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외출장은 분절된 우리나라의 의료요양복지 체계를 넘어, 고령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지역사회 안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방문단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북유럽형 통합 돌봄 모델을 직접 탐색하고, 디지털 돌봄 및 재택중심 커뮤니티 기반 지원체계를 한국 현실에 맞게 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2025년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6박 9일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를 방문하며, 스웨덴의 Haninge Kommun 시정부와 Vardaga Villa Tärnö를 통해 통합 돌봄 행정 체계와 치매 중증 고령자 복지주택 운영 모델을 심층적으로 벤치마킹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속 기관의 통합 돌봄 전담 조직 설계 및 한국형 재택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기준과 아이디어를 확보하는 중요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1. Haninge Kommun 시정부 A

• 방문 목적 및 배경: 스웨덴 Haninge Kommun 시정부를 방문한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의료, 요양,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행정 체계와 공공-민간 협력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디지털 돌봄 인프라의 실제 적용 사례를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분절된 돌봄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돌봄 모델을 개발하려는 소속 기관의 목표와 부합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방문단은 Haninge Kommun 시정부의 사회서비스국장, 노인복지 담당 매니저, 통합돌봄 코디네이터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돌봄 행정체계, 노인복지서비스 전달 구조, 공공-민간 협력 방식, 그리고 디지털 돌봄 인프라 활용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Haninge Kommun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가정돌봄, 재활, 방문간호 등 다양한 돌봄 기능을 하나의 부서에서 총괄하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을 통해 개별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행정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설 입소는 마지막 선택이라는 원칙 하에 재택 및 지역사회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고, 표준화된 평가 도구를 통해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재가 중심 서비스 우선 원칙'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과 전자케어기록(EHR) 연동을 통해 디지털 기술이 돌봄 인프라의 핵심 요소로 기능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공은 서비스의 책임 주체이자 구매자로서 기준과 품질 관리를 담당하고, 민간은 실제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공공-민간 협력 모델도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면담을 통해 방문단은 Haninge Kommun의 통합 돌봄 시스템이 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민간 시설에 대한 품질 기준 설정 및 평가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협력 계획은 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벤치마킹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소속 기관의 정책 개발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노인의 삶의 연속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재가 우선 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표준화된 평가 도구 및 서비스 조합 방식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이 선택이 아닌 기본 인프라로 기능하며 돌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시스템은 한국의 현실에 적용할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통합적인 행정 구조와 재가 중심의 서비스 원칙,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 고령화 사회의 복합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핵심적인 전략임을 깨달았습니다. 공공이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품질을 관리함으로써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소속 기관은 통합 돌봄 전담 조직을 설계할 때 Haninge Kommun의 다직종 팀 기반 개별 대상자 조정 관리 구조를 참고하여 조직 및 인력 구조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 재택통합돌봄 체계를 설계할 때 표준화된 평가 도구를 도입하고,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간보호 등 다양한 재택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ICT 기반 돌봄서비스 도입 시 원격 모니터링 및 전자케어기록 연동 시스템을 기본 인프라로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향후 협력 계획: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향후 협력 계획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Vardaga Villa Tärnö (노인 복지주택) 방문

• 방문 목적 및 배경: 치매 및 중증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 운영 모델을 직접 살펴보고, 개별 케어 계획 수립 및 실행 방식, 그리고 공공-민간 계약 및 품질 관리 방식을 학습하기 위해 Vardaga Villa Tärnö를 방문했습니다. 이는 기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중심의 한국 돌봄 시스템을 넘어선 주거-돌봄 통합 모델의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방문단은 Vardaga Villa Tärnö의 시설장, 수간호사, 사회복지사, 활동코디네이터 등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시설 구조 및 생활환경, 맞춤형 케어 및 재활/인지 프로그램, 안전 및 건강 중심 서비스, 그리고 공공-민간 계약 및 품질 관리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설을 견학하며 실제 운영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Villa Tärnö는 10-12인 규모의 소규모 생활단위(유닛)로 구성되어 가정과 유사한 분위기를 제공하며, 각 입소자가 개별 방을 보유하여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다학제 팀이 건강 상태, 인지 수준, 생활 습관, 가족 관계를 반영한 맞춤형 개별 케어 계획을 수립하고, 일상생활 지원, 재활 운동, 인지 훈련, 소규모 그룹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특히, 낙상 방지 설계와 출입위치 추적 시스템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설 설계와 운영 방식이 인상 깊었습니다. 민간이 운영하지만 지자체와의 계약을 통해 공적 급여로 비용을 부담하고, 지자체가 정한 품질 지표에 따라 정기적인 평가를 받는 '공공 책임 하의 민간 운영' 모델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면담을 통해 방문단은 소규모 가정형 유닛이 치매 및 중증 고령자의 정서 안정과 행동 문제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입소자의 삶의 이력과 취향을 존중하는 개별 케어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협력 계획은 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소속 기관의 정책 개발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대규모 병원형 시설이 아닌 소규모 가정형 유닛으로 구성되어 입소자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시설 구조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의학적 상태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이력과 취향까지 반영한 맞춤형 개별 케어 계획을 통해 시설이 단순한 수용 공간이 아닌 삶의 터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치매 및 중증 고령자를 위한 돌봄은 단순한 의료적 처치를 넘어, 개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소규모, 가정형 환경, 맞춤형 케어, 그리고 공공의 철저한 품질 관리가 결합될 때 최적의 돌봄 모델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소속 기관은 치매 및 중증 고령자를 위한 주거-돌봄 통합 모델을 개발할 때 소규모 가정형 유닛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별 케어 계획 수립 시 입소자의 건강 상태 외에 삶의 이력, 취향, 가족 관계를 심층적으로 반영하는 다학제 팀 접근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 요양시설과의 협력 시 지자체가 품질 지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공공 책임을 확보하는 모델을 적용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향후 협력 계획: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향후 협력 계획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