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함안군
출발일
2025년 9월 16일
도착일
2025년 9월 26일
여행 기간
10박 11일
인원
1명
📝 요약
이번 출장은 2025년 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9박 11일간 미국 서부 지역 주요 도시들을 방문하여 성공적인 도시 혁신 및 번영 전략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방문단은 미국의 선진 AI 기술 활용 사례와 기후위기 대응, 스마트 기술 도입, 다문화 사회 통합 방안 등을 연구하며 경상남도의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공연구 거버넌스 강화,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 그리고 AI 및 데이터 기반 연구의 공공정책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핵심 내용
1. 로스앤젤레스 시의회 방문단은 2025년 9월 17일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를 방문하여 급증하는 주거 불안 및 노숙인 문제에 대한 입법적 대응과 고령사회 복지정책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참여 중심의 복지도시정책 통합형 거버넌스 체계를 학습했습니다. 시의회는 1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상임위원회 중심의 입법예산 구조를 운영하며, 회의 자료와 안건, 표결 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해 'Homelessness and Housing Solutions Ordinance'를 제정하여 공공부지 내 모듈형 주택 설치 허용, 응급쉼터 인허가 간소화, 민간 유휴 건물 리모델링 인센티브 제공 등 구조적 입법 대응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Inside Safe Initiative'를 통해 거리 노숙인을 장기 숙소로 이전시키고, 시의회, 보건국, 복지국, 노숙인서비스청이 공동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 성과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인상 깊었습니다. 고령 인구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2019년 'Livable City for Seniors' 비전을 수립하고 노인복지국을 중심으로 'Project CARE', 'Senior Meal Program', 'Neighborhood Companionship Program', 'Healthy Aging LA Project', 'Intergenerational Learning Hub' 등 지역사회, 대학, 비영리단체가 연계된 통합형 복지 모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 및 적용 방안: 지방의회의 정책 결정 역량 강화를 위해 입법, 행정, 예산이 결합된 구조적 정책 접근이 필요하며, 경상남도 또한 의정 지원 전문화 및 정책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 밀착형 고령자 복지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2.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같은 날 오후, 방문단은 UCLA를 방문하여 다문화 학생 지원정책 및 통합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속가능성 프로젝트 및 공공정책 연구 체계를 학습했습니다. UCLA는 공공정책, 도시계획, 환경, 교통 분야를 통합 연구하는 대표 대학으로, LA시 및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함께 데이터 기반 정책 공동 연구 및 성과 평가 환류 체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Equity, Diversity & Inclusion(EDI)' 전략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 고려 입학 정책, 문화 자원 센터 운영, 신입생 다문화 이해 교육, 언어별 전문 상담 및 심리 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다문화 학생의 학업 유지율 90% 이상을 달성하며 다양성을 대학의 경쟁력으로 활용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Sustainable LA Grand Challenge'를 추진하며 LA시, 주정부,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물 자립,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도심 태양광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하수 재활용 및 스마트 워터 관리, 저소득층 친환경 주택 시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부속 기관인 Luskin Center for Innovation은 행정 공무원, 학생, 연구자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 스튜디오를 운영하여 실증 연구, 성과 평가, 정책 환류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 및 적용 방안: 경상남도는 UCLA 사례를 참고하여 'Smart Sustainability Lab(가칭)'을 설립하고 기후, 교통, 도시 문제 실증 연구, 정책 데이터 공유, 연구 성과 환류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다문화 사회에 대응한 포용 정책을 제도화하고 다문화 리더십 교육, 언어 지원, 포용 행정 매뉴얼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샌버나디노 카운티 바스토우 지부 2025년 9월 18일, 방문단은 샌버나디노 카운티 바스토우 지부를 방문하여 사막 기후 지역에서 추진 중인 기후 변화 대응 및 환경 관리 전략을 파악하고, 지역 행정 사무소가 대기질, 폐기물, 수자원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 중인 정책 및 프로그램을 조사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넓은 면적과 다양한 기후대를 가진 지역으로, 특히 바스토우 지부는 모하비 사막권 환경 관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카운티는 'Climate Adaptation and Resilience Strategy'에 따라 극한 고온 대응, 지하수 자원 보호, 태양광 인프라 확대 등 지역 특화형 기후 대응 정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특히, 'Cool Places to Go' 냉방 거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폭염 시 주민들이 공공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등 에어컨이 가동되는 장소를 쉽게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211 콜센터 연계 및 고위험군 행동 수칙 홍보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질 관리 측면에서는 모하비 사막 대기질 관리지구(MDAQMD)가 'Rule 403(Fugitive Dust Control, 비산먼지 규정)'을 적용하여 건설, 광산, 노면 차량 이동 등 비산먼지를 유발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Dust Control Plan(DCP) 제출 및 현장 조건 알선 조치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폐기물 분야에서는 캘리포니아주 법령 SB 1383에 따라 유기성 폐기물 75% 매립 감축을 목표로 음식물, 그린 웨이스트 분리수거 및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 및 적용 방안: 경상남도는 산업 단지 및 건설 현장의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Rule 403과 같은 제도화된 현장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민원 신고, 사업장 승인, 교육 캠페인을 병행하는 다단계 관리 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유기성 폐기물 감축을 위한 분리수거 및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참여형 환경 정화 모델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라스베이거스 시청 2025년 9월 19일, 방문단은 라스베이거스 시청을 방문하여 도시 거버넌스와 관련한 지방정부의 역할 및 의회관리자형 정부 운영 체계를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주거 정책의 추진 현황과 효과, 주요 사례를 조사하며 기후 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시정부의 전략과 정책 추진 방향을 분석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시는 의회관리자형 정부를 채택하여 시의회가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고 시티 매니저가 행정 전반을 총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시는 'Sustainability & Climate Action Plan'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도시 녹지화, 수자원 절약, 탄소 중립 실현을 주요 목표로 추진 중이었습니다. 특히, 공공 부문 시설의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2016년부터 시 소유 건물, 가로등, 공공 시설 전력을 전부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했으며, Boulder Solar I 태양광 발전소와의 파트너십을 맺고 자가 태양광 설치 및 녹색 전력 구매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물 관리 측면에서는 실내 사용된 물의 약 99%를 고도 처리하여 재이용하거나 하천/호수로 되돌려 보내는 방식으로 리턴플로우 크레딧을 확보하는 세계적 수준의 물 순환 체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주거 분야에서는 'Community Housing Fund' 및 지역 기반의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주택 안정성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형 주거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 및 적용 방안: 경상남도는 라스베이거스 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2050 마스터플랜과 연계한 탄소 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고, 재생에너지, 스마트 워터 관리, 열섬 완화, 대중교통 전환 등 부문별 세부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통합형 기후 정책 추진 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 관개, 하수 재이용, 비상용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 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도시 재생 및 공원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그늘, 쿨루프, 쿨포장 등 지역 맞춤형 그린 인프라 확충을 행정 심의 기준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5. 샌프란시스코 시청 2025년 9월 23일, 방문단은 샌프란시스코 시청을 방문하여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과 주거 교통 통합 정책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인구 증가에 따른 주거난과 교통 혼잡 해결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조사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Housing for All' 정책을 통해 2031년까지 8만 호의 신규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 비율을 30%로 상향하고 대중교통 연계형 주거 단지(Transit-Oriented Development, TOD) 조성을 통해 자동차 없이 생활 가능한 보행 중심 도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심 재개발과 교통 인프라 개선은 역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고밀 혼합 용도 재개발(TOD)을 추진하고 주택, 상업, 교통을 통합 설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신규 재개발 시 교통 수요 관리(TDM) 기준에 따라 대중교통 패스 제공, 주차 축소, 자전거 시설 확보 등을 의무화하고, 철도 연장 및 도로 개선 사업을 동시에 실행하여 교통, 주거, 환경의 상생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 및 적용 방안: 경상남도는 샌프란시스코의 TOD 정책을 참고하여 스마트 도시 개발 및 광역 교통 연계 사업에 적용하고, 재개발 인허가 시 교통 수요 관리(TDM) 제도를 의무화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주차 공간 축소, 자전거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6. 실리콘밸리 (구글, 애플, 인텔) 2025년 9월 24일, 방문단은 실리콘밸리의 구글, 애플, 인텔을 방문하여 혁신 기술 기반 도시 및 데이터 활용 사례를 연구하고, 기업과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 **구글(Google)**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교통 신호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여 교통 체증을 약 15~20% 완화하고 연간 탄소 배출량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자율주행 연구 부문인 Waymo는 도심 내 교통 안전 강화를 목표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Environmental Insights Explorer(EIE)' 플랫폼을 운영하며 도시의 교통량, 건물 에너지, 탄소 배출 데이터를 분석해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 **애플(Apple)**은 본사 캠퍼스인 Apple Park를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 중립형 건축물로 설계하여 100%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으며, 위성 긴급 구조 서비스(Emergency SOS via Satellite)를 개발하여 재난 대응 및 시민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공교육 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Everyone Can Code'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과 취약 계층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접근 격차를 해소하고 있었습니다.
- **인텔(Intel)**은 반도체 설계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시티 인프라용 에너지 효율 칩셋을 공급하고, Edge AI 기반 도시 인프라 분석 플랫폼을 운영하여 도로 파손, 교통사고, 에너지 낭비를 자동 감지하여 지방정부의 유지보수 효율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지방정부 및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Smart Cities Initiative'를 추진하며 도시의 교통,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공유해 공공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 및 적용 방안: 경상남도는 구글의 EIE 플랫폼을 벤치마킹하여 교통량, 에너지 소비, 환경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애플의 사례처럼 공공 청사, 산업 단지 등 주요 시설에 제로 에너지 설계와 태양광 자립형 건축물을 도입하여 탄소 중립 행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인텔의 Smart Cities Initiative를 참고하여 산업 거점 지역에 지능형 기반 시설 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생산 효율 향상과 에너지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7. UC버클리 같은 날 오후, 방문단은 UC버클리를 방문하여 공립 연구 중심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모델 및 혁신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UC버클리는 'Berkeley 2030 Initiative'를 통해 융합 연구 강화, 탄소 중립 캠퍼스 조성,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확대를 추진 중이었습니다. 캠퍼스 전력의 9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공 연구 기금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와 연계한 산학 협력 및 창업 인큐베이팅 사례로는 'Berkeley SkyDeck'을 통해 학생, 교수, 기업이 협력하여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CITRIS Institute'를 통해 산업체와 공동으로 기술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AI 및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 연구의 특징은 'BAIR(Berkeley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센터'에서 AI 기술의 윤리적 활용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모든 연구 결과를 오픈 소스로 공개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AI를 도시 정책 분석, 기후 데이터 예측 등 공공 영역에 적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 및 적용 방안: 경상남도는 UC버클리의 BAIR Center 사례를 참고하여 장기적으로 AI 행정 지원 시스템과 정책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도내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후, 교통, 도시 문제에 대한 실증 연구, 정책 데이터 공유, 연구 성과 환류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경남 소재 국공립대학교를 중심으로 스마트 캠퍼스 시범 사업이나 공공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정책에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