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재난안전관리 선진국의 재난 대응체계 및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업무 추진 방향 개선을 도모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출장단은 25년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5박 7일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여 다양한 재난안전 관련 기관들을 탐방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 참여형 재난 대응 모델,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 예측 시스템, 그리고 도시 회복력 중심의 계획 수립 등 다각적인 핵심 교훈을 얻었으며, 국내 재난안전 정책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했습니다.

싱가포르 민방위청(SCDF) 방문의 목적은 재난안전관리 선진국의 재난 대응체계 및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SCDF가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민방위 대응을 통합 수행하며 전국민 민방위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응급처치 및 화재 대응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MyResponder 앱을 활용한 Community First Responder(시민 우선 대응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시민 참여 기반의 신속 대응체계를 확보하고, Urban Search and Rescue(USAR) 전문부대를 운영하며 국제 재난 구조에도 적극 참여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재난 대응을 공공기관 중심이 아닌 시민 협력형 모델로 설계하여 대응 속도와 회복력을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에는 우리나라의 지역자율방재단 및 의용소방대를 SCDF형 네트워크 모델로 재편하여 상시 훈련 및 실시간 연락체계를 발전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난양기술대학 재난위험관리연구소(ICRM) 방문의 목적은 아시아 최고 수준의 재난위험 관리 연구기관인 ICRM의 연구 성과를 벤치마킹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ICRM이 지진, 태풍, 홍수 등 복합재난에 대한 정량적 위험평가 및 시나리오 기반 정책 개발을 수행하며, 재정적 복원력 확보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 보험 모델을 연구하고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표준화 플랫폼을 구축하여 ASEAN 국가의 위험정보 공유를 촉진하는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재난을 자연현상이 아닌 금융 및 사회 리스크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입니다. 소속 기관에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경제적 손실 데이터 및 보험 연계 지표를 도입하여 정책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방역사박물관(Civil Defence Heritage Gallery) 방문은 싱가포르 소방과 구조 역사를 이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방문단은 과거 재난 대응 사례를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전시하고, 시민 대상 화재 대응 및 응급처치 실습을 운영하며, SCDF 전직 요원의 직접 해설을 통한 현장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재난 인식 교육을 관람형에서 체험형, 참여형으로 발전시킨 모범 사례라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에는 국내 소방안전체험관을 확장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 훈련형 교육체계로 전환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말레이시아 적신월사(Malaysian Red Crescent Society) 방문의 목적은 말레이시아 적신월사 조직의 재난 대응 체계 및 민관 협력 구조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공공-민간 협력형 재난 구호 체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적신월사가 국가재난관리청(NADMA)과 MOU를 체결하여 국가 재난 시 공식 협력기관으로 지정되고, ERU(Emergency Response Unit)를 통해 구조, 의료, 물자, 심리 지원을 세분화하여 지방 챕터 단위로 자율 운영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매년 정부기관과 합동훈련을 실시하며 통합지휘본부형 훈련체계를 운용하고, 평시에도 주민 대상 응급처치, 수해 대비, 대피 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민간 재난 구호 단체와 정부 간의 제도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체계 구축의 중요성입니다. 소속 기관에는 한국의 민간 재난 구호 단체들도 중앙 지휘-지방 조직의 연계 대응 체계를 정례화하고, 주민 참여형 재난 예방 교육을 지역 회복력 중심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며, 재난 심리 지원 센터 확충을 통해 체계적인 심리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소방구조국(Bomba Penyelamat Johor Jaya) 방문의 목적은 말레이시아 소방구조기관의 현장 대응 체계, 재난 지휘 시스템,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소방 조직의 재난 통합 대응 역량 및 지역 대응 속도 향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조호바루 소방대가 화재, 홍수, 붕괴 등 복합 재난 시 통합지휘체계(ICS)를 적용하고, Integrated Fire Control Centre(IFCC)를 통해 신고 접수 후 90초 이내 출동 명령을 내리는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구조대원은 매년 체력 및 장비 숙련도 평가, 안전 인증 갱신 제도를 통과해야 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신속한 출동 시스템과 대원들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의 중요성입니다. 소속 기관에는 119 상황실 시스템을 AIGIS 기반 실시간 통합 대응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대응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URA) 갤러리 방문의 목적은 싱가포르 도시 변천사와 미래 계획을 통한 도시 발전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URA가 도시 전역을 3D 모델링하여 홍수, 교통, 인구 밀도 변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How Our City Works' 전시를 통해 기반 시설의 복원력 및 효율성을 소개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도시 계획 단계부터 재난 리스크를 사전 반영하는 'Resilient Urban Design'을 제도화한 모범 사례라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에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및 도시재생사업에도 재난 저감 요소를 의무 반영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eam(CERT) 방문의 목적은 싱가포르의 시민 참여형 재난 대응 체계(CERT) 구조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기반 재난 관리 모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CERT가 지역 커뮤니티 단위로 편성되어 SCDF와 연계하여 지역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고,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 기본 교육 과정과 매년 실제 재난 훈련과 연계한 민관 합동 시나리오 훈련을 운영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모바일 앱 myResponder를 통해 995 신고 접수 시 주변 CERT 구성원에게 알림을 발송하여 가장 가까운 시민이 먼저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지역사회 주민이 재난 대응의 주체로 참여하는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입니다. 소속 기관에는 우리의 자율방재단 및 의용소방대도 지역 단위 CERT 모델처럼 SCDF-주민-지자체 간 삼각 협력 구조로 전환하고, 주민 대비 훈련을 실습형 및 시나리오형 훈련으로 확대하며, ICT 기반의 시민 응급 대응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골든 타임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단체를 법적 근거 하에 보조 응급 대응 조직으로 지정하고 장비 및 훈련 지원을 제도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