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7박 9일간 독일과 프랑스에서 진행된 해외연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연수의 주된 목적은 선진 세무조사 기법과 다양한 조사 사례를 비교 견학하여 출장단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독일 쾰른 세무서 서부청과 프랑스 공공재정총국(DGFiP) 등 주요 세무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선진 세무 행정 시스템을 이해하고, Money Museum과 프랑스 경제박물관(시테코)을 통해 경제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세무조사 시스템 도입과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독일 쾰른 세무서 서부청 방문: 방문단은 2025년 10월 30일 독일 쾰른 세무서 서부청을 방문하여 선진 세무조사 기법과 납세자 권리 보호 제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독일의 특화된 감사 기법과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응하는 세무 행정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방식, 납세자 권리 보호 장치, 디지털 세무 행정의 발전 방향, 그리고 세무 분쟁 처리 절차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쾰른 세무서 서부청은 외부 회계 감사 제도를 통해 신고 성실도를 심층 분석하며, ELSTER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고 장려, 디지털 장부 접근권 활용,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통한 이상 징후 식별 등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EU 차원의 정보 교환을 통해 국경 간 거래 과세 적정성을 강화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데이터 기반의 성실도 분석과 디지털 기술 활용이 세무조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신고 및 조사 결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의 조사 대상 선정을 확대하고, 전통적인 무작위 조사에서 벗어나 고위험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Money Museum 방문: 2025년 10월 31일 방문단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Money Museum을 방문하여 경제 교육의 중요성을 체험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미래 납세자들의 경제 개념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을 벤치마킹하는 것이었습니다. 박물관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화폐와 통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었으며, 특히 직관적으로 나라별 통화 가치를 보여주거나 게임을 통해 청소년들의 경제 개념을 함양하도록 돕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전문가를 위한 세법 및 경제 도서관을 운영하여 EU 핵심국의 제도적 측면과 활동을 강의하는 등 폭넓은 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미래 납세자인 청소년들에게 경제 및 조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은 경제 교육센터나 조세박물관 설립을 통해 국민의 경제 이해력을 높이고 조세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공공재정총국(DGFiP) 방문: 2025년 11월 3일 방문단은 프랑스 재정경제부 산하 중앙조직인 DGFiP를 방문하여 프랑스의 세무조사 제도와 디지털 전환 사례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국가 세수 확보, 납세자 서비스, 세무조사 등을 총괄하는 DGFiP의 선진 시스템을 이해하고 벤치마킹하는 것이었습니다. DGFiP는 약 10만 명의 공무원이 전국 단위로 배치되어 세무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투명성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특히 위험기반(Risk******* 시스템인 CFVR(Ciblage de la fraude et valorisation des requêtes)을 통해 AI와 빅데이터 분석으로 이례적인 패턴을 자동 감지하고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는 방식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사전 통지 의무화, 의견 제출 및 자료 열람 권리 보장, 이의신청 절차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국세와 지방세 정보를 통합하고 빅데이터 및 AI 기반의 디지털 세무조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세무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은 국세지방세 통합형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을 개선하여 실시간 데이터 연동을 통해 세무조사의 시의성과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와 같은 디지털 전환 정책을 검토하여 세원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프랑스 경제박물관(시테코) 방문: 2025년 11월 4일 방문단은 프랑스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유럽 최초의 경제박물관인 시테코를 방문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프랑스 국민들의 경제 수준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 및 전시 공간 운영 사례를 학습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테코는 경제 지식의 대중화 및 교육을 통해 경제와 화폐에 대한 개념, 메커니즘, 역사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규제(regulations)' 테마에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 조세 등을 다루며,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세금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을 교육하는 점이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찬반이 오가는 중요한 경제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토론 영상을 제공하는 공간도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체험형 경제 교육을 통해 미래 납세자들의 경제학적 기초 지식을 확립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 자립도 유지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은 세무 및 경제 프로그램 개발, 경제교육센터 또는 조세박물관 설립 등을 통해 국민의 경제 이해력을 제고하고 조세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강화할 수 있는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파리사무소(KSC 파리) 방문: 2025년 11월 5일 방문단은 KSC 파리 사무소를 방문하여 한국 스타트업의 유럽 진출 지원 현황과 현지 세무 관련 어려움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방문 목적은 해외 진출 기업이 겪는 세무 및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KSC 파리 사무소는 현지 시장 동향, 파트너십 기회, 투자 유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의 복잡한 세무 시스템과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세무 상담 서비스와 연구개발 세액 공제(RD Tax Credit) 등 세금 혜택 및 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비자 발급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해외 진출 기업들이 현지 세무 및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전문가 연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은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세무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현지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법적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후속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