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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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수원 벤치마킹

경기도 연천군

출발일

2025년 9월 5일

도착일

2025년 9월 12일

여행 기간

7박 8일

인원

9

📝 요약

본 보고서는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건립 추진의 방향을 구체화하고 완성도를 높여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벤치마킹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출장단은 2025년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6박 8일간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국내 지방의회 의원 전담 연수원 부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 선진 사례의 시설 인프라, 교육 프로그램 형태, 운영 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의정연수원 설계 및 운영에 적용 가능한 요소와 발전 방향을 도출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의원 역량 강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연수원 모델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핵심 내용

출장단은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의 주요 기관들을 방문하여 의정연수원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선진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영국 LGA(Local Government Association) 방문: 방문단은 런던에 위치한 LGA를 방문하여 지방의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과 운영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LGA는 런던 본부를 거점으로 하지만, 교육은 영국 전역에서 순회형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병행하는 분산형 전달 구조가 특징입니다. 특히 3개월 모듈형으로 구성된 리더십 아카데미와 특정 정책 영역을 다루는 리더십 에센셜, 그리고 감사, 주민 참여, 갈등 중재 등 다양한 주제의 e-learning 상시 모듈을 통해 경력 단계별, 정책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강사진은 현직 의원, 정책 전문가, 컨설턴트로 구성되어 교육뿐만 아니라 정책 지원까지 병행하는 복합형 운영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 소통하는 실무 매뉴얼과 주민참여 가이드워크북을 제공하여 지방의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참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CIDEFE(Centre d'Information, de Documentation, d'Étude et de Formation des Élu(e)s) 방문: 파리 동부 몽트뢰유에 본부를 둔 CIDEFE는 지방 선출직을 대상으로 법, 재정, 행정 실무 중심의 과정을 운영합니다. 대규모 합숙시설보다는 소규모 강의실과 원격교육 전용 설비를 갖춘 집중형 교육 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방 예산, 행정법, 도시계획 등 구체적이고 실무 밀착형 주제를 다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본부 대면 교육과 원격 교육을 혼합 운영하며, 학계 전문가, 법률가, 정책 실무자로 구성된 강사진이 교육을 진행합니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와 시민성(Participation et citoyennete)' 과정을 포함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주민 참여를 다루는 과정을 운영하여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혁신을 실무 차원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및 적용 방안: 이번 출장을 통해 국내 의정연수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모듈형 및 단계별 트랙을 도입하여 신임-중견-리더 과정을 분화하고 상임위, 감사, 예산 등 기능별 선택 모듈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숙박형 집중 교육과 온라인 학습을 병행하는 혼합형 모델을 통해 의원들의 일정 제약을 해소하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셋째, 단순 강의 전달을 넘어 사례 연구, 모의 상황, 동료 학습 등을 활용하여 실제 의정 상황을 재현하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실무 중심 커리큘럼을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교육 종료 시 성과 지표(현장 적용도, 정책 결과 연계)와 동료 피드백을 의무화하여 교육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평가 및 피드백 체계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수 시설을 지역 콘퍼런스 및 공공행사 공간으로 개방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교육 과정에 주민 참여 모듈을 포함시켜 정책 과정의 투명성과 주민 신뢰를 제고하며, 지역 현안을 주제로 한 커리큘럼을 정례화하여 연수 성과가 주민 생활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으로 직결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향후 법적 지침 기반 마련, 혼합형 교육 모델 설계, 평가 및 피드백 체계 수립, 그리고 의정연수와 주민 생활의 직접적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