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단은 2025년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헝가리와 크로아티아를 방문하여 지방행정체계 개편, 재정분권,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탐구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헝가리의 인구정책 성공 사례와 크로아티아의 관광 기반 소도시 재정 운용 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혁신 생태계 조성,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및 스마트시티 전략, 그리고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운영 모델에 대한 선진 사례를 학습하였습니다. 이로써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대응하고 소속 기관의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1. 마리아코프 인구정책연구소(KINCS) 방문: 방문단은 헝가리의 인구정책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리아코프 인구정책연구소를 방문하여 정책연구소장의 발표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헝가리는 지난 10여 년간 꾸준한 인구정책 추진을 통해 합계출산율을 1.23명에서 1.59명으로 반등시키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주거 지원(CSOK Plus), 세제 혜택, 육아휴직 확대, 유아원 전일제 돌봄체계 등 제도적 뒷받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KINCS의 데이터 기반 정책평가 시스템은 출생, 교육, 주거, 고용 등 행정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장기적인 패널 및 코호트 조사를 통해 정책 효과를 모니터링하여 정책 신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부가 기본 정책을 마련하고 지방정부가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며, KINCS가 이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성과가 좋은 사례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는 인상 깊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헝가리 사례를 통해 주거 안정, 양육 부담 경감, 데이터 기반 정책 평가 및 중앙-지방 협력 체계 구축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신혼·다자녀 가구 주거비 부담 경감 및 보육 인프라 확대를 통해 저출생 대응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케스트헤이 시청(Keszthely City Hall) 방문: 관광 기반 소도시의 행정 운영 및 주민 참여 정책을 학습하기 위해 케스트헤이 시청을 방문하여 관광 재정 운용 및 문화유산 관리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케스트헤이 시는 발라톤호 관광객 유입(연간 100만 명 이상)에 대응하여 관광세 수입의 약 20%를 지역 인프라(도로, 공원)와 주민 복지에 재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 수익이 단순히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환류되도록 제도화하여 소도시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페슈트티히 궁전과 지역 축제를 중심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며 도시 이미지와 정체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소속 기관은 케스트헤이 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관광 수익의 지역사회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역사적 유산과 현대적 이벤트를 결합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을 소속 기관의 역사도시 재생사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자그레브 혁신센터(ZICER) 방문: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투자 연계, 네트워킹, 지식 공유 사업 모델을 탐방하기 위해 자그레브 혁신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모델 및 주요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그레브 혁신센터는 2015년 자그레브시 주도로 설립되어 EU 펀드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의 허브로 성장했습니다. 시 소유 건물을 제공하고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 멘토링, 시제품 제작 지원, 투자자-기업-정부 과제 연계 등 공공이 직접 인프라를 제공하여 민간의 리스크를 낮추는 운영 방식이 특징적이었습니다. 특히 'Startup Factory'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20여 개 팀을 선발하고 공공 조달 과제 및 초기 투자를 연결하여 5년 생존율 68%라는 높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공공이 중재자 역할을 하며 초기 기업의 시장 진입을 돕는 삼각 협력 구조가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지역 혁신 확산에 효과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지식정보타운을 기반으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과 공공 문제 해결을 연계하는 자체적인 'Startup Factory' 모델을 추진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지역 혁신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스플리트 항만청(LUCKA UPRAVA SPLIT) 방문: 항만 운영 구조 및 지역 재투자 사례, 크루즈선 유입 관리 정책을 학습하기 위해 스플리트 항만청을 방문하여 항만 운영 및 지역 재투자 사례, 주민 협의체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스플리트 항만청은 항만 수익의 일정 비율(25%)을 지역 인프라(교통, 환경, 문화) 및 주민 복지에 재투자하여 항만과 도시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크루즈선 입항 시 교통 혼잡 완화 대책(전용 버스, 분산 관광지 운영)을 시행하고, 항만 개발 계획 수립 시 주민, 기업,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항만이 단순히 물류 거점이 아니라 지역 경제, 관광, 환경이 결합된 복합적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소속 기관은 항만 개발 시 지역사회와 공존하며 개발 이익이 지역에 환류되는 구조를 마련하고,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여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5. 시베닉 시청(Sibenik City Hall) 방문: 스마트시티 전략, 주민 참여 기반 지방자치 운영 사례 및 도시재생 사업 현황을 공유받기 위해 시베닉 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시베닉은 인구 4만 명 규모의 중소도시임에도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매년 전체 예산의 약 5%를 주민 제안 사업에 배정하고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구시가지 재생 사업에는 EU 구조기금을 활용하고 주민과 지역 상인이 참여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스마트 교통체계와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확대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행정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스마트시티 및 행정 혁신 사례도 인상 깊었습니다. 청년층의 지역 이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시민단체 연계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주민이 직접 행정 과정에 개입하여 정책 수용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주민 참여 모델은 지방재정 및 환경 문제 대응에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인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속 기관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청년 창업 지원 강화,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행정 효율성 증대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6. 플리트비체 국립공원(Plitvice Lakes National Park) 방문: 주민, 지자체, 관광업계 공동 참여 관리 계획 운영 및 생태 관광 프로그램을 학습하기 위해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을 방문하여 국립공원 운영총장으로부터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 관광 수용력 관리, 주민 중심 지역 경제 활성화 모델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은 자연 보호와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관리 계획을 제도화하고 있었습니다. 운영 수익(입장료가 전체 재원의 약 90%)의 일정 부분을 지역 인프라 조성 및 주민 지원 사업에 재투자하여 보호와 활용의 선순환을 유도했습니다. 관광객 수용을 연간 180만 명 수준으로 제한하고 온라인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여 관광 집중을 분산 조정함으로써 자연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 관광 수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또한, 주민 중심의 소규모 관광사업(민박, 전통 음식)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문화 행사와 연계한 생태 관광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생태 보존과 관광 활성화의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운영 모델을 통해 자연 자원 관리 및 관광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얻었으며, 주민-지자체-국립공원 3자 협의체를 통한 상생 구조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