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출장 보고서는 DMZ의 평화적 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독일의 분단 유산 보존 및 활용 사례를 분석하고, 그뤼네스 반트의 생태·평화 지대화 경험을 벤치마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5년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5박 7일간 진행된 이번 출장을 통해 독일의 분단 유산을 기억과 성찰의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생태 보전과 지역사회 참여를 결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특히, 통일 이후 장기적인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분단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 및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독일의 접근 방식은 한반도 DMZ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방문단은 독일의 베를린, 마그데부르크, 바트 하르츠부르크, 에르푸르트, 뫼들라로이트, 뉘른베르크 등 여러 지역을 방문하여 분단 유산의 보존과 활용, 그리고 그뤼네스 반트의 생태·평화 지대화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베를린 냉전·평화 현장 방문 (체크포인트 찰리, 베르나우어 거리, 뵈제 다리): 방문단은 베를린 장벽과 접경검문소 등 분단 유산이 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가치를 환기하는 '기억과 성찰의 공간(DenkOrt)'으로 재구성되어 관리되는 현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특히, 베를린 장벽의 잔해와 냉전 유물이 역사 교육 및 관광 거점으로 활용되는 방식은 분단의 아픔을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는 효과적인 모델로 인상 깊었습니다.

베를린 주정부 B: 유산청은 베를린 내 장벽 및 분단 유산을 관리하며, 문화재 해석 및 보호 기준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면담을 통해 유산 보존 시 소유권 문제와 관계없이 주법에 따라 문화재 보존이 이루어지며, 베를린 장벽이 통일의 상징이자 동독 주민의 용기를 보여주는 유산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베를린 시가 장벽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등 A책임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리엔보른 접경검문소: 동서독 국경에서 가장 큰 검문소였던 이곳은 통일 이후 '마리엔보른 독일 분단 기념관'으로 리모델링되어 기억·교육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당시 검문 부스와 감시실 등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분단의 실질적 통제 시스템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국가와 지방, 지역주민이 역할을 분담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바트 하르츠부르크 시청: 과거 동서독 접경지역으로 통일 이후 성장 경험을 가진 이 도시는 분단·통합을 주제로 활발히 교류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 당시 사망자 없이 평화로운 개방이 이루어진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며, 통일 이후 주민들에게 환영금을 지급하고 경제 순환을 유도하는 등 지역사회 통합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바트 하르츠부르크 이니셔티브'를 통해 남북한 지원 사업 재개 의지를 표명하며, 통일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협력지구 관련 지원을 희망했습니다.

튀링겐 주 자연보전재단: 그뤼네스 반트 튀링겐 구간의 법적 관리 주체인 재단은 국가자연기념물 지정 구역의 생물 다양성 모니터링, 연구, 기억 유산 보존, 환경 교육 등을 수행합니다. 재단은 기획 및 의사소통 중심 역할을 하며, 현장 관리는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보호지역 지정 시 주민 대상 충분한 사전 설명으로 반대를 최소화했으며, 토지 소유권 재편 과정에서 재단 매입, 사용 계약, 토지 교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와 이용의 조화를 도모했습니다.

독일 BUND 튀링겐 지부: 그뤼네스 반트 프로젝트의 발의 주체이자 현장 관리·운영·캠페인을 주도하는 BUND는 1989년 장벽 붕괴 후 자연보전 선언을 채택하며 그뤼네스 반트 보전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개발 갈등 속에서도 보전 인식을 확산시키고, 공공 토지를 자연보전재단으로 전환하여 국가 자연기념물 지정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DMZ에 대한 시사점으로 고도의 보호 지위 부여, 자연관광 추진, NGO와의 협력, 공개 토론을 통한 민주화 추진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가 자연·역사·문화 활동을 통해 디지털 투어 등 성과를 창출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인상 깊었습니다.

뫼들라로이트 접경박물관: 구 동서독 경계가 마을을 관통했던 이 지역은 분단과 경계를 기념하고 교육하는 장소로 재탄생했습니다. 1990년 초 마을 주민과 관련 단체의 노력으로 박물관이 설립되었으며, 바이에른 주 및 튀링겐 주,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수익보다 분단 현실과 정치적 상황을 알리는 기억 문화 조성을 주된 목표로 운영되며, 서독 접경지역 주민 불만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 및 인프라 확충 등 특별 지원 정책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BUND 국가역량센터: 독일 그뤼네스 반트 관련 활동을 조정하는 전담 기관으로, 자연 보전과 동·서독 연결을 통합적으로 다룹니다. '철의 장막'을 '유럽 그린벨트'로 재구성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BUND는 정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 NGO로서 각국과 보호 선언을 추진하며, DMZ 역시 자연·문화·역사 측면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강조하여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핵심 교훈 및 적용 방안: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분단 유산을 단순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 재해석하고 활용하는 독일의 접근 방식입니다. 특히, 통일 직후부터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분단 유산의 활용 방향을 설정하고, 생태 보전, 기억·추모, 교육, 관광 등 다중 목표를 추구하는 법제·재단·민관협력 구조를 구축한 점은 DMZ 정책에 직접적인 참고 사례가 됩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DMZ 일원의 군사시설 및 접경 공간을 평화·민주주의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기억과 성찰의 공간(DenkOrt형 모델)'으로 선별·정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그뤼네스 반트 사례를 참고하여 경기도형 DMZ 생태·평화 관광벨트 개념을 도입하고, 생물 다양성 모니터링, 생태·평화 관광 코스,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보호지역 지정과 평화 지대화 과정에서 주민 생활 및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정부 주도의 일방적 의사 결정이 아닌 주민·지자체 참여형 계획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사전 설명회, 공청회, 민관 공동 계획 수립, 이익 공유 모델 제시 등을 통해 '보전=규제'라는 인식을 '보전=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학생·청년 등이 DMZ 지역을 직접 탐방하고 생태·역사·지리를 결합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도입과 디지털 투어, AR/VR 등 기술을 활용한 교육 플랫폼 구축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단체·전문가·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DMZ 평화적 이용에 관한 상위 기본법 또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 바트 하르츠부르크 시청은 2026년 남북한 지원 사업 재개 의지를 표명하며 한반도 평화협력지구 관련 지원을 희망했습니다. 또한, 유럽 그린벨트 협회를 통해 3년마다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되며 한국도 참여할 수 있어, DMZ의 평화적 이용과 생태 보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