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25년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5박 7일간 호주 멜버른과 시드니에서 진행된 지방세 비교연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연수는 외국의 우수한 지방세정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방세 공무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방문단은 호주의 지방정부 재정 확보 전략과 조세 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지방세정의 발전 방향과 세입 증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치평가, 신규 목적세 도입, 세무 약자 지원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정책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 멜버른 시청 방문단은 호주 빅토리아주의 광역경제 중심 도시인 멜버른의 행정 및 재정 운영을 총괄하는 멜버른 시청을 방문하여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과 지속 가능한 세입 구조 확보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멜버른 시의 세제 정책 브리핑 청취와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멜버른 시의 주요 재정 수입은 일반 재산세가 핵심이며, 주거용과 비주거용(상업용)에 다른 요율을 적용하고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평가는 연간 순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빅토리아주에서만 시행되는 2주택 중과세 제도와 긴급서비스 재원 확보를 위한 신규 재산기반 부담금 도입 사례는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차량 관련 세금(고급차세, 등록세)과 반려동물 등록 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방정부의 다양한 세원 발굴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산세 중심 세입 구조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금 부과 방식이 국내 지방세정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향후 우리 기관은 부동산 가치평가 전문성 제고, 관광세 및 이용자부담 원칙의 목적세 도입,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등 요금제 운영, 그리고 반려동물 등록세 도입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멜버른 법학전문대학원 세무클리닉 멜버른 법학전문대학원 세무클리닉은 호주 국세청의 지원을 받아 학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으로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개인, 소규모 사업자, 비영리 단체에 무료 세무 자문을 제공하는 독특한 교육 공익 기관입니다. 방문단은 이 기관의 주요 세무 지원 제도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교수 및 세무 전문가의 지도 아래 실제 고객을 상담하며 취약 납세자 지원(분할납부 협의, 감면/면제 신청)과 세무 행정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로 확장된 '찾아가는 공익 세무지원 활동'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원주민 공동체, 이민자, 심지어 교도소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세금 관련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 사례는 세무 접근성이 취약한 집단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공익적 성격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세무 약자를 지원하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기관은 지방세연구원, 법학전문대학원 등과 협력하여 시도별로 '대학-지자체 협력형 지방세클리닉'을 도입하여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가구, 다문화 가정 등 세무 약자에게 특화된 지방세 상담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뉴사우스웨일스주 재무부 방문단은 호주 최대 주정부인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예산 편성, 재정 전략 수립, 주세 운영 등 공공부문 재정 관리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재정기관인 뉴사우스웨일스주 재무부를 방문했습니다. 주요 활동은 호주의 연방-주-지방정부 간 세입 서비스 역할 분담에 대한 브리핑 청취와 질의응답이었습니다. 연방정부가 소득세, 관세 등 핵심 세원을 징수하고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교부금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NSW주가 직접 부과·징수하는 세목(부동산 취득세, 급여세, 토지세 등)과 천연자원 로열티의 중요성도 파악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베팅 시장의 과세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소비지 기반 세금(PoC Tax) 사례는 새로운 세원 발굴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독립 가격 규제 위원회(IPART)가 지방세 및 공공요금 인상 상한을 결정하는 시스템은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관리하는 중요한 장치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연방제 국가의 복잡한 재정 구조와 주정부의 세입 자율성 한계, 그리고 혁신적인 세원 발굴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우리 기관은 연방정부 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새로운 세원 발굴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PoC Tax와 같은 창의적인 과세 방안을 연구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4. 시드니 공과대학교 지방정부연구센터 시드니 공과대학교 지방정부연구센터는 지방정부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호주의 대표적 학술센터로, 공공정책, 공공행정, 지방정부 운영 등을 연구하며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와 성과 향상을 위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방문단은 지방정부 재정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호주 지방정부가 재정 운영의 상당 부분을 재산세 수입에 의존하며, 주정부의 세율 조정 거부권으로 인해 세입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소규모 지방정부의 경우 전체 비용의 90% 이상을 교부금에 의존하며, 이 교부금의 사용처가 엄격히 규정되어 재정적 유연성이 크게 제한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지방정부들이 주민 서비스 수요 증가에 비해 재원이 부족하여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으며, 세입 자율성 확대와 일반 목적 교부금 증대를 최우선 과제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교훈이었습니다. 호주에는 우리나라의 특별시나 광역시에 해당하는 개념의 지방정부는 없으나, 지역별 토지가치 차이에 따라 세수 확보 여지가 달라진다는 점도 흥미로운 인사이트였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인식하고, 교부금의 목적성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우리 기관은 지방정부의 세입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과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등 요금제 도입 등 자체 세입 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