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2025년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5박 7일간 호주에서 진행된 지방세 제도 비교연수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출장의 주요 목적은 호주의 우수한 지방재정 및 지방세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지방세 공무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방문단은 멜버른 시청, 멜버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세무클리닉, 뉴사우스웨일스주 재무부 등을 방문하여 호주의 지방세 체계와 재정 운영 전략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지방세 세목 운영 방식, 취약 납세자 지원 시스템, 그리고 연방-주-지방정부 간 재정 관계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습득하였다. 보고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지방자치단체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방문단은 먼저 멜버른 시청을 방문하여 급성장하는 도시의 지방재정 세입 운영 방안을 심층적으로 학습하였다. 멜버른 시는 저층 도보 중심의 도시 구조를 유지하며 도보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재정 수입의 핵심은 일반 재산세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의 순임대료를 기반으로 토지 가치를 평가하고, 연간 인상률 상한을 두어 재산세를 산정하는 방식과 96%에 달하는 높은 징수율은 인상 깊었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및 중성화 여부에 따른 반려동물세 부과, 그리고 1년 단위 차량 등록제 운영은 한국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세원 발굴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재산세 체납 시 소유권 이전 시점에 징수하여 시효 소멸이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교훈이었다.

이어서 멜버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세무클리닉을 방문하여 대학 기반의 취약 납세자 지원 시스템과 세무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이 클리닉은 호주 국세청의 지원을 받아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교수의 책임 감독 아래 실제 납세자에게 무료 세무 자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이민자, 저소득층, 원주민, 심지어 재소자까지 다양한 취약 계층을 직접 찾아가 지원하는 활동은 공익적 가치와 함께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교육 모델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의 마을 세무사 제도와 유사하나, 행정기관 외부에서 중립성을 확보하며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한국 지방자치단체가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민간 협력 모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시드니에서는 뉴사우스웨일스주 재무부를 방문하여 주 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지방재정 전략 운영에 대해 논의하였다. 호주는 연방-주-지방정부로 구성된 다층적 정부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소득세, 법인세, 상품서비스세(GST) 등 핵심 세원을 독점적으로 징수하고, 주 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교부금을 이전받아 재정을 운영하는 구조임을 파악하였다.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주요 자체 세입원은 부동산 취득세, 급여세, 토지세 등이며, 이러한 세목들이 주 재정의 중심을 이룬다. 연방-주-지방정부 간 세금 관련 정보가 공유되어 자본이득세 및 취득세 과세에 활용되는 시스템은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위한 데이터 연계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한국의 중앙-지방 정부 간 재정 관계 및 세원 배분 구조를 재검토하고, 효율적인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시드니 공과대학교 지방정부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 교부금 체계, 재정 자립도 향상 방안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정책 제언을 경청하였다. 비록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연구기관과의 교류는 지방정부 A 수립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객관적인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반적으로 이번 출장을 통해 호주의 지방세 제도가 한국과 유사한 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특히 단순한 세목 운영, 취약 납세자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그리고 효율적인 정부 간 정보 공유 시스템 등은 한국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적용 가능한 핵심 교훈으로 작용할 것이다. 향후 호주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정보 교환을 통해 정책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