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25년 11월 6일부터 14일까지 8박 9일간 프랑스에서 진행된 규제혁신 해외 정책연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출장의 주된 목적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고려한 규제혁신을 통해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기업지원 및 첨단산업 육성, 관광문화시설 유지 및 확장 방안, 지역 재생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생활 밀접 규제 개선 등 네 가지 핵심 분야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적용 가능한 맞춤형 혁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를 활용한 규제 완화 및 혁신적인 정책 도입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방문단은 프랑스의 다양한 도시와 기관을 방문하며 규제혁신 및 지역 발전 사례를 심도 있게 학습했습니다.

기업지원 및 첨단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인 스테이션 F를 방문하여 민간 주도의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운영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이곳은 프랑스 통신사 프리 창업자가 투자하여 조성되었으며, 기존 기차역을 재생 공간으로 활용하여 스타트업 작업 공간, 회의실, 이벤트 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방문단은 공공기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민간 앵커 기업 중심의 생태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휴 자원과 교통 연계를 고려한 창업 허브 조성, 그리고 지역별 특화 산업에 맞는 맞춤형 창업 생태계 구성이 필요하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규제 인허가 원스톱센터 A 및 글로벌 앵커 기업 유치, 글로컬 대학과의 취업 연계 방안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르망24 방문을 통해 자동차 기술 혁신을 통한 스포츠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기술 규제가 오히려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대회 기간에 한해 임시 주차장, 숙박 시설, 도로 점용, 건축, 식품위생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합의된 유연한 규제 적용 사례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대규모 이벤트 시 한시적 규제 완화 제도 도입 및 스포츠 특구 개념 도입을 통한 합리적 문제 해결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관광문화시설 유지 및 확장 방안에서는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하여 세계 최대 규모 박물관의 운영 및 비즈니스 모델을 벤치마킹했습니다. 루브르는 미술관과 박물관의 법적 구분 없이 통합된 관리 체계로 운영되며, 예약제 및 혼잡 관리를 통해 과밀 관광을 방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브랜드 라이선스 활용, 분관 운영, 대여 사업 등 수익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민간 후원과 기부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유지하는 점이 핵심 인사이트였습니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문화시설의 통합형 관리체계 도입, 과밀 지역에 회차 예약제 도입, 문화재 브랜드 수익 모델 마련 및 수익 일부의 문화재 보존 기금 자동 환류 구조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푸르비에르 대성당에서는 역사적 종교 시설을 문화 관광 복합 시설로 활용하는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예배와 동시에 문화 행사, 공연, 전시 등 관광 기능을 수행하며, 케이블카를 통한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및 시민 기부와 문화 행사를 통한 재원 확보 모델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종교 시설의 문화 시설 개념 확장을 통한 규제 완화 및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쉬농소 성 방문을 통해 세계문화유산의 원형 보존과 상업적 활용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건물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전시, 공연, 결혼식 등 문화 행사를 추진하고, 성 주변 정원에 레스토랑과 카페를 운영하여 지속 가능한 혼합 재원 구조를 마련하는 점이 핵심 교훈이었습니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전통 가옥 및 문화재의 관광 상품화, 문화재 수익 활동 규제 완화, 자체 재원 마련을 통한 시설 운영 영속성 유지 방안을 모색하게 했습니다. 몽생미셸 수도원에서는 세계유산의 과밀 관광 관리, 보존, 편의 기준을 조사했습니다. 개인 차량 진입 제한 및 친환경 전기 셔틀버스 운행, 예약제 기반 관광객 수요 조절, 고령자 및 장애인 접근성 확보를 위한 BF 인증 유사 기준 적용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설악산, 강릉 경포 등 과밀 지역에 예약제, 셔틀, 보행 전환 도입 및 환경 생태 보존 기준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지역 재생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분야에서는 리옹의 라 콩플리앙스를 방문하여 폐산업 항만 지역 도시 재생 및 복합 용도 개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행정 절차, 건축 심의, 환경 평가, 교통 영향 등을 통합 패키지로 운영하는 지구 단위 통합 개발 방식과 예술, 관광, 주거가 복합화된 재생 모델, 그리고 수변 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점이 핵심 인사이트였습니다. 이는 강원특별법 기반 통합 인허가 도시 재생 지구의 필요성, 수변 도심 교통 결합 재생 전략, 문화 앵커 시설 중심 재생 모델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생말로 시청 방문을 통해서는 관광 도시 행정 구조 및 플랫폼형 관광 안내소 운영 모델을 조사했습니다. 생말로 관광 사무소는 숙박, 교통, 투어의 직접 예약 및 결제가 가능하여 한국 관광 안내소의 단순 정보 제공 기능보다 훨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계절 및 테마 분산형 이벤트 운영과 주민 참여형 도시 관리 또한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관광 안내소 기능 확대 특례, 계절 분산형 이벤트 도입, 주민 참여형 보존 관광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생활 밀접 규제 개선 분야에서는 샹제리제거리를 방문하여 파리 도심의 보행 친화 혁신 및 정원 거리 조성 정책을 벤치마킹했습니다. 8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축소하고 보행 공간 및 녹지 공간을 확대하는 '도로 다이어트' 정책을 통해 상권 매출이 상승하는 보행 경제 중심 상권 재구조화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정원 조성 시 시민, 상인, 예술가와 공동 기획하는 참여형 공공 디자인 또한 핵심 교훈이었습니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도심 도로 다이어트, 해안 및 전통 시장 특화 정원 거리 도입, 주민 참여형 거리 재생 모델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플뤼므로 광장에서는 목재 건축물 보존과 상업 활성화의 조화 모델을 확인했습니다. 목조 건축물의 외관과 주요 구조는 전통 방식으로 보존하되, 상업적 활동은 자유롭게 허용하여 보존과 상권 활성화가 충돌하지 않도록 부분 규제 및 부분 자유 구조를 운영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문화재 주변 규제의 세분화 및 도심 재생과 관광 활성화 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방문단은 프랑스의 선진 사례들을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성과 연계하여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으며, 특히 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규제 완화 및 혁신적인 정책 도입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향후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