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출발일
2025년 11월 13일
도착일
2025년 11월 21일
여행 기간
8박 9일
인원
1명
📝 요약
본 보고서는 2025년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7박 9일간 미국 뉴욕 및 뉴저지 일원에서 진행된 공무 국외출장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출장 목적은 미국의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를 위한 도시계획 정책 사례를 연찬하고, 이를 통해 소속 기관의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센트럴파크, 허드슨 야드, 하이라인 파크 등 세계적인 도시 혁신 성공 모델들을 현장 답사하고 뉴욕시 도시계획국 등 주요 기관을 방문하여 선진 정책을 학습했습니다. 특히 민관 협력을 통한 공원 관리, 민간 재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 그리고 주민 참여를 통한 도시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핵심 성과로 도출했습니다.
🎯 핵심 내용
이번 출장을 통해 방문단은 미국의 선진 도시계획 및 재생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며 다양한 교훈과 적용 방안을 얻었습니다.
센트럴파크 방문을 통해 뉴욕시 공원 운영 방식의 다양성을 확인했습니다. 센트럴파크 컨저번시와 같은 비영리 민간기구가 공원 유지 및 운영을 담당하며, 운영비의 80%를 기부금으로 충당하는 민관협력 모델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공원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부 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속 기관에서는 공원 관리 및 운영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 리베스킨드 건축사무소와 9/11 메모리얼 파크 방문에서는 역사적 참사 현장을 추모하는 상징 공간 조성 시 마스터플랜의 중요성과 실행 과정에서의 원칙 고수를 배웠습니다. 특히 희생자 추모라는 본래의 취지를 위해 랜드마크 타워 설계를 과감히 포기한 과정은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허드슨 야드 개발 프로젝트는 공공 재원 부족을 민간 재원 투자 유치로 대체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뉴욕시 산업개발청(IDA)의 세제 인센티브(PILOT, PILOST, PILMRT)와 용적률 인센티브, 그리고 개발권 이양제도 활용은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공적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주거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은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소속 기관에서는 공공기여 운영 규정 시행 시 공공성 확보와 수익성 균형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공공성 검토 항목의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이라인 파크는 도시재생의 교과서로 불릴 만큼 선구적인 사례였습니다. 철거 위기에 처했던 고가 철도를 지역 자산가들이 주도한 NPO(Friends of High Line)의 노력과 정부의 현명한 선택으로 공공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과정은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공중권 개발권양도제(TDR)를 통해 개발 제한에 따른 주민의 재산 피해를 보전해 주면서 사업 추진의 반대 요소를 해소한 점은 획기적이었습니다.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보존하고 북미 토종 식물을 활용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인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소속 기관은 TDR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시 지역의 역사성과 스토리를 강조하며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첼시마켓은 산업화 쇠퇴로 방치되었던 건축물을 재생하여 구상권을 활성화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과거 나비스코 공장의 정체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새로운 디자인과 기능을 추가하여 명소화한 노하우는 역사적 공간의 보존과 활용의 균형점을 제시합니다. 유명 레스토랑과 개성 있는 소상공인 상점들이 조화를 이루어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상권을 제공하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에도 노력하는 모습은 소속 기관의 구도심 재생 사업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뉴욕시 도시계획국(DCP)**과의 면담에서는 도시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반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민 참여가 형식적이 아니라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2030년 장기 계획 추진 시 유관 기관 및 시의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초기부터 충분한 협의와 숙의 과정을 거치는 점은 우리 시의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큰 시사점을 줍니다. 특히 현재 춘천 역세권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만큼, 사업시행자와 행정청, 지역 주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이루는 통합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인더스트리 시티는 브루클린 상공회의소와 민간 개발사의 성공적인 협업을 통해 창조 산업 중심의 복합 클러스터로 탈바꿈한 사례입니다. 1층 상가와 제조업을 함께 두어 사람들을 이끌고, '브루클린 메이드'와 같은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소상공인의 부흥을 이끄는 전략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뉴욕이라는 거대 도시를 기반으로 다양한 창업자들이 인더스트리 시티 자체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전략은 소속 기관의 산업 단지 재생 및 스타트업 유치 정책에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주뉴욕총영사관 및 뉴욕한국문화원 방문을 통해 지방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재외공관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는 향후 소속 기관의 국제 교류 및 협력 사업 추진 시 외교부 및 재외공관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도미노파크는 폐쇄된 설탕 공장의 건물과 설비를 역사적 가치로 승화시키고 창의적으로 재활용하여 지역 공동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루즈벨트 아일랜드의 코넬테크는 도시 기능 변화에 따른 공간 재활용과 첨단 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소속 기관이 당면한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 사업의 난제들, 특히 지속 가능성 확보,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조정, 그리고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라는 딜레마에 대한 심도 있는 해법을 모색하는 데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