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외출장은 2025년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5박 7일간 호주 멜버른과 시드니를 방문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출장의 주된 목적은 호주의 우수한 지방재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통해 출장단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며 소속 기관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멜버른 시청, 멜버른대학교 세무클리닉, 뉴사우스웨일스주 재무부, 시드니 공과대학교 지방정부연구센터 등을 방문하여 호주의 다층적 세금 체계와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 전략을 심도 있게 학습했습니다. 특히 취약 납세자 지원을 위한 대학-지자체 협력 모델과 지방재정 위험 관리 시스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었으며, 이는 한국 지방세 행정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 멜버른 시청 (City of Melbourne) 방문 방문단은 호주 멜버른 시청을 방문하여 급성장하는 도시의 지방재정 세입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했습니다. 멜버른 시 재무세입투자팀의 금융총괄 담당관으로부터 광역 멜버른의 경제적 위상과 호주의 연방-주-지방정부로 분화된 세금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호주 지방정부의 과세권이 일반 재산세 중심으로 제한적이며, 주정부가 부동산 취득세(Stamp Duty)를 관할하고 주별로 누진세율 구조가 상이하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재산세 체납 시 소유권 이전 시점에 징수되어 시효 소멸이 없다는 점과 반려동물 등록 의무 및 중성화 여부에 따른 반려동물세 부과 사례는 인상 깊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지방정부도 재정 확충을 위해 다양한 세외수입원을 발굴하고, 장기 체납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고려할 수 있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반려동물세 도입 검토 및 재산세 체납 징수 강화 방안 마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멜버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세무클리닉 (MLS Tax Clinic) 방문 멜버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세무클리닉 방문을 통해 대학 기반의 지역 취약 납세자 지원 모델을 학습했습니다. 이 클리닉은 호주 국세청의 지원을 받아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교수의 감독 아래 실제 고객에게 무료 세무 자문을 제공하는 교육-공익 결합 기관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이민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국세청 통지문 이해, 납세액 이의 제기, 분할납부 협의, 세무 해석 등 다양한 세무 지원을 제공하며, 교수가 상담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구조였습니다. 이 모델은 취약 납세자 지원과 학생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공공기관과 대학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방세연구원, 법학전문대학원,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대학-지자체 협력형 지방세클리닉'을 도입하여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가구, 다문화 가정 등 세무 약자에게 지방세 특화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 사례를 분석하여 지방세 정책 개선에 활용하는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3. 뉴사우스웨일스주 재무부 (NSW Treasury) 방문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스주 재무부를 방문하여 주 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지방재정 전략 운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연방정부가 핵심 세원을 독점하고 있어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교부금에 크게 의존하는 호주의 재정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특히, 독립 가격 규제 위원회(IPART)가 지방정부의 일반 재산세 및 공공요금 인상 상한선을 결정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GST(상품서비스세)는 연방정부가 징수하여 주정부에 배분하며, 이 배분은 수평적 재정균등화 원칙에 따라 각 주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학습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독립적인 외부 기관이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고, 중앙정부의 교부금 배분 원칙이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에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한국에서도 지방재정 위험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 컨설팅을 지원하는 역할을 확대하여 재정 전문가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4. 시드니 공과대학교 지방정부연구센터 (Centre for Local Government, UTS) 방문 방문단은 시드니 공과대학교 지방정부연구센터를 방문하여 호주 지방정부의 재정과 거버넌스 연구, 교육, 컨설팅 지원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지방정부가 재산세 수입에 크게 의존하지만, 주정부의 규제로 세율 인상에 한계가 있어 자체 세입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정책 조정 협의체에서 지방정부 대표가 배제되어 정책 요구 전달이 미흡하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인식했습니다. 지방정부들은 자체 세입 자율성 확대와 일반 목적 교부금 증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연구센터는 이러한 지방정부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연구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보와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채널 강화의 중요성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데이터 기반 세무 행정 및 전자고지 시스템을 확대하고, 지방재정 위험에 대한 중앙정부의 조기경보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며, 대학-지자체 협력형 지방세클리닉을 도입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