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25년 11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8박 10일간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등 유럽 3개국에서 진행된 후생복지 해외제도 벤치마킹 출장 결과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출장의 주된 목적은 젊은 공직자 이탈 가속화 및 복무제도 다변화 등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공무원 복무제도, 후생복지, 인사관리 및 교육제도 등 우수 정책과 사례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속 기관에 접목 가능한 시책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직무 중심의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 방안, 범정부 A 통합적 복지 지원 모델, 고위 공무원 인사 및 교육 시스템의 시사점, 그리고 선진 복무 제도 도입 가능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번 해외 출장은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의 주요 기관들을 방문하여 공무원 후생복지 및 복무, 인사, 교육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벤치마킹을 수행했습니다.

독일 알스도르프 시청 방문의 목적은 직무 중심 조직 운영과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을 통한 직원 만족도 및 능률 향상 사례를 학습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의사 처방에 따른 기간 제한 없는 육아휴직(급여 100% 지급), 아동 양육 지원금(자녀 21세까지 지급), 67세 정년 및 65세 명예퇴직 시 연금 보전, 여성 간부 공무원 비율 50% 달성, 직무 전문성을 고려한 20년 이상 동일 직무 수행 가능성, 직무 중심 보수제도, 최대 85%까지 활용되는 유연근무 및 재택근무, 초과근무 수당 100% 인정 및 휴가 대체 사용, 전 직원 30일 연차 휴가 및 진단서 첨부 시 기간 제한 없는 병가 제도 등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수직적 구조를 탈피한 수평적 공직 문화와 직원 안구 건강검진 지원 등의 복지 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를 통해 직무 중심 조직 운영과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이 직원 만족도와 능률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교훈을 얻었으며, 소속 기관에 유연근무제와 휴가 사용 활성화를 위한 근무 환경 변화 및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독일 연방내무부 공무원지원협회 방문의 목적은 공무원 및 가족 대상의 포괄적인 복지, 여가, 사회안전망 제공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협회는 연방 단위의 범정부 협회로서 단일 부처에 국한되지 않고 연방 정부 산하 기관 및 부처를 통합하여 지원하는 사회 서비스 통합 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인근 국가의 휴양시설 및 여행사와 협업하여 하이킹,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직원 정신건강 지원을 통해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퇴직 공무원 연금 지원 및 여가 활동 프로그램 운영, 긴급 자금 무이자 대출(최대 500만원), 주택 보조비 지원(2% 이내 이자율) 등 재정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방문단은 부처 간 차등 없는 보편적 지원의 중요성과 정신건강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핵심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소속 기관의 마음건강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개인 맞춤형 상담 운영을 검토하는 것이 구체적인 적용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네덜란드 고위 공무원 조직(ABD) 방문은 고위 공직자 인사, 선발, 전문성 및 리더십 개발, 교육, 경력 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ABD는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1년에서 1년 6개월간 진행되는 전문성 개발 및 리더십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직원이 연 1회 자기 주도 경력개발 계획서를 수립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는 공무원 직무를 118등급으로 구분하여 책임도, 난이도, 직무 가치를 반영하며, ABD는 15등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을 관리합니다. 고위 공무원 선발은 부처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리더십, 협업력, 위기 대응 처리, 직무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중앙 정부의 고위 공무원 관리를 통합하여 운영하며, 여성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순환 근무 경험이 승진 경쟁력을 강화하는 필수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방문단은 직무 난이도와 책임도가 인사 및 보상에 반영되는 구조와 자기 주도 경력 개발 기반 교육 체계가 젊은 직원의 업무 형평성 불만 해소 및 자기 개발 동기 저하 문제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중앙 정부 차원의 ABD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으나, 직무 중심의 인사 및 보상 체계와 자기 주도 경력 개발 교육 도입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벨기에 EU 본부 방문의 목적은 초국가적 거버넌스 협력 체계, 인사 및 조직 문화 개선 노력, 특히 성평등, 다양성, 포용성을 중시하는 문화, 그리고 유연한 복무 제도를 학습하는 것이었습니다. EU 본부는 전문성, 효율성을 중시하는 조직 문화를 확립하고 직무별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팀워크와 협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여 주 4일제 근무(1일 9.5시간, 주 38시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재택근무도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장기 병가자에 대한 복귀 전담 코디네이터를 운영하여 보건 전문가를 통해 개별 복귀 플랜을 작성하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근무 시간 외 업무 연락 금지)를 시행하여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중시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방문단은 각 부서와 직무에 맞춘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 직원들의 지속 가능한 일하기를 위한 정신 건강 및 복지 프로그램의 필요성, 그리고 장기 병가자 복귀 지원 시스템의 효과성을 핵심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소속 기관에 부서 및 직무 맞춤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마음건강지원사업 확대 및 개별 정신건강 개선 프로그램 추가 개발, 그리고 장기 병가자 복귀 전담 코디네이터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구체적인 적용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준열사 묘 방문 및 참배, 브뤼셀 시청사 및 광장 방문 등을 통해 유럽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현지 공공 기관의 운영 환경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