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해외출장은 급변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주도형 복지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출장단은 프랑스와 독일의 선진 복지 모델을 현장에서 벤치마킹하며, 특히 지역 공동체 기반의 공공-민간 협력 복지 모델, 통합 돌봄, 그리고 육아 교육 돌봄의 통합 복지 정책 우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복지 정책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 (프랑스) Secours Populaire Français (SPF) (프랑스 구호기관) 방문단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창립된 비정부, 비종교, 비정파적 인도주의 NGO인 SPF를 방문하여 그들의 활동과 운영 방식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SPF는 빈곤, 배고픔, 주거 불안, 고립 등 사회적 취약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며, 특히 자원봉사자들의 활발한 참여와 지방 분권적 조직 운영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기관은 재산이나 소득 요건보다는 상담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품 배급, 의류 지원, 아동청소년 지원, 사회적 통합 지원 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기업 후원을 통한 여름 캠프 지원과 같은 프로그램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가족의 자립을 돕고 자원봉사자로의 참여를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자원봉사자들이 과거에 도움을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도움을 주는 '연대의식'이 매우 강력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복지 재정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 및 민간 자원 발굴의 중요성과 지역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역 내 자원봉사자 교육 및 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주민들이 다시 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과 연계하여 민간 후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2. (프랑스) Issy-les-Moulineaux 시청 사회복지과 이씨네 뮬리네 시청 사회복지과는 고령자, 취약층, 의료 및 젊은 층의 정신 건강 지원에 중점을 둔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요양원에 가지 않고 자신이 살던 집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국내에서 내년부터 도입될 노인 돌봄 통합 서비스의 모델과 유사하여 방문단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가정 배달 식사, 원격 알람/텔레어시스턴스 시스템, 정기 활동 및 사회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인력 확보는 지역별 차이가 있으나, 대도시에서는 지역 병원 등의 인력이 의무적으로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중심 통합 돌봄 시스템의 중요성입니다. 이는 요양원 건립 및 운영비 지원보다 효율적이며,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국내 노인 돌봄 통합 서비스 추진 시 프랑스 사례를 참고하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 전문 인력이 지역 병원과 연계하여 재택 노인에게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문화·운동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3. (독일) MUKIVA Kinder-und Familienzentrum e. V. MUKIVA는 1989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설립된 독일 최초의 민간 주도 가족 센터로,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처럼 고립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이자 지원 창구 역할을 합니다. 탁아소 운영, 가족을 위한 지원 모임, 육아 및 생활 기술 강화 프로그램, 아침 식사 카페, 다국적 언어 플레이 그룹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 기반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독일에서는 어린이집 수가 적고 비용이 발생하여 MUKIVA와 같은 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예산의 대부분은 정부 지원과 후원금, 이용자 회비로 운영됩니다.

핵심 교훈은 공공 기관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서 민간 비영리 단체가 지역 주민의 필요에 맞춰 유연하고 접근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의 중요성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역 내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주민 주도형 가족 지원 센터를 활성화하고, 특히 육아 및 가족 돌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 보조금 외에 후원금 및 이용자 회비를 통한 자립적인 운영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지역 복지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4. (독일) Aschaffenburg 군청 아동청소년과(사회복지과) 아샤펜부르크 군청은 7만 2천 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과를 포함한 7국 27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과 민간 비영리 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일의 특징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군청은 복지 지원 제도 홍보, 청소년 교육 및 양육 부모 교육 지원, 영유아 아동 양육 심화 과정, 가족 지원 센터 운영 지원, 나눔 가게 네트워크 사업, 한부모 가정 중점 지원 등 다양한 사회복지 활동을 수행합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 지원은 연방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하며, 군청 소속 공무원 외에 무기 계약직 직원이 다수 근무하여 유연한 인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교훈은 국가보다 작은 단위인 지역사회와 민간이 먼저 개입하여 이용자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일의 원칙입니다. 이는 공공 기관이 모든 복지 수요를 직접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과의 협력 모델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역 내 민간 복지 단체 및 주민 단체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자조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지원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중앙 정부의 통합적 관리와 지방 정부의 지역 밀착형 서비스 제공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으로는 독일의 공공-민간 협력 모델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교류를 통해 국내 복지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