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단은 2025년 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7박 9일간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를 방문하여 지방세정 유공공무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유럽 국가들의 조세 체계와 재정 분야 쟁점 사항을 분석하고, 지역 관광지 운영 활성화 사례를 연구하여 지방세수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노벨문학도시 장흥의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방문단은 유럽의 선진 사례를 통해 지방세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장흥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귀중한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출장단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를 방문하여 각국의 지방세정 시스템과 문화관광 정책을 심도 있게 탐구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뮌헨 시청사와 프랑크푸르트 시청사를 방문하여 연방국가로서의 조세 체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역할을 이해했습니다. 특히, 게마인데(기초자치단체)의 조세 수입이 공공 투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영업세와 부동산세 등 고유 세목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독일의 견세 도입 사례는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분담과 공공장소 미관 관리 목적을 명확히 보여주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세원 발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로텐부르크 구시가지와 레지덴츠 궁정전원 시찰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살린 관광지 운영과 역사 유적 보존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호엔잘츠부르크 성과 쇤부룬 궁전을 시찰하며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광 자원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조세 제도는 공동세 중심이며, 지방자치단체 몫의 공동세가 주 정부를 통해 할당되어 지방의 필요와 자본 투자에 사용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 관계를 조율하는 효과적인 모델로,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부다페스트 국회의사당과 성 이스트반 성당을 방문하여 낮은 법인세율과 단일 소득세율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을 분석했습니다. 이는 지방세수 확대 방안 모색에 있어 세금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다페스트의 야간경관 조명은 도시의 상징성을 강화하고 관광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효과적인 도시 마케팅 전략임을 확인했습니다.

체코에서는 프라하 성과 성 비투스 성당, 카를교를 시찰하며 국세 집중도가 높지만 지방세인 부동산세가 해당 지역의 재정 수입이 되는 조세 시스템을 파악했습니다. 높은 납세 의식과 원천징수 시스템 덕분에 체납 징수에 대한 행정력 낭비가 적다는 점은 우리 군의 납세 인식 개선 노력에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프라하의 트램은 단순한 대중교통을 넘어 도시의 문화유산이자 관광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규 세원 발굴과 기존 세목의 효율적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유럽 국가들의 높은 납세 의식과 정확한 세금 부과 시스템은 우리 군의 세정 행정 개선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셋째,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환경을 활용한 차별화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과 도시 경관 마케팅이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독일의 견세 사례를 참고하여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충분한 관리 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유럽의 환경 보호 세제적 인센티브 도입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친환경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이청준, 한승원 등 지역 문학인의 생가와 유적을 단순 보존을 넘어 문학 체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숙박시설, 카페 등에 문학적 요소를 접목하여 일상 속 문학 체험을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탐진강, 정남진 전망대 등 주요 거점에 빛과 문학이 결합된 야간경관 조명을 연출하여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군내버스를 문학순환버스로 발전시켜 교통수단을 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흥 한우표고키조개 등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식문화 콘텐츠를 발전시키고,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지역 경관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 이미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보고서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방문한 시청사 및 관련 기관들과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통해 지방세정 및 문화관광 분야의 선진 사례를 공유하고, 잠재적인 협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