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외출장은 2025년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4박 5일간 중국 광둥성 지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출장의 주된 목적은 옴부즈만, 지방청,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중국의 첨단기술(자율주행로봇, 드론 등) 규제혁신 사례를 조사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차이나 하이테크 페어에 참석하여 최신 기술 트렌드를 확인하고, 향후 국내 중소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규제를 사전에 파악하며 해외 규제 동향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지방정부의 규제체계와 기업 지원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출장단은 중국 광둥성 내 주요 도시인 광저우, 중산, 선전을 방문하여 지방정부의 규제혁신 정책과 첨단기술 선도 기업들의 현장 사례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중국공상은행(ICBC CHINA) 광저우 지점을 방문하여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를 확인하고 국내 중소기업 금융 지원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공상은행은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대출 및 융자를 확대하며, 유망 강소기업 지원을 위해 미래 현금 흐름 창출 능력과 온라인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대출 심사 시 중앙정부 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비담보) 온라인 심사가 주를 이루며, 재무제표보다 현금흐름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국내 정책 금융 기관이 AI 기반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비재무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형 중소기업에 대한 비대면 무담보 대출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시노트렌스유한공사 광저우 지점에서는 중국 최대 복합 물류기업의 복합운송 체계와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확인하며 국내 중소기업의 물류 관련 규제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시노트렌스는 공공 플랫폼과의 데이터 연결 및 정보 공유를 통해 개인화된 물류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었으며, 드론 및 AI 등 차세대 운송 시스템을 활용한 물류 효율화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는 국내 드론 및 UAM 산업 성장을 위해 비행 관제 및 안전 인허가 규정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저고도 시험 운행 구역'을 확대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산시 인민정부를 방문하여 중소기업 육성 정책, 산업 육성 체계, 기업 지원 인프라 등 정책 모델을 파악하고 우수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중산시는 기존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스마트 제조 기반으로 산업을 재편하고, 항암혁신신약, 풍력발전 신에너지 등 신흥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노후 공업지대 정비와 항만 물류 접근성 향상을 통해 혁신기업 친화적인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중산시가 '선실험 후평가' 체계를 적극 운영하며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는 방식은 국내 지방정부의 규제 자율권 확대 및 기초지자체 수준까지 규제 특례 권한의 단계적 확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즈이과이유한공사에서는 중산시 지역 특색 기업 육성 정책의 현장 적용을 확인하고 국내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 기업은 청소로봇 제조 공정의 자동화(71대 전자동) 생산 라인 구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OEM/ODM 생산 전문 기업에서 연구개발 기업으로 전환하며 핵심 기술팀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광둥성이 소형 가전·전자 제조에 필요한 부품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저렴한 인건비와 공장 자동화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은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클러스터 구축과 자동화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비야디유한공사(BYD) 방문을 통해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 분야의 기술력과 생산 공정을 확인하고, 한국 제조·모빌리티 산업에 적용 가능한 협력 모델을 검토했습니다. BYD의 성공은 정부 차원의 신에너지차(NEV) 보조금, 구매 지원, 충전 인프라 의무화 정책 등 산업 초기 성장을 유도하고, 안전·환경·충전 표준을 사전에 제정하여 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인 중국의 규제 정책 환경에 크게 기인했습니다. 또한, 테스트베드 중심의 상용화와 공급망 중심의 생태계 구축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국내 기술 융합 산업에 대한 '원스톱 통합 규제 로드맵' 구축과 신산업 분야 규제의 안전성과 혁신성 간 균형을 맞추는 차등 규제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핵심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선전 뤼미롄촨과기유한공사(LUMI)**에서는 스마트 홈 및 사물인터넷(IoT) 솔루션의 중국 현지 기술력을 확인하고 국내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LUMI는 Matter, Zigbee 등 글로벌 표준을 우선 적용하여 제품 확장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이 파트너로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API/SDK 공개를 통해 플랫폼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홈 기기의 위험도에 따라 자율인증·사후관리 또는 보안 암호화 강제 등 기술 중립적 규제 설계를 통해 혁신 저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은 국내 스마트홈 산업의 규제 방향 설정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차이나 하이테크 페어 박람회 참관을 통해 최신 기술산업 트렌드를 파악하고 국내 중소기업이 직면할 규제 이슈를 사전 확보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박람회에서는 인간형 로봇의 고정밀 작업 수행 가능성과 의료용 외골격 로봇 등 AI 로봇의 상용화 가속, 그리고 유인 드론(eVTOL), 산불 감시, 인명 구조 등 특수 목적의 AI 자율 비행 드론을 통한 '저고도 드론 생태계'의 구체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국내 드론 산업의 열악한 현실을 직시하고, 매핑 소프트웨어 개발, 초소형 드론 산업 특성화, AI 활용 정밀 매핑 시스템 구축, 효과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개선 등 선제적인 규제 정비와 인프라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출장단은 중국 지방정부의 규제 자율권 확대, 기술 융합 산업에 대한 통합 규제 로드맵 구축, 저고도 경제의 선제적 규제 정비 및 인프라 마련, 그리고 중소기업 정책 금융의 디지털 전환 및 신속성 강화가 국내 규제혁신과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핵심 교훈임을 깨달았습니다. 향후 소속 기관은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성화, 기술 융합 산업의 원스톱 심사 제도 확대, 드론 및 UAM 산업 육성을 위한 시험 운행 구역 확대, 그리고 AI 기반 신용평가 모델 도입을 통한 비재무 데이터 기반 대출 시스템 강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