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해외출장은 독일의 동물진료 표준수가제(GOT)와 오스트리아 및 체코의 반려동물 의료복지 및 보험 시스템 등 해외 선진 사례를 조사하고 국내 도입 및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방문단은 독일 연방식품농업부에서 GOT 제도의 연혁과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각국의 동물보호소와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선진적인 동물복지 활동과 의료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체코의 펫 보험회사를 통해 반려동물 보험 제도의 현황을 조사하며 국내 반려동물 보호 및 의료 정책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국내 동물 의료 체계의 발전 방향과 반려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동물보호소 (Tierschutzverein Schwalbach und Frankfurt-West e.V.) 방문단은 2025년 8월 24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동물보호소를 방문하여 유기동물 구조, 보호 및 입양 활동에 대한 선진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이 보호소는 노령 및 질병 고양이를 위한 맞춤형 치료와 관리에 중점을 두며, 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는 선진적인 보호 모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직원 7명과 월평균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며, 정부 보조금 없이 세금 감면 혜택과 후원 및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유지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방문단은 보호소가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한 체계적인 후원 유치와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독일 연방식품농업부(BMEL) 2025년 8월 25일 독일 본에 위치한 연방식품농업부를 방문하여 독일의 동물진료 표준수가제(GOT)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GOT는 수의사들이 동물 진료 시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의 기본요율을 정하고, 난이도, 시간, 야간/주말 진료 여부 등에 따라 1배에서 최대 3배까지 요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동물병원 간 과다경쟁을 방지하고 동물의 진료 품질을 향상시키며, 반려동물 보호자가 부당하게 과다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GOT는 1940년에 처음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관련 부처, 수의사회, 농축산 관련 종사자 협회, 동물보호 단체 간의 집중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 수가가 결정되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GOT가 진료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고 요율 범위를 정하여 수의사와 동물 소유자 간의 비용 분쟁을 줄이는 법적, 제도적 틀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국내 동물 의료 전반에 대한 분석과 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율 가격 결정 체계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며 유사 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동물병원 (Vetklinikum) 2025년 8월 26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위치한 Vetklinikum을 방문하여 해외 동물진료 시스템과 동물병원 운영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이 병원은 17개의 외래진료실과 10개의 입원병동을 갖춘 종합 동물병원으로, 약 40여 명의 수의사가 근무하며 응급진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환자를 위한 시설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고난도 수술이 가능한 수술 센터, 그리고 CT, MRI 등 광범위한 영상 진단 기기를 구비하고 있어 체계적인 전문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체 병리/임상병리/진단 실험실을 통해 진단 속도를 높이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달리 표준수가제는 없지만, 투명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진료비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선진 동물병원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과 체계적인 시스템의 중요성입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동물보호소 (TierQuarTierWien) 2025년 8월 27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TierQuarTierWien 동물보호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보호소는 2015년에 개소하여 유기동물 구조, 치료, 보호 및 입양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특히 입양되는 동물의 건강 상태, 성격, 입양 조건 등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후 방사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개, 고양이뿐만 아니라 파충류, 조류 등 다양한 동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해 입양이 되지 않더라도 결코 안락사를 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철저히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오스트리아의 높은 동물복지 수준과 시민의식, 그리고 보호소의 인프라가 얼마나 선진적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춘 보호 모델과 안락사 없는 보호 정책의 중요성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국내 동물보호소의 운영 모델을 개선하여 노령 및 질병 동물을 위한 맞춤형 케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안락사 없는 보호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체코 프라하 펫 보험회사 (Generali Česká pojišťovna) 2025년 8월 28일 체코 프라하에 위치한 Generali Česká pojišťovna를 방문하여 반려동물 보험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이 회사는 체코 최대 보험사 중 하나로, 반려동물 사고 또는 질병에 대비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Mazlíček'이라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기본진료, 추가적인 고급 치료 및 서비스, 사망보험의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최대 5마리까지 계약이 가능하고 보험 한도는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보험 대상은 칩이 삽입된 개나 고양이로 제한되며, 개의 경우 품종에 따라 나이 제한이 다름을 확인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보험 상품의 중요성과 다양한 보장 범위의 필요성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국내 반려동물 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