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단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 7박 9일간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방문하여 보건, 복지, 환경 분야의 선진 정책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프랑스의 가족지원제도와 비영리 의료복지 모델, 이탈리아의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관리 및 환경복지 연계 사례를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충청남도의 인구감소 대응, 지역 돌봄의료 통합 서비스 모델 개발, 친환경 폐기물 처리 및 탄소중립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의원들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방문단은 현지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국제적 교류협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며, 충청남도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 사항을 발굴했습니다.

1. 국립가족수당기금공단 (CNAF)

• 방문 목적 및 배경: 프랑스의 가족지원제도 운영체계와 출산·양육·주거·근로 연계 지원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충청남도의 인구감소 대응 및 가족정책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Laurent Ortalda 국제관계 고문과의 면담을 통해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중 가족 분야를 총괄하는 CNAF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출산율 유지 요인, 가족수당 지급 방식, 미신청자 보완 방안, 가족의 정의 및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디지털 행정을 통한 인건비 절감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은 보육 인프라의 접근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보장이 핵심 요인이며, 행정 정보 연계를 통한 자동권리보장제도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을 포용하는 정책이 인상 깊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충청남도는 현금급여와 돌봄·보육 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병행 추진하고, 데이터 기반 복지행정을 확대하여 미수급 문제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가족구조에 대응하여 가구 형태의 다양성을 반영한 포용적 가족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이쎄안 소각장 (Isseane)

• 방문 목적 및 배경: 파리 도심 인근에 설치된 혁신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 및 운영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충청남도의 폐기물 관리 및 환경 정책에 반영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Margot Michel 홍보 및 교육 코디네이터로부터 이쎄안 소각장의 도심형 친환경 폐기물 처리 기능, 에너지 회수 및 공급 역할, 환경·도시 조화형 시설 모델, 탄소 저감 노력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폐기물 처리량, 잔재물 처리, 주민 의견 수렴, 대기오염물질 공개, 에너지 공급 비율, 수익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이쎄안 소각장은 지하화, 저소음·무취·저배출 기술, 목재 외벽 및 녹지 식재를 통해 도심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주민 수용성을 높인 모범 사례입니다. 소각열을 지역난방과 전력 생산에 활용하여 자원순환형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친화적 개방 및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충청남도는 폐기물 시설을 혐오시설이 아닌 생활·경관 친화형 시설로 전환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시설 기획 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난방망·공공기관·산업단지와 연계한 에너지 회수형 자원순환 모델을 도입하여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비영리 민간병원 및 돌봄시설 연맹 (FEHAP)

• 방문 목적 및 배경: 프랑스의 공공·민간 복지·의료 협력체계와 비영리 돌봄 운영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충남형 지역 돌봄·의료 통합 서비스 모델 개발 방향을 모색하고자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Antoine Fraysse 의료사회부 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FEHAP의 설립 목적, 역할 및 기능, 프랑스 보건의료체계의 기본 구조, 의료비 본인 부담,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 노력, 정신건강·아동발달 지원 제도, 장기요양 및 돌봄 서비스 재정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FEHAP는 공공·민간·비영리 영역이 협력하는 제3섹터로서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킨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병원, 노인요양, 재활, 가정돌봄 등 다양한 기관이 네트워크 안에서 통합적 케어를 제공하며 환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충청남도는 비영리 병원·요양시설·돌봄 기관을 연계한 통합 비영리 복지체계 모델 구축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공병원, 요양시설, 방문간호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케어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충남형 의료-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슬로시티 국제본부 (Cittaslow International)

• 방문 목적 및 배경: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모델 탐색을 위해 슬로시티의 핵심 철학 및 운영 체계를 확인하고, 충청남도 지역 특성에 맞는 슬로시티 추진 전략 및 정책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Aldo Graziani 임원 비서와의 면담을 통해 슬로시티 운동의 철학, 회원 도시 기준 및 인증 절차, 회원 도시 간 협력 방식, 국제본부 재원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국 슬로시티의 특징과 인증 기준 미달 시 조치, 신청 주체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슬로시티 운동은 느림의 미학을 넘어 지속가능성과 인간 중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도시 운동이며, 도시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7개 영역의 평가지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과 관광객 증가 등 간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충청남도의 복지 정책은 단순 급여·서비스 제공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주민 참여와 공동체 활성화를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급속한 개발보다는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둔 환경 전략을 추진하고, 녹지·보행·저속교통 중심의 환경 도시 설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오르비에토 시청 및 시의회 (Comune di Orvieto)

• 방문 목적 및 배경: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 복지를 연계한 도시 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관광수익을 복지·환경에 환류하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충남형 생활복지 중심 도시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Alda Coppola 시정위원(사회복지 및 교육정책 담당)과의 면담을 통해 오르비에토 시의 행정체계, 시의회 운영, 문화유산 보존과 환경정책이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방식, 관광객 증가에 따른 환경 관리, 주민 참여, 재원 마련 및 배분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오르비에토 시는 도시 전체를 문화유산으로 간주하여 보존정책을 복지정책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심 차량 제한, 외곽 주차장과 퓨니쿨라 연계 등은 주민의 이동 편의와 생활 소음 감소에 기여하며, 관광세가 사회복지·환경 예산으로 활용되는 순환 구조가 인상 깊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충청남도는 복지서비스와 도시환경 관리를 결합하여 생활환경 복지 중심의 도시 재생 및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관광도시 조성 시 관광세·축제 수익 등을 사회복지기금 또는 환경보전기금으로 환류하는 제도적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오르비에토 사회적협동조합 MIR (Cooperativa sociale MIR)

• 방문 목적 및 배경: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와 교정복지·지역경제가 연계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자립 지원 체계를 탐색하고, 충청남도의 환경과 복지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Alessandra Taddei 협동조합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MIR 협동조합의 설립 배경, 철학, 주요 미션(폐섬유 재활용 및 취약계층 고용·훈련), 운영 구조 및 생산 형태, 제품 종류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환경보호와 사회 포용의 연관성, 슬로시티 정신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MIR 협동조합은 폐섬유 재활용을 통해 환경보호와 사회적 약자(수형자, 장애인, 여성폭력 피해자 등)의 자립을 동시에 실현하는 모범 사례입니다. 교정시설·지자체·시민단체·기업이 협력하는 순환형 사회경제 구조를 운영하며, 느림과 재생 철학을 산업 활동으로 구체화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충청남도는 폐자원 재활용 사업에 취약계층 고용을 결합한 자원순환형 사회적경제 모델을 도입하여 자립형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합니다. 교정기관, 복지기관, 사회적기업 간 연계 플랫폼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슬로시티 지정 시군을 중심으로 전통문화·공예·복지·관광을 융합한 지역 산업화 모델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7. 파르코 델라 뮤지카 오디토리움 (Parco Della Musica Auditorium)

• 방문 목적 및 배경: 올림픽 경기장 활용을 통한 문화예술 중심지로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 현장을 확인하고자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보고서의 상세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출장 세부일정에 따라 현장 방문을 통해 올림픽 경기장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스포츠 시설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성공적으로 전환된 사례를 통해 도시 재생의 다양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충청남도는 유휴 시설이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 및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8. 보르고 라우다토 시 생태교육센터 (Borgo Laudato Si)

• 방문 목적 및 배경: 신앙·교육·환경의 통합적 생태 전환 모델을 직접 살펴보고, 충청남도 지역의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정책과 시민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Asia Arizzi 생태교육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교황 프란치스코의 생태 회칙 'Laudato Si'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이 센터의 설립 배경, 운영 방향, 교육 프로그램 설계 원칙, 전 세계 신앙 공동체와의 협력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Borgo Laudato Si는 환경 문제를 단순한 과학기술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가치와 삶의 전환 방식의 문제로 다루며, 생태교육을 시민 윤리와 생활문화의 차원으로 확장하는 통합생태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산책 명상, 묵상·토론형 교육 등 감각과 내면을 자극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중시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충청남도는 기후환경교육원, 생태학습체험장 등 운영에 있어 단순한 환경 지식 전달을 넘어 환경 인성·윤리·공동체 교육 등을 결합한 통합적 생태교육의 장으로 확장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 탐방과 함께 사색·토론·창작 활동 등을 결합한 체험 중심의 생태환경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9. 신기술, 에너지 및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을 위한 국가기관 (ENEA)

• 방문 목적 및 배경: 지방정부 A 기후대응 전략,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기술 분야의 국가 연구정책 연계 사례를 살펴보고,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녹색성장·탄소중립 정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Giovanni Giuliano ENEA 이사, Gianmaria Sannino CLIMAR 연구실 책임자, Alessandro Dell'Aquila 기후모델서비스 연구실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ENEA의 기관 개요, 핵심 기능 및 사업 영역, 과거 핵연구소에서 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 완화 분야로의 연구 초점 전환, 핵시설 및 폐기물 관리, 연구성과의 산업 및 지역사회 환원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ENEA는 과거 원자력 개발청에서 에너지·환경·신기술 분야의 국가 연구 및 정책 지원 기관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여,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완화, 자원순환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방정부·대학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기술을 이전하고 연구성과를 상용화하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충청남도는 지역 특화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대학·기업·연구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성과의 상용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및 자원순환 정책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적응 및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는 과학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