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출장은 2025년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6박 7일간 호주 시드니와 멜버른을 방문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출장의 주된 목적은 호주의 선진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지역 정착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가 직면한 농업 인력 부족 문제와 인구 감소에 대응할 지속가능한 농촌 다문화 정책 및 시정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호주의 체계적인 외국인 인력 수급 및 다문화 정착 정책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통해 논산시의 계절근로자 관리 시스템 일원화, 다문화 시민참여 플랫폼 활용, 그리고 농촌 빈집을 활용한 다문화 마을 조성 방안 등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한 인력이 아닌 지역사회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전환적 시각을 제시하며, 지속가능한 지역 활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호주사무소를 방문한 목적은 호주의 이민 정책 현황과 지방 정부 간 협력 사례를 파악하고, 논산시의 외국인 인력 정책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방문단은 사무소 관계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호주 이민자들이 높은 임금 수준과 영주권 발급 혜택으로 장기 체류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인식 개선 덕분에 이민자-원주민 간 갈등이 유럽처럼 심각하지 않다는 핵심 정보를 얻었습니다. 특히, 이민자들에게 언어, 주거 지원 및 교육 등 생활에 필요한 지원과 행정 절차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이민자 지원센터의 중요성을 인상 깊게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논산시도 외국인 근로자를 지역 구성원으로 포용하기 위한 통합적 지원 시스템과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교훈을 얻었으며, 향후 논산시 실정에 맞는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멜버른 체험농장(Victoria Farm Region) 방문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여건과 처우, 그리고 수급 정책을 현지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방문단은 외국인 근로자가 숙소, 교통, 보험을 포함한 패키지 형태로 고용되며, 농장주가 인력중개기관과 직접 계약하고 비자 및 노동 조건이 정부 시스템에 자동 연동되는 체계를 파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논산시도 계절근로자 관리 시스템 내에 고용, 체류, 생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여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 농장주의 자구적 복지 기준(숙소, 교통, 휴식 보장)을 지자체 차원에서 인증제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핵심 교훈과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멜버른 다문화센터 방문의 목적은 다문화 가정과 지역 주민 간의 상호 교류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이를 논산시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센터에서는 다문화 축제, 언어 교환 프로그램, 자녀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이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특히 'Community Connect' 사업을 통해 이주민의 지역 봉사 자조 모임을 지원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다문화 가정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방문단은 논산시의 다문화 가정도 단순 복지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봉사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으며, 이를 통해 다문화 주민의 지역사회 소속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드니대학 방문은 워킹홀리데이 운영 체계 및 외국인 학생 복지 정책과 지원 제도를 분석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대학 내 국제학생지원센터(International Student Support Unit)는 유학생 및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를 대상으로 비자, 취업, 주거 관련 종합 상담을 운영하며 외부 기관과의 연계망을 통해 실질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Community Connect Program'을 통해 외국인 학생과 지역 주민을 1:1로 매칭하여 생활 정보 공유 및 문화 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Rural Internship Program'을 시범 운영하여 학생들이 농촌 봉사활동 및 지역 행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방문단은 외국인 인력을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인적 자원 및 지역 자본의 상호 보완 관계로 인식하고, 지역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연계 프로그램 및 통합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논산시에서도 시드니대학의 국제학생지원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외국인 근로자 통합지원센터(가칭) 설립을 검토하고, 지역 대학, 농협,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연계형 봉사 및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시정 활용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시드니 시청 방문의 목적은 지방 정부의 외국인 정착 정책과 관광 산업 연계 전략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드니 시청은 'Sydney Your Say Portal'을 운영하여 다문화 커뮤니티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있었으며, 시민 누구나 모바일을 통해 정책안 제안 및 설문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특히, 다문화 커뮤니티 전용 소통 메뉴(번역 지원, 영상 설명)를 제공하여 이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를 통해 방문단은 다문화 주민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민 참여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논산시도 시민참여플랫폼 내에 다문화 참여 채널을 신설하여 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인 근로자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