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단은 선진 세무조사 기법과 다양한 조사 사례를 비교 견학하여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독일과 프랑스를 방문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7박 9일간 진행된 이번 출장을 통해 방문단은 독일 쾰른 세무서 서부청과 프랑스공공재정총국(DGFiP)에서 선진 세무조사 제도 및 디지털 세무 행정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또한, 독일 머니 뮤지엄과 프랑스 시테코(Citéco)를 방문하여 경제 교육을 통한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로써 방문단은 지방세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① 독일 쾰른 세무서 서부청 방문: 방문단은 25년 10월 30일 독일 쾰른 세무서 서부청을 방문하여 선진 세무조사 기법과 납세자 권리 보호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현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독일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방식, 납세자 권리 보호 장치, 디지털 경제 대응을 위한 세무 행정 변화, 그리고 세무 분쟁 처리 절차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독일은 외부 회계 감사 제도가 잘 정립되어 있어 단순히 신고서의 수치적 오류를 넘어 장부 기록 및 경영 상황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감사를 통해 신고 성실도를 분석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ELSTER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고 장려, 디지털 장부 접근권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EU 차원의 정보 교환을 통한 국경 간 거래 검증 강화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납세자에게 조사 권한 및 범위를 고지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등 납세자 권리 보호에도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 기관은 데이터 기반의 성실도 분석을 강화하고 디지털 세무 행정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세무조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특히,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더욱 명확히 하고, 세무 분쟁 발생 시 합리적인 해결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Money Museum 방문: 방문단은 25년 10월 3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Money Museum을 방문하여 경제 교육의 중요성과 미래 납세자 양성 방안에 대해 탐구하였습니다. 이 기관은 EU의 선두국으로서 디지털 화폐 도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국민들이 화폐 경제를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돕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방문단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화폐와 통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직관적으로 나라별 통화 가치를 보여주거나 게임을 통해 청소년들의 경제 개념을 함양하는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2층에 운영되는 경제 도서관은 전문가를 위한 세법 및 경제 자료를 제공하며 EU 핵심국의 제도적 측면을 강의하는 등 심화 학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방문단은 미래 납세자인 청소년들에게 경제 및 조세 교육을 조기에 제공하여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 기관은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경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또는 조세 박물관 설립 등을 통해 국민의 경제 이해력을 제고하고 조세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강화하는 구체적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③ 프랑스공공재정총국(DGFiP) 방문: 방문단은 25년 11월 3일 프랑스공공재정총국(DGFiP)을 방문하여 프랑스의 선진 세무조사 제도와 디지털 전환 사례를 학습하였습니다. DGFiP는 프랑스 재정경제부 산하 중앙조직으로 국가 세수 확보, 납세자 서비스, 세무조사 등을 총괄하며, 세무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투명성 강화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단은 현지 관계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DGFiP의 역할, 프랑스의 세무조사 제도 구조, 조사 대상 선정 방식, 납세자 권리 보호, 조사관 전문성 확보 방안,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 세무조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DGFiP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위험기반(Risk******* 시스템인 CFVR 시스템을 통해 조사 대상을 선별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및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통해 세원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회계, 법률,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직무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러한 방문을 통해 우리 기관은 빅데이터 및 AI 기반의 세무조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조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세지방세 통합형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세무 행정의 시의성과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아가 조사관의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와 같은 디지털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세 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④ 시테코(Citéco) 방문: 방문단은 25년 11월 4일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경제박물관 시테코(Citéco)를 방문하여 경제 교육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테코는 2019년에 설립된 유럽 최초의 경제박물관으로, EU 연합체제 이후 조세회피 증가에 따른 세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납세자의 경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방문단은 이 박물관이 일상생활 속 재무설계, 세금 납세 등 경제 관련 교육 및 전시 공간으로 운영되며, 특히 '규제(regulations)' 테마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 조세 등을 다루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왜 세금이 필요한지', '세금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교육하며, 찬반이 오가는 중요한 경제 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토론 영상을 제공하여 매우 효과적이고 매력적인 학습 장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문을 통해 우리 기관은 국민의 경제 이해력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체험형 경제 교육 시설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향후 우리 기관은 시테코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세 및 경제 분야의 전문 교육·전시 시설 설립을 검토하고, 다양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미래 세대의 경제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⑤ KSC 파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파리사무소) 방문: 방문단은 25년 11월 5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파리사무소(KSC 파리)를 방문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유럽 진출 지원 현황과 현지 세무 관련 어려움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KSC 파리 사무소는 한국 스타트업의 유럽 진출을 지원하고 현지 네트워킹, 투자, 행정,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문단은 현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프랑스의 복잡한 세무 시스템과 규제로 인해 한국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연구개발 세액 공제(R&D Tax Credit), 스타트업 세율 인하, 정부 보조금 등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세금 혜택 및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또한, KSC가 비자 발급 문제 해결 지원, 현지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 연계, 정기적인 세무 교육 및 자문 서비스 제공 등 중소기업의 프랑스 진출 후 세무 및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후속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우리 기관은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 시 겪을 수 있는 세무 및 법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향후 우리 기관은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세무 상담 및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