조치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였습니다. 스웨덴 국립공원은 자연보전 최상위 등급 보호지역으로, 생태계의 장기적 무훼손 상태 유지를 목표로 합니다. 특히, 티아레스타 국립공원은 산불 발생 후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연 복원 중심의 원칙을 유지하며, 화재 흔적과 복원 과정을 교육 및 해설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자연재해를 생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창의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 핵심 교훈: 자연재해 발생 시 인위적인 복원보다는 자연 복원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재해 현장을 환경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지혜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 산림 재해 발생 시 자연 복원 원칙을 강화하고, 피해 지역을 생태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장기 모니터링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및 보호지역 관리 시 자연 복원력을 존중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향후 협력 계획: 티아레스타 국립공원과 산불 피해지 자연 복원 모니터링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정보 교류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3. 핀란드 천연자원연구소(Luke) 방문: 방문단은 핀란드 천연자원연구소(Luke)를 방문하여 기관 운영 현황, 산림경영 관련 연구 추진 방향, 장기 표준지 연구실험 결과 및 MOTTI 모델 현장 시연을 참관하였습니다. Luke는 농림어업 관련 연구를 통합하여 운영하며, 산림경영 연구팀은 MOTTI, DSS(Decision Supporting System) 등 데이터 기반의 산림경영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여 산주들의 산림경영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100개 이상의 장기 표준지(GY research)를 기반으로 100년이 넘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활용하여 산림 생장 및 수확 예측 모델인 MOTTI의 정확도를 높이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MOTTI는 임분 단위에서 숲의 생장과 수확을 예측하며,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 분석을 통해 산림경영 목적별 활용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지속피복산림(continuous cover forestry, CCF)을 통한 성공적인 산림 갱신 연구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산림경영 전략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 핵심 교훈: 장기적인 산림 데이터 축적과 이를 활용한 과학적 연구,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에서도 장기적인 산림 표준지 연구를 확대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형 산림 생장 및 수확 예측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선도 산림경영단지 및 사유림 산주들이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경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피복산림 등 새로운 산림경영 기술 연구를 강화해야 합니다.
  • 향후 협력 계획: Luke 연구소와 산림 데이터 기반 연구 및 MOTTI 모델 개발 관련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4. 핀란드 산림관리협회(MHY) 산림사업 현장 및 LUKE 연구시험림 현장 방문: 방문단은 핀란드 산림관리협회(MHY) 산림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MHY의 역할과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LUKE 연구시험림 5개소(ERIKA, Heikinheimo, Juhlakaski 100, Pine Thinning, SEKAVA)를 방문하여 다양한 산림 연구 사업 추진 현황 및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MHY는 산림소유자 중앙연합회(MTK)의 지역 단위 실행 조직으로, 60만 명 이상의 산림 소유주에게 목재 판매 대행, 산림 조성 및 육림, 자연 및 생물다양성 서비스, 산림 자산 관리 온라인 서비스(OmaMetsä.fi)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작은 소유주나 부재 산주들을 위한 공동 판매 모델과 대리 관리 서비스는 산림 경영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LUKE 연구시험림에서는 단목선택벌채를 통한 지속피복산림(ERIKA), 화전 후 조성된 소나무림의 간벌 효과(Heikinheimo), 전통 화전 복원(Juhlakaski 100), 소나무 간벌 강도 및 방법(Pine Thinning), 혼효림 조성 및 관리(SEKAVA) 등 다양한 장기 실험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 실험들은 핀란드 산림법 개정 및 산림경영지침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 핵심 교훈: 강력하고 조직적인 산림소유자 협회(MHY)가 사유림 경영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장기적인 현장 연구 시험림은 과학 기반의 산림 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 산림조합 및 산림경영단지의 역할을 강화하여 사유림 산주를 위한 맞춤형 경영 대행 서비스, 공동 판매 시스템, 그리고 온라인 산림 자산 관리 플랫폼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산림경영 기법(예: 지속피복산림, 혼효림 조성)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장기 연구 시험림을 확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 향후 협력 계획: 핀란드 MHY와 산림소유자 지원 서비스 모델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 노하우에 대한 교류를 추진하고, LUKE 연구소와 장기 연구 시험림 운영 및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협력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5. 핀란드 농업산림부 방문: 방문단은 핀란드 농업산림부를 방문하여 핀란드 산림 현황, 산림정책 및 국가산림전략 2035, 산림 관련 유관 기관 및 사유림 산주 지원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핀란드의 '국가산림전략 2035'는 재생 가능한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핀란드를 비전으로 하며,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병행하는 다목적 산림 이용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전략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상호작용적 과정을 통해 수립되었으며, 산림위원회와 지역별 산림위원회를 통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산림 보조금은 주로 유묘림 숲가꾸기, 산림 비료살포, 임도 건설, 습지림 관리, 산림 자연관리 사업 등 환경 보전 및 산림 건강 증진 목적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조림 사업에는 별도의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 핵심 교훈: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국가 산림 전략 수립의 중요성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산림 보조금 정책이 목재 생산보다는 산림의 다목적 기능 증진과 환경 보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의 국가 산림 전략을 수립하고, 산림청, 지자체, 산림조합,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산림 보조금 정책을 재검토하여 조림 등 직접적인 생산 활동보다는 어린나무 가꾸기, 산림 생물다양성 증진, 기후변화 적응 등 공익적 기능 증진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향후 협력 계획: 핀란드 농업산림부와 국가 산림 전략 수립 및 이행 과정, 그리고 산림 보조금 정책 설계에 대한 정보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6. 핀란드 농업생산자 및 산림소유자 중앙연합회(MTK) 방문: 방문단은 핀란드 농업생산자 및 산림소유자 중앙연합회(MTK)를 방문하여 MTK의 조직 소개, 사유림 산주 대상 주요 사업 및 서비스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MTK는 핀란드 농민, 산림소유자, 농촌 기업가를 대표하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강력한 이익단체로, 핀란드 산림 소유주의 약 60%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MTK는 50개의 산림경영협회(FMA)를 통해 지역 단위에서 산주들의 소득 증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목재 거래 대행, 산림 조성 및 육림, 자연 및 생물다양성 서비스, 산림 자산 평가 및 법률 서비스, 그리고 온라인 산림자산 관리 서비스(OmaMetsä.fi) 등 포괄적인 서비스는 산주들의 적극적인 산림 경영 참여를 유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 핵심 교훈: 강력한 산림소유자 연합체가 산주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실질적인 경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유림 경영 활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산림 자산 관리는 현대적인 산림 경영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 산림조합의 역할을 강화하고, 산림 소유주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경영 대행, 공동 판매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핀란드의 'OmaMetsä.fi'와 같은 온라인 산림 자산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여 산주들이 자신의 산림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경영 활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산림 소유주 연합체의 정책 참여 및 대변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 향후 협력 계획: MTK와 산림소유자 조직화 및 서비스 제공 모델에 대한 정보 교류를 추진하고, 디지털 산림경영 플랫폼 개발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7. 핀란드 산림센터(The Finnish Forest Centre, metsäkeskus) 방문: 핀란드 산림센터는 사유림 산주들을 위한 개방형 산림 및 자연 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산림 인벤토리 프로그램을 통해 최신 원격탐사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 수준의 산림 조사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산림 보조금의 적정 집행 여부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산림센터는 산주들에게 목재 수확 가능 지역, 해충 피해 지역, 조림 가능 지역 등 다양한 주제별 정보를 맵으로 제공하여 산림 경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 핵심 교훈: 중앙 집중화된 산림 정보 제공 및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 산림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에서도 산림청 및 관련 기관이 산림 자원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산림 소유주 및 일반 대중에게 개방형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산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및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 향후 협력 계획: 핀란드 산림센터와 산림 인벤토리 구축 및 개방형 산림 정보 제공 시스템 운영 노하우에 대한 정보 교류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