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7박 9일간 독일과 프랑스에서 진행된 해외출장 결과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출장의 주된 목적은 선진 세무조사 기법과 우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독일 쾰른 세무서 서부청과 프랑스공공재정총국(DGFiP)에서 디지털 세무조사 기법과 위험기반 시스템을 학습하였으며, 독일 Money Museum과 프랑스 경제박물관(시테코)을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한 경제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세지방세 통합형 정보 인프라 구축, 빅데이터 기반 세무조사 도입, 그리고 체계적인 경제 교육의 필요성 등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과 적용 방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방문단은 독일과 프랑스의 선진 세무 행정 및 경제 교육 시스템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며 다양한 교훈과 적용 방안을 얻었습니다.

독일 쾰른 세무서 서부청 방문을 통해 선진 세무조사 기법과 납세자 권리 보호 제도를 학습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독일의 특화된 감사 기법, 납세자 권리 보호 장치, 그리고 디지털 경제 발전에 따른 세무 행정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방문단은 독일이 외부 회계 감사 제도와 원장 분석을 통한 심층 감사를 통해 납세자의 신고 성실도를 분석한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납세자가 세무조사 전에 조사 권한과 범위를 고지받고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의신청 및 소송을 통한 불복 절차가 제도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ELSTER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고 장려, 디지털 장부 접근권 활용,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통한 이상 징후 식별, EU 차원의 정보 교환을 통한 국경 간 거래 검증 강화 등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력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문단은 디지털 기반의 세무조사 시스템을 강화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성실도 평가를 도입하며, 납세자 권리 보호 제도를 더욱 확충해야 한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향후 소속 기관은 디지털 장부 분석 및 데이터 마이닝 기법 도입을 검토하고, 납세자에게 조사 과정에서의 권리를 명확히 고지하는 절차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Money Museum 방문은 미래 납세자를 위한 경제 교육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방문 목적은 독일연방 중앙은행 박물관의 설립 배경과 운영 프로그램, 특히 화폐 경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방문단은 EU 선두국으로서 디지털 화폐 도입 등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하고, 미래 납세자인 청소년들의 경제 개념을 함양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직관적인 통화 가치 비교나 게임을 통한 학습 방식이 특히 인상 깊었으며, 전문가를 위한 세법 및 경제 도서관 운영을 통해 심화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방문단은 미래 세대를 위한 체계적인 경제 및 조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필수적이라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청소년 대상의 체험형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조세 박물관 설립을 검토하여 국민의 경제 이해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공공재정총국(DGFiP) 방문은 프랑스의 선진 세무조사 제도와 디지털 전환 사례를 심도 있게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DGFiP의 역할, 세무조사 제도 구조, 조사 대상 선정 방식, 납세자 권리 보호, 조사관 전문성 확보 방안, 그리고 디지털 전환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방문단은 DGFiP가 국가 세수 확보, 납세자 서비스, 세무조사, 공공회계, 자산 관리 등을 총괄하는 중앙 조직이며, 세무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투명성 강화를 핵심 목표로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무작위 방식이 아닌 위험기반(Risk-Based) 시스템인 CFVR(Ciblage de la fraude et valorisation des requêtes)을 통해 AI와 빅데이터 분석으로 이례적인 패턴을 감지하고 고위험군을 선별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리보호 헌장을 통해 사전 통지, 의견 제출 및 자료 열람 권리, 이의신청 절차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투명성과 신뢰 기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3~5년 주기로 전문 직무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를 통해 세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은 소속 기관에 큰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방문단은 국세와 지방세를 아우르는 통합형 정보 인프라 구축, 빅데이터 및 AI를 활용한 디지털 세무조사 시스템 도입, 그리고 조사관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시급하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개선을 통해 데이터 연동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의 성실도 분석 및 조사 대상 선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사 효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 경제박물관(시테코(Citéco)) 방문은 경제 교육을 통한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방문 목적은 유럽 최초의 경제박물관인 시테코의 설립 배경, 주요 업무, 그리고 교육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방문단은 시테코가 EU 연합체제 이후 조세회피 증가에 대응하여 미래 납세자 교육을 위해 설립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물관은 6가지 테마(교환, 시장, 행위자, 불안전성, 규제, 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규제' 테마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 조세 등을 다루며 세금의 필요성과 사용처를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하는 점이 매우 효과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문가들의 토론 영상을 통해 중요한 경제 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는 방식도 인상 깊었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방문단은 국민의 경제 이해력을 제고하고 조세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강화하기 위한 전문 교육 시설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경제 교육센터나 조세 박물관 설립을 검토하고, 체험형 조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파리사무소(KSC 파리) 방문은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 지원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방문 목적은 한국 중소기업의 유럽 진출 지원 현황, 현지에서 겪는 세무 관련 어려움, 그리고 세금 혜택 및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현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방문단은 KSC 파리 사무소가 한국 중소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현지 세무 시스템 및 규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무 상담 서비스를 연계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 세액 공제(R&D Tax Credit), 스타트업 세율 인하, 정부 보조금 및 대출 프로그램 등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세금 혜택과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하며, KSC가 이러한 정보 제공과 신청 절차 안내를 돕는다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또한, 비자 발급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과 현지 법률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한 사후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방문단은 해외 진출 기업들이 겪는 세무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지 세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세무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의 해외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출장을 통해 방문단은 국세지방세 통합형 정보 인프라 구축, 빅데이터 및 알고리즘을 활용한 디지털 세무조사 시스템 도입, 세무 행정 신고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분석 및 구축 강화, 그리고 경제 교육을 통한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핵심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DGFiP 사례에서 보듯이 데이터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개선을 통해 세무 정보의 실시간 연동을 추진하고, 위험기반 평가 및 AI 학습 모델을 활용한 조사 대상 선정을 확대하여 세수 확보와 조사 효율성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독일의 ELSTER와 같이 지방세 전자신고 체계를 간편화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확보되는 데이터를 구조화하여 사후관리 및 세무조사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Money Museum과 프랑스 시테코 사례를 참고하여 경제 및 조세 분야 전문 교육전시 시설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의 경제 이해력을 제고하고 조세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