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출장은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추진 최우수 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재난 분야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방문단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 일본 홋카이도를 방문하여 겨울철 재난 대응 계획과 기후변화 대비 정책을 심층적으로 답사했습니다. 특히, 홋카이도 도청의 재난 대응 체계, 삿포로 시민방재센터의 체험형 교육 시스템, 그리고 국토교통성 북해도개발국의 선진적인 제설 운영 방안을 학습하며 실질적인 정책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출장을 통해 재난 업무의 사회적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도민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 홋카이도 도청 위기대책과 방문 (10월 21일)

• 방문 목적 및 배경: 홋카이도의 재난 대응 방향 및 추진 현황, 특히 겨울철 재난 대응 계획과 기후변화 대비 정책을 학습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홋카이도는 다양한 재해 유형을 겪는 지역으로, 그들의 체계적인 대응 방안은 우리 기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쿠니타 히로유키 재난대응 총괄 담당자의 '기후변화와 홋카이도의 방재대책' 발표를 경청하고, 대설 시 민간시설 정비, 적설 취약 구조물 대피 기준, 재난 대응 업무 처우 및 보상, 재난 대응 시 처벌 및 포상, 오지 마을 제설 대책, 정책 기조 변화 여부, 공무원 징계 및 피해보상 사례, 재난 부서의 중요도, 지진 시 주민 심리 안정 대책, 산불 발생 시 민간 협력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홋카이도는 법적 기준에 따라 민간 시설 정비를 개인이 원칙으로 하되 봉사자가 지원하며, 대설에 따른 피난 대책보다는 정전 등 발생 시 대피소를 활용하는 실용적인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난 대응 업무는 봉급은 같지만 야근 및 비상근무 수당을 지급하며,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으로 사회적 인식이 높아 우수 인재가 배치되는 인기 부서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판단되면 형사 처벌보다는 언론의 비판으로 마무리되며, 오지 마을 제설이 도시부보다 더 잘 정비되어 중앙-도-시군 간 협력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은 법령이나 기준이 중요하여 총리가 바뀌어도 정책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쿠니타 팀장은 경북도를 방재대책 동료로 생각하며 장래 경북도와 홋카이도 간 업무 협력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향후 재난 관리 분야에서 지속적인 정보 교류 및 협력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재난 대응 업무에 대한 높은 사회적 인식과 자부심, 그리고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헌신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언론 홍보와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국민들에게 방재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재난 대응의 효율성은 단순히 장비나 예산뿐 아니라, 재난 업무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공무원들의 높은 자부심, 그리고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국민 인식 향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우리 기관도 재난 부서의 중요성을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재난 업무 담당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 및 처우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언론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재난 예방 및 대응에 대한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을 높이는 캠페인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삿포로 시민방재센터 A (10월 22일)

• 방문 목적 및 배경: 다양한 재해(지진, 폭풍, 화재, 연기 대피 등)를 체험형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설을 견학하고, 시민들의 방화 및 방재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센터 시설을 견학하고, 학교와의 연계 교육, 운영 기관, 안전 교육 빈도, 연장자 참여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삿포로 시민방재센터는 삿포로 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들도 이용 신청이 가능하며, 삿포로 소방국 관할 하에 10개 소방서와 연계되어 행정기관이 위탁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안전 교육은 학교 재량에 따라 연 1회 정도 실시되며, 마을회관이나 지역 주민 단체를 통해 연장자들도 적극적으로 체험 교육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지진, 화재, 연기 대피 등 실제와 유사한 상황을 체험하며 학습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재난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높이고, 실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체험형 재난 교육은 시민들의 방재 의식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재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우리 기관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체험형 재난 교육 시설 확충을 검토하고,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 및 지역 주민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전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안전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국토교통성 북해도개발국 A (10월 23일)

• 방문 목적 및 배경: 겨울철 대설 대책 및 제설 장비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선진적인 제설 운영 체계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기관의 겨울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국토교통성 차고지 및 제설 장비를 견학하고, 제설 운영 체계, 제설 관련 업무 체계, 제설 장비 보유 현황, 제설제 살포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북해도개발국은 광역적 제설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국도, 지방도, 시도 구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기상 정보 시스템과 연동된 실시간 도로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여 효율적인 제설 작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제설 작업은 대부분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하고 국토교통성은 관리 감독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광범위한 제설 구역에 대한 신속한 대응, 전문 장비 및 인력 확보의 효율성, 예산 절감 등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제설 장비는 직영 장비와 민간 보유 장비를 혼합 운영하며, 지역별 도로 관리 사무소에 분산 배치하여 상호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설제는 도로 포장 손상 및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량 살포 원칙을 적용하고, 도로 온도, 습도, 차량 통행량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전 및 사후 살포 기준을 구분 운영하며 환경 영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실시간 정보 기반의 통합 제설 운영 체계와 민간 위탁을 통한 효율적인 제설 작업, 그리고 제설제 정량 살포 및 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환경 보호 노력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겨울철 재난 대응은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며,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되 공공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재난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우리 기관도 실시간 정보 기반의 제설 운영 체계를 도입하여 기상 상황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설 작업의 민간 위탁 확대를 검토하되, 공무원의 관리 감독 및 평가 체계를 강화하여 품질을 확보해야 합니다. 제설 장비의 효율적 분산 배치 및 상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제설제 살포 기준을 정량화 및 표준화하여 불필요한 살포를 줄이고 환경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 향후 협력 계획: 북해도개발국의 선진 제설 시스템은 우리 기관의 겨울철 재난 대비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으며, 향후 관련 기술 및 정보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