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25년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과 스웨덴 스톡홀름을 방문하여 해외 선진도시의 탄소중립 정책 최신 동향과 우수사례를 현장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출장단은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폐기물 관리 정책의 단계적 우선순위, 그리고 보행자 및 자전거 중심의 교통체계 전환 사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정책의 실무 활용 방안과 중장기적 검토 필요성을 도출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과 시민 참여형 환경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출장단은 덴마크와 스웨덴의 다양한 기관과 현장을 방문하여 탄소중립 정책의 최신 동향과 우수사례를 심층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먼저, 덴마크 에너지청에서는 40-50년에 걸친 일관된 에너지 전환 정책과 해상풍력 개발 성공 요인을 학습했습니다. 특히, 정권 변화에도 유지되는 장기 정책, 예측 가능한 인허가 기준,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민간 기업의 자유로운 참여가 가능한 경쟁 구조가 에너지-경제 디커플링을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파악했습니다. 이는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도입 시 중장기적 관점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투명한 정보 공개 및 공청회 개최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아마거 바케 자원센터 방문을 통해 폐기물 소각에너지 생산 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탄소포집(CCS) 기술 도입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5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소유·운영하며 열병합발전을 통해 전기와 지역난방을 동시에 생산하는 모델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광역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폐기물 예방-재활용-소각의 단계적 우선순위 정책과 연간 25만 명이 방문하는 환경 교육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고 시민의 환경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역에서도 나또시장 활성화를 통해 재활용 및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체험형 환경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웨덴 왕립공과대학교 기후행동센터에서는 기후변화를 교통, 에너지, 도시계획, 보건 등 다양한 분야가 결합된 시스템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연구 성과가 학술 논문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을 중시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임팩트를 창출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이동 수단별 탄소배출량을 시각화하는 도구를 제공하여 구성원 스스로 저탄소 선택을 유도하는 사례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됩니다.

스톡홀름시 환경보건국 방문을 통해서는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204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도시 기후 액션 플랜 운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정책이 연 3회 정기적으로 시의회에 성과를 보고하며 데이터 기반의 점검과 개선이 반복되는 구조는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교통 부문에서의 시내버스 전기화, 전기차 확산, 혼잡 통행료 제도 도입을 통한 교통량 감축 및 대기질 개선, 그리고 대기질 관리를 시민 건강 문제로 접근하여 실시간 측정 결과를 정책에 즉각 반영하는 시스템은 지역의 환경 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현장학습에서는 수퍼킬렌 도시정원프로젝트를 통해 유휴공간을 공공 공간으로 재생하여 범죄 예방과 사회적 교류를 유도하는 사례를, 뉘하운 수변 신도시에서는 항만 기능을 주거·업무·문화 기능과 통합한 지속가능 도시개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스트뢰이어트 거리는 차량 중심의 상업가로를 보행자 중심 공간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여 보행량 증가와 상권 활성화를 이룬 모범 사례였으며, 시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 정책 전환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덴마크 국가 건축센터에서는 건축이 기후 문제 해결의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기술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 변화를 고려한 지속가능 건축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마르뷔 쇠스타드에서는 에너지, 물, 폐기물 순환을 통합 관리하는 친환경 주거단지 모델과 대중교통·보행자·자전거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사례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일관된 환경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방문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탄소중립 정책이 장기적이고 일관된 추진력을 가져야 하며, 시민의 참여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에너지, 폐기물, 교통, 건축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시스템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역의 해양 특성을 고려한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의 중장기적 검토, 나또시장 활성화를 통한 재활용 및 나눔 문화 확산, 보행자 및 자전거 중심의 교통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을 통한 교통 혼잡 완화 및 환경 개선,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기후 액션 플랜 수립 등이 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보고서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방문 기관들과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통해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지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