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세무과 소득소비세팀장은 2025년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5박 7일간 호주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출장의 목적은 호주의 지방세 제도 및 지방재정 운영 사례를 비교 연수하고 체험함으로써, 우리 시의 지방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출장자는 멜버른 시청의 지방재정세입 운영과 멜버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세무클리닉의 조세행정 혁신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뉴사우스웨일스주 재무부와 시드니 공과대학교 지방정부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주 정부의 예산 전략과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 향상 방안에 대한 핵심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시의 지방세 정책 개선과 취약계층 납세자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멜버른 시청 (2025. 11. 18. 화)

• 방문 목적 및 배경: 급성장하는 도시 멜버른의 도시 행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책임지는 지방재정세입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특히 부동산취득세의 과세체계와 세율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멜버른 시청 관계자와의 방문 연수를 통해 멜버른 시의 지방재정세입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부동산취득세(Stamp Duty)의 과세체계, 세율, 감면 제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멜버른은 광역경제 중심지로서 약 6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며 31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호주의 부동산 취득세는 각 주와 준주 정부가 관할하며, 대부분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고, 첫 주택 구매자 지원 및 상속·배우자 간 명의 이전 면제 등 다양한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부동산취득세의 세밀한 과세체계와 감면 정책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우리 시의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향후 직접적인 협력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으나, 멜버른 시의 선진적인 지방재정 운영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금 면제 또는 감면 제도를 통해 주택 접근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호주의 주 정부별로 상이한 부동산 취득세율 구조와 감면 제도는 우리 시의 지방세 정책 수립 시 다양한 정책 목표(예: 주택 시장 안정, 서민 주거 지원)를 고려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우리 시도 부동산 시장 상황과 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하여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첫 주택 구매자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주거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멜버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세무클리닉 (2025. 11. 19. 수)

• 방문 목적 및 배경: 대학 기반의 취약계층 납세 지원과 조세 행정 혁신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의 '약자와의 동행' 시정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세무클리닉 운영 책임자와의 방문 연수를 통해 호주 국세청이 지원하는 세무클리닉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 방식과 학생들의 참여 형태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취약계층 납세자 상담 내용, 교수의 책임 한계, 학점 부여 여부, 연평균 상담자 수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하여 우리 시 주도의 수준 높은 질의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멜버른대학교 세무클리닉은 호주 국세청 지원 하에 운영되며, 학생들이 경험 많은 세무 전문가와 교수의 감독 아래 실제 고객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실무 중심 프로그램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교수가 상담 내용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지는 '교수 책임제'가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이민자, 농촌 지역 거주자, 구금 경험자, 원주민 등 다양한 취약계층 납세자들을 폭넓게 지원하며, 최근에는 학교 밖 지역사회로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취약계층 납세자 지원의 중요성과 대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향후 우리 시의 세무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과 유사한 협력 모델을 구축할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교수가 최종 책임을 지는 구조 하에 학생들이 실제 납세자를 상담하며 실무 경험을 쌓고, 동시에 취약계층에게 무료 세무 자문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매우 효과적이고 사회적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대학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세무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조세 행정의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약자와의 동행' 시정 철학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우리 시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나 세무전문대학원 등 지역 내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유사한 '세무클리닉'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사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될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재무부 (2025. 11. 20. 목)

• 방문 목적 및 배경: 주 정부 차원의 예산 편성 및 지방재정 전략 운영 방안을 이해하고, 연방-주-지방정부 간의 재정 관계를 파악하여 우리 시의 재정 자립도 향상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재무부 관계자로부터 뉴사우스웨일스주(NSW주)의 예산 편성 과정과 지방재정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연방정부의 세원 독점 구조, 주 정부의 세입원 구성, 조세 불복 판결 기준, Stamp Duty(부동산취득세 또는 인지세)의 과세요건 등에 대해 우리 시 주도로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호주 연방정부가 소득세, GST 등 핵심 세원을 독점하고 있어 주 정부의 재정이 연방정부의 교부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NSW주의 주요 세입원은 부동산 취득세, 급여세, 토지세 등이며, 연방정부로부터 일반 목적 교부금, 특정 목적 교부금 등 다양한 형태의 교부금을 이전받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조세 불복 판결이 법령 중심과 축적된 판례법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호주의 조세 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연방정부의 세원 독점과 주 정부의 재정적 제약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우리 시가 중앙정부와의 재정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과 유사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향후 중앙-지방 간 재정 분권 논의 시 참고할 만한 사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연방정부가 핵심 세원을 독점하고 주 정부가 교부금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도, 주 정부가 자체 세입원(취득세, 급여세, 토지세)을 전략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중앙정부의 세원 독점 구조 하에서 지방정부가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 세입원을 다변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우리 시도 중앙정부 의존도를 줄이고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원 발굴 및 확충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의 합리적인 운영과 새로운 세원 발굴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드니 공과대학교 지방정부연구센터 (2025. 11. 20. 목)

• 방문 목적 및 배경: 호주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 교부금 체계, 재정 자립도 향상 방안에 대한 학술적 연구 결과를 청취하고, 우리 시의 지방재정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지방정부연구센터 연구원으로부터 호주 지방정부의 재정 현황, 거버넌스, 재정 자립도 관련 연구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GST(부가가치세)의 지방정부 직접 배분 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호주에는 537개의 지방정부가 있으며, 이들은 재산세(rate)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주 정부의 세율 조정 거부권으로 인해 자체 세입 확충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서비스 증가에 비해 재원이 부족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으며, GST의 지방정부 직접 배분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여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광역 시드니와 멜버른의 지방정부 규모와 재정 여건이 다르며, 토지가치가 높은 시드니가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지역적 특성도 이해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보와 중앙-지방 간 재정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향후 지방정부 재정 관련 연구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지방정부가 재산세 외에 사용자 요금수수료 인상이나 주 정부 교부금 증액 요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 확보를 모색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입 구조의 다변화와 함께 중앙정부와의 합리적인 재정 분권 논의가 필수적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서비스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우리 시도 지방세원 확충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와의 재정 분권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와 재정 부담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1년 단위 차량 등록제 도입 등 새로운 세입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통 핵심 교훈 및 적용 방안:

• 반려동물 등록 및 세금 부과: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반려동물 등록 및 세금 부과를 검토하고, 징수된 세금을 유기동물 방지 및 반려동물 복지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1년 단위 차량 등록제: 호주의 1년 단위 차량 등록제는 우리나라의 영구등록제로 인한 '대포차' 문제와 '제세공과금' 체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장기 과제로 영구등록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미국 등 유사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연구 및 현장 실사를 통해 시민 불편과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