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단은 2025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7박 9일간 헝가리, 체코, 오스트리아를 방문하여 지방세 체납징수 및 신규세원 발굴 분야의 선진 제도를 연구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은 선진국의 징수제도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방문단은 각국의 세금 제도, 체납자 관리 방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원 발굴 사례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특히, 체코의 반려견세 제도와 오스트리아의 체납 징수 시스템에서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세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 BDO Hungary (헝가리 부다페스트) 방문단은 9월 23일 BDO Hungary의 별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Dr. Ádám Szeberényi LL. M. International and EU Business Lawyer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방문 목적은 헝가리의 세금 제도 및 정책 동향, 그리고 BDO Hungary의 전문 세무 및 회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면담을 통해 헝가리가 경제적 충격 발생 시 세금 감면 및 임금 보전 지원 등 유연한 세금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BDO Hungary와 같은 대형 회계법인이 기업의 재정 투명성과 규정 준수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과 헝가리 간 조세조약이 경제 협력에 유리한 조세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핵심 교훈: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에 대비하여 한시적 세금 감면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미리 설계하는 유연한 세금 정책 운용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특히 생계형 체납자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적용 방안: 소속 기관은 경기 침체나 특정 산업 위기 시 신속하게 발동할 수 있는 세금 감면 및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 세무 자문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여 기업들의 세금 관련 부담을 줄이고 투명한 경제 활동을 장려해야 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 직접적인 협력 계획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헝가리의 유연한 세금 정책 사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국내 정책 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체코 프라하1구청 (체코 프라하) 9월 24일, 방문단은 프라하1구청 별관에서 Bc. Martin Selner 문화유산 부서 담당자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방문의 주된 목적은 프라하1구청의 관광 업무와 체코의 반려견세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프라하1구청이 구시가지를 포함한 역사적 중심지의 관광 인프라 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체코의 반려견세(Dog Tax)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 중 하나로, 반려견 소유자에게 연간 일정 금액을 과세하며, 이 세수는 반려견 공원 관리, 유기동물 보호사업, 공공장소 청결 유지 등 반려동물 관련 공공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반려견 등록 의무와 미등록 또는 세금 체납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높은 등록률과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 반려견세와 같은 신규 세원 발굴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으며, 세수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공서비스로 환원함으로써 제도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또한, 등록 의무와 행정 제재를 연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방안: 소속 기관은 국내 반려견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체코의 반려견세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반려견 등록 활성화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율을 설정하고 세수를 투명하게 활용하여 지역사회 복지와 환경 개선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체코 프라하시청 세무부 (체코 프라하) 방문단은 9월 25일 프라하 시청에서 Bc. Irena Karpíšková 세금 및 과태료 담당자와 Martina Zborníková 세무집행부 담당자를 만나 체코의 세금 종류와 세금 체계,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체코는 개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다양한 세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청은 징수된 세금 관리 외에도 복권 및 도박 게임 감독, 옥외광고 세수 확보, 사회보장세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세금 체납 시 자동차 등록 제한, 징역 및 벌금, 출국 제한 조치(일부 EU 국가)와 같은 강력한 행정 제재가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세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징수 비용 대비 낮은 효율성으로 인해 폐지된 사례도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 교훈: 강력하고 다각적인 체납 징수 제재가 세금 납부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며, 세금 제도의 효율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폐지하는 유연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적용 방안: 소속 기관은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코의 자동차 등록 제한과 같은 강력한 행정 제재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지방세 제도의 징수 효율성을 분석하고, 부동산 취득세 폐지 사례처럼 시장 활성화와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세금 정책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4. 유럽연합 오스트리아 대표부 (오스트리아 빈) 9월 29일, 방문단은 유럽연합 오스트리아 대표부 청사를 방문하여 Rasa Ostrauskaitė 국제기구 담당자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방문은 오스트리아가 유럽연합 내에서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EU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이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표부는 EU 정책 결정 과정 참여, EU 회원국과의 양자 관계 강화, 국제 평화유지 활동 참여, EU 확장 과정에서의 중재자 역할, EU 제도와 정책 발전에 기여하는 등 광범위한 외교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핵심 교훈: 이 방문은 지방세정의 직접적인 벤치마킹보다는 유럽연합이라는 광범위한 틀 속에서 오스트리아가 어떻게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책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적용 방안: 소속 기관은 국제적인 협력 관계 구축 시 자치단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대변하고,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지방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5. 오스트리아 빈 중앙 세무서 Finanzamt Wien (FA03) (오스트리아 빈) 9월 29일 오후, 방문단은 오스트리아 빈 중앙 세무서를 방문하여 오스트리아의 세금 부과 및 징수 체계, 체납자 관리 절차, 가산금 부과 제도, 그리고 공동세 운영 방식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연방정부 중심의 세금 체계를 운영하며, 전체 수입의 95%를 연방 세무서에서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세무서에 강제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납부기한 도과 시 2%, 1%, 1%의 단계적 가산금을 부과하는 체계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동세가 일반정부 조세수입의 약 85%를 차지하며, 공동세 결정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합의에 이를 때까지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 교훈: 체계적인 가산금 부과 제도가 체납 징수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며, 공동세 중심의 조세 체계는 정부 계층 간 세수 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적용 방안: 소속 기관은 오스트리아의 단계적 가산금 부과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체납세액에 대한 가산금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수 배분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오스트리아의 공동세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