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미국 풍경
미국
제22기 중견리더과정 국외정책과제 연수

경상남도 의령군

출발일

2025년 9월 16일

도착일

2025년 9월 26일

여행 기간

10박 11일

인원

1

📝 요약

이번 출장은 2025년 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9박 11일간 미국 서부 지역 주요 도시들을 방문하여 성공적인 도시 혁신 및 지속가능한 번영 전략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방문단은 로스앤젤레스, 라스베이거스, 샌프란시스코 등지의 지방정부, 대학, 기업을 방문하여 AI 기술 활용 사례, 기후위기 대응 방안, 다문화 사회 통합 정책 등을 심도 있게 연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공 연구 거버넌스 강화,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 AI 및 데이터 기반 연구의 공공정책 활용 방안 등 경상남도의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연수는 경상남도의 미래 행정 방향을 설정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핵심 내용

로스앤젤레스 시의회 방문을 통해 방문단은 급증하는 주거 불안 및 노숙인 문제에 대한 시의회의 입법적 대응과 고령사회 복지정책 운영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시의회는 'Homelessness and Housing Solutions Ordinance' 제정을 통해 모듈형 주택 설치 허용, 노숙인 응급쉼터 인허가 간소화 등 도시 구조적 수준의 입법 대응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Inside Safe Initiative'를 통해 거리 노숙인을 장기 숙소로 이전시키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고령 인구 복지를 위해서는 'Livable City for Seniors' 비전 아래 노인복지국을 중심으로 'Project CARE', 'Senior Meal Program', 'Healthy Aging LA Project' 등 지역사회 및 대학 연계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역량 강화와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지역복지 네트워크 강화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경상남도 또한 의정지원 전문화 및 지역밀착형 고령자 복지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UCLA대학교 방문의 목적은 다문화 학생 지원정책 및 통합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속가능성 프로젝트 및 공공정책 연구 체계를 학습하는 것이었습니다. UCLA는 'Equity, Diversity & Inclusion(EDI)' 전략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회적 약자 고려 입학정책, 문화 자원 센터 운영,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을 시행하여 다문화 학생의 학업 유지율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Sustainable LA Grand Challenge'를 추진하며 LA시, 주정부,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물 자립,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도심 태양광,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하수 재활용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Policy Studio'를 통해 행정 공무원, 학생, 연구자가 함께 실증 연구를 수행하는 모델은 대학-지방정부 간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의 모범 사례였습니다. 방문단은 이를 통해 다문화 사회에 대응한 포용정책 제도화와 대학-지방정부 간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했으며, 경상남도에 'Smart Sustainability Lab(가칭)' 설립을 추진하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바스토우 지부에서는 사막 기후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관리 전략을 파악하고, 대기질, 폐기물, 수자원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조사했습니다. 카운티는 'Climate Adaptation and Resilience Strategy'에 따라 극한 고온 대응, 지하수 자원 보호, 태양광 인프라 확대 등 지역 특화형 기후대응 정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특히 '모하비 사막 대기질관리지구(MDAQMD)'의 Rule 403(비산먼지 규정)은 건설, 광산 등 비산먼지 유발 활동에 대해 Dust Control Plan 제출 및 현장 조건 알선 조치를 요구하며 실효성 있는 대기질 관리 체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유기성 폐기물 관리를 위해 캘리포니아주 법령 SB 1383에 따라 유기성 폐기물 수거 의무를 부과하고 매립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비산먼지 및 대기질 관리체계의 실효성 강화, 폐기물 순환경제 추진의 제도적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으며, 경상남도의 산업단지 및 건설현장 먼지 관리 시스템 개선과 유기성 폐기물 분리수거 및 재활용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시청 방문을 통해 방문단은 도시 거버넌스와 관련한 지방정부의 역할, 의회관리자형 정부 운영 체계, 지역 맞춤형 주거 정책,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 발전 전략을 분석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시는 의회관리자형 정부를 채택하여 시티 매니저가 행정 전반을 총괄 집행하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Sustainability & Climate Action Plan'을 통해 공공부문 시설의 100% 재생에너지 전환, 실내 용수 재이용 및 리턴플로우 제도 운영, 비기능성 잔디 관개 금지 법령 시행 등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주거 분야에서는 'Community Housing Fund' 및 'SHIFT' 프로그램, 'Heirloom at Pebble' 프로젝트 등을 통해 저소득층 주택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방문단은 라스베이거스의 사례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전략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물 관리 및 자원순환 행정 도입, 그린 인프라 확충과 도시열섬 완화 정책의 제도화, 데이터 기반 도시행정 및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확대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경상남도는 통합형 기후정책 추진 모델 수립, 스마트 관개 및 하수 재이용 시스템 강화,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그린 인프라 확충, 기후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청 방문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전략, 주거-교통 통합정책 추진 현황, 인구 증가에 따른 주거난과 교통 혼잡 해결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파악했습니다. 시는 'Housing for All' 정책을 통해 2031년까지 8만 호의 신규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며,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비율 상향 및 대중교통 연계형 주거단지(TOD) 조성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도심 재개발 시 교통수요관리(TDM) 기준을 의무화하여 대중교통 패스 제공, 주차 축소, 자전거 시설 확보 등을 통해 교통 혼잡 완화와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통합형 도시계획(TOD) 도입을 통한 교통-주거 연계 정책 강화와 교통수요관리(TDM) 기반의 지속가능 도시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경상남도의 스마트 도시개발 및 광역교통 연계사업에 TOD 및 TDM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실리콘밸리(구글, 애플, 인텔) 방문은 혁신기술 기반 도시 및 데이터 활용, 기업과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 현황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구글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과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Waymo)를 통해 교통체증 완화 및 안전 강화에 기여하고 있었으며, 'Environmental Insights Explorer(EIE)' 플랫폼을 통해 도시의 탄소배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애플은 본사 캠퍼스인 'Apple Park'를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하는 탄소중립형 건축물로 설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의 선도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인텔은 반도체 설계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인프라용 에너지 효율 칩셋과 Edge AI 기반 도시 인프라 분석 플랫폼을 통해 도시 유지보수 효율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문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행정혁신 및 공공서비스 효율화,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구축, 스마트 인프라 및 산업 연계 혁신 추진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경상남도에 데이터 허브 구축, 제로에너지 설계 도입, 지능형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적용 등을 추진하는 구체적 방안을 얻었습니다.

UC버클리 방문의 목적은 공립 연구중심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모델 및 혁신 사례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UC버클리는 'Berkeley 2030 Initiative'를 통해 융합 연구 강화, 탄소중립 캠퍼스 조성,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확대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Berkeley Sk******* 'CITRIS Institute'를 통해 학생, 교수, 기업이 협력하여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산업체와 공동으로 기술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산학협력 모델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특히 'BAIR(Berkeley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센터'에서는 AI 기술의 윤리적 활용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AI를 도시정책 분석, 기후 데이터 예측 등 공공영역에 적용하는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모든 연구 결과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방문단은 이를 통해 AI 및 데이터 기반 연구의 공공정책 활용, 지속가능한 캠퍼스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시사점,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공 연구 거버넌스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경상남도는 AI 행정지원시스템 및 정책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도내 대학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캠퍼스 시범사업, 대학-연구소-지자체 간 공동 연구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방문단은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역량 강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지역복지 네트워크 강화, 대학-지방정부 간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다문화 사회에 대응한 포용정책 제도화, 비산먼지 및 대기질 관리체계의 실효성 강화, 폐기물 순환경제 추진의 제도적 기반 확보,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전략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물 관리 및 자원순환 행정 도입, 그린 인프라 확충과 도시열섬 완화 정책의 제도화, 친환경 교통에너지 전환 거버넌스 구축, 데이터 기반 도시행정 및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확대, 기후재원 확보 및 지속가능 재정운영 기반 마련, 통합형 도시계획(TOD) 도입을 통한 교통-주거 연계 정책 강화, 교통수요관리(TDM) 기반의 지속가능 도시관리체계 구축, 데이터 기반의 행정혁신 및 공공서비스 효율화,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구축, 스마트 인프라 및 산업 연계 혁신 추진, AI 및 데이터 기반 연구의 공공정책 활용, 지속가능한 캠퍼스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시사점,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공 연구 거버넌스 강화 등 다양한 핵심 교훈과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향후 경상남도는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Smart Sustainability Lab(가칭)' 설립, 지역밀착형 고령자 복지모델 구축, 통합형 기후정책 추진 모델 수립, 데이터 허브 구축, TOD 및 TDM 제도 적용, AI 행정지원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지방행정을 구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