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스위스
2025 경기북부 지방행정 국외 선진정책 연수

경기도 남양주시

출발일

2025년 9월 23일

도착일

2025년 10월 1일

여행 기간

8박 9일

인원

2

📝 요약

방문단은 2025년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7박 9일간 이탈리아와 스위스를 방문하여 경기북부 지역의 주요 현안인 DMZ 관리, 군 유휴지 활용, 고령화 및 농업 혁신 등과 관련된 선진 정책 사례를 탐방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스마트 농업 기술, 산업유산 재생, 지속가능 관광, 고령화 사회 대응 및 다문화 행정 서비스 분야에서 혁신적인 정책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각 방문지에서 얻은 핵심 교훈을 바탕으로 경기북부의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정책 적용 방안과 국제 협력 계획을 모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핵심 내용

① 로마시청 방문 방문단은 로마시 문화유산관리국을 방문하여 DMZ 지역의 생태 보존과 평화 브랜드 확산, 지역경제 순환 구조에 대한 실질적인 목표와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로마시는 Management Plan 2024-2030을 통해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운영하며 도시의 정체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병행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숙박객 수 증가에 따른 관광 수입과 유산 보존의 균형을 위해 데이터 기반 영향평가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적 의사결정 구조와 스마트 플랫폼 기반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DMZ 민관협의체 구성 및 제도화, DMZ 지속가능 관리 플랫폼 구축을 통한 방문객 총량, 생태자원 변화, 탄소배출량, 교통량 등 실시간 데이터 통합 관리가 있습니다. 또한, UNESCO, UNEP, IUCN 등 국제기구와 연계한 DMZ 국제평화생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경기도형 브랜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UN식량농업기구 본부(FAO) 방문 방문단은 FAO 본부를 방문하여 AI, 원격탐사, IoT 센서, 빅데이터를 결합한 농업 의사결정 지원체계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FAO는 작물 생육 모니터링 및 수확 예측, 기후·토양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비료·관수 관리, AI 기반 질병 조기 진단 및 방제 시스템을 운영하며 농업 혁신을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중심의 데이터 공유 및 지속가능성 평가 표준화 프로젝트인 디지털농업플랫폼(Digital Village Initiative)과 2030 지속가능목표(SDGs)에 부합하는 탄소중립형 농업(Climate-Smart Agriculture)을 병행 추진하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AI와 데이터 기반의 농업 혁신 플랫폼 구축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경기북부 농업 R&D센터를 AI 데이터 기반 농업혁신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경기형 스마트농업 데이터허브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FAO 디지털농업본부와 연계한 AI 기반 농업기술 연수·인턴십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북부권 청년농, 귀농인, 스마트팜 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경기 북부 기후 특성을 반영한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 및 수경재배 기술 연구를 강화하여 농업 혁신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③ 베네치아 해군 조선소 방문 방문단은 베네치아 해군 조선소를 방문하여 경기북부 군 유휴지 활용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과거 해군 조선소 및 무기창고로 사용되던 이곳은 산업 기능 쇠퇴 이후 도시 유산으로 보존되며 1980년대부터 단계적으로 문화공간으로 재생되었습니다. 비엔날레 전시장, 창작 레지던스, 해양 박물관, 국제회의 행사장, 스타트업 및 디자인랩 입주 공간 등으로 활용되며 베네치아시와 비엔날레재단이 공동 운영하는 공공-민간 공동관리 거버넌스 모델을 통해 연중 상설 순환형 전시 및 예술 축제를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산업유산 보존과 창의산업 육성을 병행하여 도시 전체를 문화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지역민 참여형 콘텐츠를 확충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산업유산의 공공문화적 재생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창의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경기북부 군 유휴지를 평화문화창의산업 복합지구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국제 협력형 전시·공연·포럼 등 정례 행사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권역 상설 콘텐츠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시설은 박물관 형태로 보존하고, 일부 공간은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운영하며,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역주민 기금으로 재투자하는 상생 모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④ 융프라우요흐 현장 방문 방문단은 융프라우요흐를 방문하여 DMZ 등 경기북부 산악하천권역의 지속가능 관광 모델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융프라우 지역은 2001년 UNESCO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관광·환경·교통을 통합 관리하는 지속가능관광계획을 시행 중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2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지만, 철도 예약제와 운행 간격 조절로 방문객 수를 분산 관리하고, 전력은 100% 수력발전 기반이며 고산철도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회수·재활용하는 순환형 에너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관광객에게 환경보호 기부금(Eco-contribution)을 자발적으로 부과하여 환경정화 및 탐방로 복원 비용으로 재투입하고,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운영 모델을 통해 수익의 일부를 지역환경기금으로 환원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존하면서 관광, 교통, 지역경제를 동시에 성장시키는 탄소중립형 지속가능 관광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경기북부 DMZ 연천·포천·가평 등 산악하천권역 관광에 친환경 교통수단(전기셔틀, 수소버스)과 디지털 통합예약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관광수익의 일부를 환경복원 및 지역기금으로 환원하는 구조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북부 환경보전과 지역경제가 공존하는 탄소중립형 관광체계를 구축하여 북부 생태권의 균형발전과 국제교류형 친환경 관광거점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⑤ 루체른시청 방문 방문단은 루체른시청을 방문하여 경기북부 고령화 사회 대응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루체른시는 연방-주-시(지자체) 간 역할 분담을 통해 고령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며, 특히 시(게마인데)는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 재가요양서비스 지원, 고령친화적 주거 및 교통 환경 조성, 노년층 사회 참여 촉진 프로젝트 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역 밀착형 커뮤니티 프로그램인 'Vicino Luzern 프로젝트'를 통해 노년층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하고 노인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Lesementoring'과 같은 세대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노년층이 초등학생과 독서 활동을 진행하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다문화·이주민 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이주민 노년층의 언어·문화적 접근성을 중점 관리하고, 60세 이상 시민이 직접 정책 의제 제안 및 평가에 참여하는 'Luzern60plus'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고령층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며,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인 고령화 정책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경기도의 도민 참여형 고령사회 참여 기구를 설립하여 정례화하고, 고령화 세대와 MZ세대를 연계하는 멘토링 제도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거·건강·여가 및 일자리 기능이 결합된 복합 커뮤니티형 공간을 조성하고, 단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교육·상담·사회활동 의무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자립유도형 복지모델을 도입하며, AI 기반 맞춤형 복지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체계화할 수 있습니다.

⑥ 루체른시 주민센터 방문 방문단은 루체른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다문화·이주민 포용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루체른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채널 혼합형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규 전입자 안내 멀티언어 섹션(독·영·불·이)을 표시하는 등 기본 생활 행정 정보의 다국어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생활 밀착형 민원 업무(주소 이전 등)의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을 통해 사용자 혼선을 최소화하고, 모든 공공 서비스에 다국어 행정 지원 체계를 의무화하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루체른시는 외국인 인구가 전체의 약 28%를 차지하며, 시민사회 협력형 체계를 통해 다문화·이주민 포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민의 행정 접근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다국어 기반의 행정 서비스와 시민사회 협력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도내 외국인·이주민이 70만 명을 초과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다국어 기반 전자민원시스템(GG e-Civil)을 통합 지원 플랫폼과 연동하고, 시군별 생활권 이주민 행정지원 창구를 지정·운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대상 민원 문서 자동 번역 및 AI 기반 채팅 상담을 도입하여 행정 접근성을 제고하고 도민 포용형 행정 서비스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